10월 10일 (수)

담당 : 안중근 비서관

주승용 국회부의장, 노후 임대아파트 98% 스프링클러 미설치, 화재 취약

-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관리 및 설치 강화 필요

- 노후임대아파트 23만6,477세대 중 23만1,290세대 스프링클러 미설치

최근 5년간 임대아파트 화재로 사상자 142명 발생(사망19명, 부상123명)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정안전위원회)은 `05년 이전에 건축된 15층 이하의 임대아파트가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아파트 화재 현황에 따르면 총 화재사고는 총 314건으로, 이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가 142명(사망 19명, 부상 123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어버이날인 5월 8일에는 경북 포항시 북구 소재의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임대아파트(‘92년 중공)에서 불이나, 노약자 등 20여명이 대피하고 입주민이 화상을 입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큰 화재 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05년 이전에 건축된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15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 기본적인 자동화 재탐지 설비, 옥내 소화전, 유동등, 소화기 등의 소방시설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2005년 이전에 건축된 15층 이하의 노후아파트는 화재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지닌 '화재 사각지대'이다.”며, “점진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고, 설치가 어려운 건물의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아파트는 주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분들께서 많이 거주하시는데 이분들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화재에 취약하다.”며, “현재 비치된 소화기(3.3kg)가 무거워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사용이 용이한 소형소화기(1.5kg)나 투척용 액체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

<별첨>

□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적용년도	설치기준	관련법률
‘18.1.1 ∼	6층 이상인 아파트 모든 층	ㆍ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 ㆍ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10조
‘05.1.1 ∼ ’17.12.31	11층 이상인 아파트 모든 층
‘90.7.1 ∼ ’04.12.31	아파트 16층 이상 층에 설치

- (적용기준) 임대아파트 사업승인 당시의 설치기준을 준용

□ 최근 5년간 임대아파트 화재사고 현황

유형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08
실화	189	39	42	36	18	45	9
방화	65	7	14	11	8	15	10
전기화재	42	4	1	7	10	8	12
원인미상	18	-	-	3	12	3	-
계	314	50	57	57	48	71	31
※출처-주택관리공단(2018)

□ 최근 5년간 임대아파트 인적 피해 현황

인적피해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08
사망	19	4	2	2	5	5	1
중상	11	-	1	1	3	5	1
경상	112	2	8	6	30	54	12
계	142	6	11	9	38	64	14
※출처-주택관리공단(2018)

□ 최근 5년간 임대아파트 물적 피해 현황

인적피해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08
금액 (만원)	205,816	59,909	41,018	35,803	32,378	33,720	2,988
※출처-주택관리공단(2018)

□ 장기임대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17.12.31 입주기준)

유 형	세대수	설 치	미설치
영구임대	150,013	12,605	137,408
공임50년	26,254	10,990	15,264
국민임대	477,688	305,319	172,369
행복주택	13,218	12,162	1,056
장기전세	1,592	1,592	-
계	668,765	309,122	326,097
※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2018)

□ 2005년 이전 준공된 노후임대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현황

유 형	세대수	설치(16층이상층)	미설치	비 고
영구임대	140,078	160	139,918
공임50년	25,742	1,951	23,791
국민	70,657	3,076	67,581
계	236,477	5,187	231,290
※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