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 을)
		2018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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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놓인 기계식주차장…정기검사 받지 않거나 불합격 판정 받은 주차장 1,720개소(3,119기) 버젓이 운행>

-▴강남구 357개소(702기) ▴서초구 201개소(371기), 송파구 140개소(261기) 등 강남3구만 698개소(1,334기)로 전체의 40.6% 차지

-불합격시설은 운행 금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배짱운행 中

-기계식주차장 사고 증가 추세, 그러나 제대로 된 통계관리 조차 안되고 있어…한국교통안전공단, 언론보도 통해 사고인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운행자격미달 기계식주차장이 버젓이 운행되고 있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계식주차장은 서울 지역에서만 총 4,002개소로, 이 가운데 정기검사를 받은 곳은 60%인 2,402개소에 불과했다. 나머지 1,600개소, 2,977기는 최소한의 안전담보 장치인 정기검사 조차 받지 않고 버젓이 운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검사를 마친 2,402개소 중 10%에 달하는 241개소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철거된 27개소와 재검사를 통해 합격 판정을 받은 94개소를 제외하면 ‘운행자격미달’인 기계식주차장만 120개소, 142기에 달한다.

이처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주차장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곳을 모두 합치면 1,720개소, 3,119기나 된다.

강남구가 357개소, 702기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 201개소(371기), 송파구 140개소(261기)로 강남3구만 698개소(1,334기)가 몰리며 전체의 40.6%를 차지했다.

현행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은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 불합격한 시설이나 검사를 받지 않은 주차장을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계식주차장 사용 금지 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운행 중인 곳이 많다는 게 민 의원 지적이다. 실제 지난 7월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서울 목동 ㅇㅇ병원을 찾아가보니 사용 금지 표지를 붙이지도 않은 채 멀쩡히 운행 중이었다.

이와 함께 기계식주차장 관리에 필수적인 사고통계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파악 중인 기계식주차장 사고는 최근 5년간(‘14~’18.8월) 50건으로, 28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다.

그러나 소방청에서 받은 ‘차량용 승강기 구조 활동 현황’ 자료에는 최근 5년간(‘13~’17년) 차량용 승강기 사고로 총 1,620회 출동했으며, 1,201회에 걸쳐 985명을 구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이 제출한 사고발생 건수가 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고 건수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공단은 지난 2017년 한해 20건의 기계식주차장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지만, 실제 소방청이 지난 한 해 출동한 건수만 463건에 달했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통계 자료수집을 언론모니터링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보도가 되지 않는 사고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에 기계식주차장 2만9,553개소, 4만6,576기가 운행 중이며, 매년 기계식주차장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주차난으로 인해 생겨난 기계식주차장이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사람 잡는 공포의 주차장이 됐다”며 “정부는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체계를 점검해야하고, 부적격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짱 운행 중인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최근 5년간 기계식주차장 사고현황(2018년 8월말 현재)>

(단위: 건, 명, 대)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8	계
발생 건수		5	10	9	20	6	50
피해 정도	사망	7	5	3	9	4	28
	부상	-	5	1	9	2	17
	차량파손	-	1	10	6	2	19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최근 5년간 차량용 승강기 구조활동 현황>

(단위: 건, 명)

년도	출동건수	구조건수	구조인원
2013	192	117	101
2014	280	199	177
2015	310	234	201
2016	375	293	209
2017	463	358	297
계	1,620	1,201	985

(출처: 소방청)

<서울시 자치구별 미수검, 부적합 기계식주차장 현황(2018년 8월말 현재)>

자치구	부적합				미검수		계
	철거완료		부적합판정
	개소	기수	개소 (A)	기수	개소 (B)	기수	개소 (A+B)	기수
총합계	27	40	120	142	1,600	2,977	1,720	3,119
강남구			9	10	348	692	357	702
서초구			14	18	187	353	201	371
송파구	1	1	4	4	136	257	140	261
영등포구			8	13	88	146	96	159
강동구	2	4	6	7	78	178	84	185
마포구			8	9	59	163	67	172
동대문구	6	6	2	2	63	102	65	104
강서구			5	12	60	79	65	91
노원구			2	2	57	85	59	87
성북구			6	6	48	56	54	62
관악구	5	5	14	14	39	46	53	60
종로구			2	2	41	103	43	105
도봉구			2	2	40	67	42	69
동작구	2	2	2	2	38	59	40	61
서대문구			7	8	33	34	40	42
양천구	3	12	4	4	35	45	39	49
중랑구	2	2	1	1	38	62	39	63
중구	1	2	1	1	35	96	36	97
용산구			1	1	34	102	35	103
구로구			9	9	24	61	33	70
성동구			4	6	27	66	31	72
광진구	1	1	3	3	27	42	30	45
강북구	4	5	3	3	24	24	27	27
금천구			1	1	24	29	25	30
은평구			2	2	17	30	19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