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정감사_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총15,392건으로 102억원의 피해액 발생

- 최근 명의도용 확정 건수는 감소, 피해금액은 증가 추세 -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는 총 85,886건이 신고·접수되었고, 이중 15,392건이 실제로 명의도용을 했던 것으로 인정되었음

- 총 피해액은 102억 1천8백만으로 확인

- 특히 명의도용 인정건수의 경우 15년 2,269건→ 16년 1,946건→17년 1,941건으로 감소하나, 피해액의 경우 15년 14억7천5백→ 16년 16억8백→ 17년 16억6천만원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확인

- 금년의 경우 7월까지만 3,242건이 신고·접수되었고, 이 중 695건이 명의도용이 인정되었음. 이로인해 7억4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됨

<최근 5년간 연도별 휴대전화 명의도용 현황>
구 분	신고․ 접수 건	명의도용 인정 건	피해액(백만원)
2013년	22,972	5,200	2,787
2014년	19,100	3,341	1,971
2015년	17,690	2,269	1,475
2016년	14,464	1,946	1,608
2017년	8,418	1,941	1,640
2018년7월	3,242	695	737

※출처 : 이통3사

ㅇ 최근 5년간 명의도용 분재조정 현황을 보면, 분재조정 신청건수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분쟁조정 결과 이용자책임(전액미구제)인 경우가 다수였는데, 양자책임(부분조정)인 경우가 확연히 증가하는 것이 특징

- 13년의 경우 이용자책임이 더 많았고, 14년부터 16년까지는 양자 책임과 이용자 책임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추세

* 16년의 경우, 이용자 책임이 사업자 책임의 3배

- 작년부터 금년 7월까지는 양자 책임이 월등히 증가(금년 7월의 경우 양자 책임이 16건, 이용자 책임이 3건)

⇒ 분쟁 조정 결과 추세가 ‘이용자 과실’에서 ‘양자 책임’으로 전환 중

구분		분쟁조정 신청건수	분쟁조정 결과(처리건수)				처리완료		기타**
			사업자 책 임 (전액구제)	양 자 책 임 (부분조정)	이용자 책 임 (전액미구제)	소 계	취하	각하*	보류 (일시중지)	조정 진행중
’13년	건수	941	121	211	308	640	253	41	7	0
	금액	1,295.2	152.9	424.0	489.0	1,065.9	166.5	32.1	30.7	0.0
’14년	건수	277	25	89	90	204	67	3	3	0
	금액	545.7	97.0	241.2	144.5	482.7	52.9	1.3	8.8	0.0
’15년	건수	607	40	138	129	307	118	6	176	0
	금액	875.8	77.6	290.3	181.1	549.0	113.4	10.7	202.7	0.0
’16년	건수	400	44	103	133	280	84	12	24	0
	금액	643.1	56.4	180.4	203.2	440.0	160.7	14.5	27.9	0.0
‘17년	건수	155	16	78	26	120	23	0	10	2
	금액	245.4	22.1	140.7	42.6	205.4	10.7	0	24.2	5.1
‘18년 7월	건수	69	2	16	3	21	13	0	4	31
	금액	92.6	0.3	26.5	3.3	30.1	9.1	0	15.3	38.1
* 각하 : 민원신청인과 통신사간의 법원 소송(판결)이 완료되어 종결된 경우 ** 기타 : 소송 등으로 민원인 일시중단 요청건, 서류보완중 및 조정진행 등

▣ 질의(멘트)

ㅇ 휴대전화 명의도용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를 범죄에 이용한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문제가 큼.

ㅇ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명의도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의 제도개선 노력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