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국 철 도 공 사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2018년 10월 24일

철도 기관사 음주 적발 5년간 21명

[주요내용]

◈ 지난 5년간 음주로 적발된 철도 기관사 21명

*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제출 『기관사 음주 적별 현황』자료 분석 결과, '13. ～ '18. 8. 음주 측정 결과 업무에서 배제된 기관사 21명

◈ 조치결과, 절반 이상인 11건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고에 그쳤고 나머지 대부분도 경징계

ㅇ 중징계인 정직은 1건에 그친 반면 경징계인 감봉(7건)과 견책(1건)이 8건을 차지해 솜방망이 처벌

ㅇ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기관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인 경우 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16. 5. 11. 전철 기관사인 박모씨는 전날 동료들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에 달했지만 감봉 1개월

ㅇ '15. 6. 12.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유일하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화물열차 기관사 박모씨의 경우 법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사안

ㅇ 코레일은 매일 업무 시작 전 기관사 대상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기관사들이 실제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

박홍근의 해법!

➡ “다수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 특성상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사전 단속은 물론, 적발자에 대한 처벌과 교육을 강화해서 기관사의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

□ 지난 5년간 음주로 적발된 철도 기관사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기관사 음주 적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업무에서 배제된 기관사가 21명으로 확인됨.

<기관사 음주 적발 상세 현황>

직명	성명	번호	차종	소속	측정일시	측정치	징계결과	적발자 해명 (음주 사유)
기관사	권○○	1621	무궁화호	경주기관차	’13.06.01.13:37	0.02	경고	-
기관사	김○○	1775	무궁화호	경주기관차	’13.06.01.09:00	0.02	경고	-
기관사	이○○	3387	화물열차	경주기관차	’13.06.01.10:20	0.01	경고	-
기관사	박○○	3395	화물열차	경주기관차	’13.06.19.10:30	0.02	경고	-
기관사	장○○	G8060	전동열차	청량리전동차	’13.06.27.07:50	0.02	경고	-
기관사	김○○	1521	무궁화호	익산기관차	13.07.07.08:18	0.01	경고	-
기관사	백○○	9999	화물열차	대구기관차	’13.12.27.09:48	0.01	경고	-
기관사	조○○	H1559	무궁화호	서울기관차	’14.01.19.10:42	0.02	경고	-
기관사	이○○	D1124	새마을호	용산기관차	’14.03.05.03:08	0.08	감봉1월	전일 혼자 식사 중 음주
기관사	송○○	9999	화물열차	서울기관차	’14.03.08.14:20	0.06	견책	전일 동료들과 음주
부기관사	서○○	3336	화물열차	부산기관차	’14.08.03.08:30	0.01	경고	-
기관사	이○○	3032	화물열차	대전기관차	’14.07.27.22:50	0.03	감봉1월	확인 중(담당자 부재)
부기관사	정○○	1506	무궁화호	순천기관차	’15.01.12.09:40	0.08	감봉2월	전일 집에서 음주
기관사	유○○	K5009	전동열차	청량리전동차	’15.06.01.05:41	0.03	감봉1월	전일 음주
기관사	이○○	K5037	전동열차	청량리전동차	’15.08.04.09:13	0.04	감봉1월	전일 동료들과 음주
기관사	박○○	3221	화물열차	청량리기관차	’15.12.11.04:50	0.02	경고	-
기관사	박○○	3234	화물열차	청량리기관차	’15.06.12.06:00	거부	정직3월	전일 음주
기관사	김○○	승무대기		청량리기관차	’15.10.24.06:05	0.03	감봉1월	전일 동호회 모임 음주
기관사	양○○	3243	화물열차	청량리기관차	’15.12.24.09:30	0.02	경고	-
기관사	박○○	K43	전동열차	성북승무	’16.05.11.06:15	0.1	감봉1월	전일 동료들과 음주
기관사	정○○	1951	무궁화호	순천기관차	’18.7.15.08:58	0.03	징계중	전일 집에서 음주

□ 조치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인 11건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고에 그쳤고 나머지 대부분도 경징계 처분이 내려짐.

①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② 경징계: 감봉, 견책

◉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중징계인 정직은 1건에 그친 반면에 경징계인 감봉(7건)과 견책(1건)이 8건을 차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침.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1건은 징계절차 진행 중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기관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인 경우 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철도종사자는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약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제78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 구체적인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 5월 11일 전철 기관사인 박모씨는 전날 동료들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에 달했지만 감봉 1개월 처분에 그침.

◉ 2015년 6월 12일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유일하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화물열차 기관사 박모씨의 경우에는 법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사안임.

제78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자

◉ 이에 대해 코레일은 “매일 업무 시작 전 기관사 대상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기관사들이 실제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

<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기준>

코레일 자체 기준 0.01% 이상, 「철도안전법」 0.0.2% 이상, 「항공법」 0.02% 이상, 「도로교통법」 0.05% 이상

※ 박 의원은 “다수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 특성상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사전 단속은 물론, 적발자에 대한 처벌과 교육을 강화해서 기관사의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