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월)

담당 : 안중근 비서관

주승용 국회부의장, 최근 5년간 대형화재 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95%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및 미작동

- 대형화재 스프링클러 규정강화 필요

최근 5년간 화재로 1,504명 사망자 발생

바로 작동하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필요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1,504명으로 매년 평균 250명이상이 사망하고 있으며, 재산피해가 50억원 이상이거나 인명피해가 10명 이상인 대형화재는 총 20건으로 그 중 19건(95%)이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및 미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2014년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와 2017년 12월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는 스프링클러가 설치 되어있지 않았거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 해 1월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에 있어 초기진화는 가장 중요하다. 5분 이내에 진화하지 못할 경우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방대의 화재출동에 있어 불법주정차, 도로, 건물 여건 등으로 인해 초기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화재 발생 초기에 이를 감지하고 자동소화를 실시하는 스프링클러는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대책에서 가장 중요하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특성에 따라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등으로 나누어지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습식 및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다.

올해 초 1,100여명이 입원해 있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화재가 발생했지만 스프링클러 등 소방 장비가 정상 작동해 불길과 연기가 퍼지는 것을 막아 사상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 병원의 스프링클러는 평소 헤드와 연결된 배관까지 물이 차있어 화재 발생 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습식 스프링클러인 반면, 올해 3월 화재가 발생한  인천 남동구의 세일전자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화재가 감지되면 헤드까지 펌프로 물을 끌어올린 뒤 화재를 진압하는 준비작동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최근 대규모 화재 인명피해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강제화 되어 있지 않는 중소형 건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대상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인천 남동공단 화재발생시 불과 4분 만에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사망자 9명, 중경상 6명 등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이 화재 초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며,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생존율을 높이는 장비이다. 관할 당국이 미작동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준비작동식은 화재를 감지하더라도 작동까지 절차가 복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화재 진압에 더 효과적이고 간단한 구조의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신뢰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고장이 나거나 작동하지 않은 스프링클러는 대부분 준비작동식인데, 정부가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습식 시설을 권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

□ 최근 5년간 대형화재 중 사상자 발생 현황

- 대상 SP 작동 여부(설치 여부 포함)

연번	발생일시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스프링클러
			소계	사망	부상		설치대상여부 (○/×)	설치여부	작동여부
1	2013년	03.09 15:38	27	1	26	1,093,825	×	미설치
2		03.14 20:59	17	6	11	49,500	×	미설치
3	2014년	05.26 00:27	124	8	116	14,466,139	○	설치	미작동 (내부 공사중으로 관계자가 소방시설 차단)
4		05.28 00:27	29	21	8	1,530,790	×	미설치
5		10.18 21:34	35	1	34	260,075	×	미설치
6		11.15 22:38	10	4	6	14,462	×	미설치
7	2015	01.10 09:16	130	5	125	4,594,449	×	미설치
8		03.22 02:12	7	5	2	5,217	×	미설치
9		05.25 02:16	1	1	0	31,860,910	○	설치	작동
10	2016	03.28 14:01	17	2	15	47,034	×	미설치	건물 신축 중 화재발생
11		10.13 22:11	18	10	8	132,000	×	미설치
12	2017년	02.04 10:56	18	4	14	8,323,780	○	설치	미작동 (철거공사중 관계자가 소방시설 차단)
13		9.16 02:10	4	0	4	6,070,382	×	미설치
14		12.21 15:53	69	29	40	2,073,830	○	설치	미작동 (관계자가 소방시설차단)
15		12.25 14:46	16	1	15	489,337	×	미설치
16	2018년	1.20 03:06	10	6	4	24,506	×	미설치
17		26 07:32	190	39	151	448,949	×	미설치
18		6.17 21:53	33	3	30	54,924	×	미설치
19		6.26 13:16	44	3	41	4,550,829	×	미설치	건물 신축 중
20		8.21 15:43	15	9	6	조사중	○	설치	미작동 (관계자 소방시설 차단)
*출처-소방청(2018)

□  스프링클러 종류 (※출처-소방청(2018))

-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별 사진(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등)

-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종류별 기준 포함)

-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별 장단점

- 주요 해외국 사례(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등 선호도 또는 설치 현황 등)

○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별 사진

- 스프링클러설비에는 5가지 종류가 있음(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부압식)

구분

상세도

특징

Typ.

습식

펌프에서 헤드까지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헤드가 개방되면 물이 방사됨

건식

펌프에서 유수검지장치까지는 물이 가압되어 있고 유수검지장치에서 헤드까지는 압축공기 등으로 충전되어 있다가 화재 시 헤드가 개방되면서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고 물이 방사됨

준비

작동식

펌프에서 유수검지장치까지는 물이 가압되어 있고 유수검지장치에서 헤드까지는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가 작동하면 유수검지장치(밸브)가 개방되어 물이 흐르고 화열로 헤드가 개방되면서 물이 방사됨

종류	1차측 배관 (펌프→유수검지장치)	유수검지장치(밸브) 개방	2차측 배관 (유수검지장치→헤드)	헤드
습식	가압된 물	헤드 개방시	가압된 물	폐쇄형
건식	가압된 물	헤드 개방시	압축공기 등 기체로 충전	폐쇄형
준비작동식	가압된 물	감지기 작동시	대기압 또는 저압	폐쇄형

○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종류별 기준 포함)

-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별도 붙임1.

- 화재안전기준상에 스프링클러설비 종류별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주차장과 공동주택 등의 장소만 설비종류를 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습식외의 방식을 적용함.

* 주차장은 동결의 우려가 있어 습식외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에는 습식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별 장단점

설비종류	장점	단점
습식	･구조가 간단하고 경제적 ･유지관리가 용이 ･헤드 개방시 즉시 살수됨	･동결우려장소 사용 제한 ･헤드 오동작시 수손피해가 큼
건식	･동결우려장소에 사용 가능 ･옥외에도 사용 가능	･압축공기가 전부 방출된 후 살수 개시되어 살수시간이 지연 ･공기압축 및 신속개방위한 부대설비 필요
준비 작동식	･동결우려장소에 사용 가능 ･평상시 헤드파손으로 인한 수손피해 없음	･감지기 등 감지장치가 별도로 필요 ･헤드나 배관 손상시 발견이 용이하지 않음
일제 살수식	･전체 헤드에서 동시방수로 급속한 화재에 신속 대응 ･감지기에 의한 기동으로 높은 층고에도 적용가능	･대량의 급수체계가 필요 ･개방형 헤드로 오동작시 수손피해 매우 큼
부압식	･헤드파손 시 배관부압으로 누수되지 않아 수손피해방지	･진공펌프 고장시 부압기능 상실 ･동결우려장소에 사용 제한

○ 주요 해외국 사례(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등 선호도 또는 설치 현황 등)

- 미국 등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이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습식외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구조가 가장 간단한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신뢰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 동일한 장소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준비작동식으로 설치하는 경우보다 습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보험료를 적은 금액으로 부과.

- 또한,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를 강제하지 않고 건축물의 특성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