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년 10월 24일 / 담당자 : 이상헌 비서

이상기온에 증가하는 철도선로 속도 제한조치, 근본적인 대책 필요

올해 7개월 동안 발령 건수, 지난 2년 합산치와 비슷…대비는 턱없이 부족

임종성 의원 “점점 더 심해지는 이상기온현상, 임시방편 아닌 근본대책 나와야”

우리나라에 이상기온 현상이 증가하면서, 철도 운행에도 자주 지장을 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총 111건에 불과했던 ‘한파‧강설 등 이상기온에 따른 선로속도제한조치 발령’ 건수가 올해 7개월 만에 165회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간 발령된 전체 선로 속도제한조치 건수인 177회와 거의 비슷한 수치다.

철도공사는 자체적으로 「고속철도운전취급 세칙」을 제정해 강설, 강우, 선로침수, 강풍, 폭염 등 이상기온현상 발생에 따라 속도제한조치나 운행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철도공사는 올해 7월 경부선 천안아산~오송역 구간의 선로 온도가 섭씨 61.5도를 기록하자 이 세칙에 따라 2일 간 KTX의 운행 속도를 70Km/h이하로 제한했다. 당시 이로 인해 열차 지연과 승객 불편이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올해 선로 속도제한조치가 급증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조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폭염시 레일 온도저감을 위해 필수적인 차열성능 페인트는 철도공사 전체 고속선 연장의 10%에 불과한 52Km (전체 고속선로 연장 596.3Km)에만 도포되어 있고, 긴급 상황 시 레일 온도를 낮추기 위한 살수트로리 역시 천안아산역과 오송역, 약목기지에 각각 1대씩만 구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온도상승 우려개소에 배치된 자동 살수장치 역시 전국 17개소, 6.8Km 연장에 불과해 전체 고속선 연장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고, 강설 시 선로전환기 부근 적설을 막기 위한 선로전환기 히팅장치 역시 전체 3,350개소 중 1,598개소에만 설치, 47.7%의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임종성 의원은 “한반도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온 현상이 가속화되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면서 “철도공사에서 상황별로 열차속도를 제한하는 것 외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철도시설의 건설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기후에 따른 레일온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선로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폭염 대비 선로안전성 강화기준 개정’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최근 3년간 고속선 강설-폭염관련 속도제한 현황

(‘18. 07. 31. 기준, 단위 :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강설	27	43	59	129
폭염	84	23	106	213

* 레일온도에 따른 고속선 열차통제기준

구 분	55℃ 미만	55℃∼60℃미만	60℃∼64℃미만	64℃ 이상
고속선	정상운전	230㎞/h 이하	70㎞/h 이하	운행중지
일반선	정상운전	주의운전	60㎞/h 이하	운행중지

* 적설량에 따른 열차운행속도 기준

	속도제한 조치
눈에 덮여 레일면이 보이지 않을 경우	30㎞/h 이하
일간 적설량이 21cm이상의 경우	130㎞/h 이하
일간 적설량이 14cm이상 21cm미만의 경우	170㎞/h 이하
일간 적설량이 7cm이상 14cm미만의 경우	230㎞/h 이하

<폭염대책>

◦ 고속선 통풍 불량개소 등 취약개소에 레일온도 저감을 위한 살수 및 차열성 페인트를 도포(약 52km) 함으로써 레일온도가 상승되지 않도록 조치

* 차열성 페인트 : 직사광선을 차단하기 위한 흰색 페인트

◦ 긴급 상황에 대비한 살수 트로리를 제작하여 주요 위치에 배치

* 천안아산역 1대(25,000ℓ), 오송역 1대(55,000ℓ), 약목기지 1대(55,000ℓ)

◦ 온도상승 우려개소에 자동살수장치(17개소, 6.8km)를 추가로 설치

<강설대책>

◦ 강설이 예상될 경우 선로전환기 부근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제설작업과 선로전환기 히팅장치를 미리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함

◦ 선로전환기 동작부위가 결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선로전환기를 한쪽방향으로 고정시켜 통과열차와 정차열차를 안전하게 운행시킴

선로전환기 히팅장치 설치개소 현황자료

노선명	선로전환기 설치현황 (대)	히팅장치 설치현황(개소)
경부선	2,072	1,000
전라선	523	223
호남선	624	264
강릉선	131	111

자료제출 : 한국철도공사 (KOR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