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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8. 10. 18.		매수：총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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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KOBACO 지방조직 통폐합 정책 제동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KOBACO)가 작년 12월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추진해온 지역조직 통폐합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변재일의원(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OBACO 사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대상으로 “지역방송의 광고매출 하락으로 인한 지역방송이 위협받는 현재의 상황에서 지역방송 광고 영업을 담당하는 KOBACO의 지방조직을 통폐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방조직 통폐합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김기만 KOBACO 사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하였다.

현재 KOBACO는 11개 지역조직 △지사(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소(경남, 울산, 전북), △사무소(포항, 청주, 춘천, 제주)을 운영중으로, 지역방송사의 로컬광고판매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광고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분위기속에서 지방조직의 경영수지는 매년 악화되는 수준이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지방조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지소 및 사무소를 축소하거나 인근 지사에 통폐합하라고 통보하였다.

KOBACO는 감사원감사 조치계획으로 신임사장 부임 후 조직개편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지방사무소 4곳(포항, 청주, 춘천, 제주)를 철수하겠다는 내부계획을 세우고 방통위에 보고했다.

변재일의원은 “4개 사무소의 적자는 2016년기준 7천만원으로, 4개 사무소 철수해봤자 연평균 경영수지 개선은 7천만원과 지방사무소 운영비 일부”라고 꼬집으며“청주사무소의 경우 2016년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한 사무소이나 사무소 전체를 철수하겠는 원칙도 기준도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정책 폐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표>  지방조직 경영수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지역	2014년	2015년	2016년	계	비 고
지사	부산	△548	△392	△460	△1,400
	대구	△583	△170	2,078	1,325	사옥매각
	광주	△702	△453	△170	△1,325	사옥매각
	대전	△485	△59	△247	△791	사옥매각
	소계	△2,318	△1,074	1,201	△2,191
지소	경남	△200	△153	△193	△546
	울산	△281	△140	△198	△619
	전북	△214	△150	△166	△530
	소계	△695	△443	△557	△1,695
사무소	포항	△24	△61	△72	△157
	청주	21	△6	45	60
	춘천	△135	△156	△56	△347	본사소관
	제주	△56	33	11	△12	본사소관
	소계	△194	△190	△72	△456
총 계		△3,207	△1,707	572	△4,342

* 출처: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제출자료

지역방송사의 광고수익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상의 ‘방송매체별 광고수익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대비 2016년 지역방송사의 광고수입은 4,556억원에서 3,361억원으로 약 1/4(1195억원)감소했다.

<표> 방송매체별 광고수익 현황(2012∼2016년)

(단위 :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년 대비 증감율
방송사 전체	35,796	34,763	33,057	34,736	32,225	-10.0%
IPTV 및 PP	12,675	12,636	12,405	13,956	14,334	13.1%
중앙지상파 3사	16,150	15,321	14,091	14,042	11,867	-26.5%
지역방송사	4,556	4,207	3,800	3,966	3,361	-26.2%

※방송통신위원회 자료(2017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중 발췌)

변의원은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과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정부 감시·감독 기능을 위해서라도 지역방송의 주요수입원인 광고매출을 확대할 정책을 펴야할 시점에 오히려 지역방송 광고영업을 담당하는 조직을 철수하겠다는 계획은 지역중소방송을 활성화하겠다는 방통위의 기본 정책추진방향에도 역행한다”며 “지방방송사가 있는 지역의 경우 지방조직을 최소한이라도 유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의원은 “KOBACO와 방통위는 어떻게하면 지역방송 안정적 경영환경을 위해 광고매출을 담당하는 지방조직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고 KOBACO 사장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