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7. (일)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44%가 재범사고

- 재범사고의 40.8%는 3회 이상 재범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 모두 경기도 압도적 1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63,685건으로, 그 중 28,009건(44%)이 재범사고였고, 재범사고의 11,440건(40.8%)은 3회 이상 재범사고였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15,818건이 발생한 경기도로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건 중 1건(24.8%)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그 뒤로 서울 9,144건, 충남 4,327건, 경북 4,102건, 인천 3,409건, 경남 3,265건, 전남 3,017건 순으로 많았고, 제주가 1,150건으로 가장 적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 역시 전체 28,009건 중 경기도가 7,147건(24.3%)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578건, 경북 2,105건, 충남 1,951건 순이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수록 재범사고도 많았다.

반면, 지역별 재범률에 있어서는 순위 변동이 발생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률이 가장 높은 곳은 50.2%를 기록한 경남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2건 중 1건이 재범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북이 47.5%, 강원 47.0%, 부산 45.7% 순으로 재범률이 높았다.

지역별 3회 이상 재범률의 경우 경남이 22.7%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 21.7%, 경북 21.3%, 강원 20.9% 순으로 높았다.

소병훈 의원은 “전년 대비 2017년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감소(-1.3%)한 반면, 3회 이상 재범사고는 오히려 13.2%나 증가했다. 한 번의 음주운전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은 살상행위 그 자체이다. 상습적인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알콜중독과 같은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 ~ 2017 지방청별 음주운전 사고 재범율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계	1회	2회	3회이상	계	1회	2회	3회이상
계	24,399	12,932	6,543	4,924	19,769	11,641	5,072	3,056
서울	3,433	2,071	867	495	2,857	1,820	706	331
부산	1,049	554	297	198	803	452	215	136
대구	1,119	589	275	255	929	535	223	171
인천	1,249	688	349	212	1,103	671	301	131
광주	861	452	237	172	762	441	196	125
대전	730	397	176	157	658	378	171	109
울산	801	421	214	166	597	367	154	76
경기남부	4,467	2,349	1,217	901	3,809	2,123	1,043	643
경기북부	1,496	753	415	328	1,094	756	202	136
강원	961	495	254	212	708	389	185	134
충북	1,098	574	280	244	869	525	207	137
충남	1,562	788	424	350	1,299	744	340	215
전북	929	505	273	151	760	440	217	103
전남	1,189	595	335	259	907	552	225	130
경북	1,611	826	416	369	1,278	706	331	241
경남	1,378	635	386	357	971	522	265	184
제주	466	240	128	98	365	220	91	54

구분	2017년
	계	1회	2회	3회이상
계	19,517	11,103	4,954	3,460
서울	2,854	1,816	656	382
부산	726	393	180	153
대구	883	474	199	210
인천	1,057	597	287	173
광주	679	389	190	100
대전	548	314	140	94
울산	516	294	132	90
경기남부	3,745	2,190	965	590
경기북부	1,207	669	322	216
강원	780	414	200	166
충북	915	494	246	175
충남	1,466	817	367	282
전북	772	457	181	134
전남	921	508	236	177
경북	1,213	620	331	262
경남	916	469	246	201
제주	319	188	76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