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을 윤 관 석 국회의원 2018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시설안전공단-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8년 10월 11일(목)
☎ 02)784-4380

상도유치원, 용산 노후 건물 등 사고 끊이지 않아,

3종 시설물 관리대상 확대하고 전수조사 실시해야

- 올해 1월, 3종 시설물 편입 대상 5만7천 곳 중 현재 등록은 4만3천 곳

- 상도유치원, 용산 정비구역 붕괴건물 등은 3종 관리 시설물에 포함조차 되지 않아

- 아직까지 3종 시설물 안전등급 현황 파악되지 않아

- 윤관석 “건설현장, 노후건축물, 노후SOC사고 끊이지 않는 만큼, 3종 시설물관리대상 확대하고 시설물 전수에 대한 안전 조사 펼쳐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1일(목) 열린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3종 시설물 관리대상 확대와, 안전등급 조사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했다.

지난해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던 3종 시설물 5만 7천여 개를 이관 받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윤관석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이관 받은 5만 7천여 개의 시설물 중 43,689개(77%)만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최근 상도유치원 붕괴, 용산정비구역 내 노후 건물 붕괴, 금천 아파트 옹벽 붕괴 사건 등 노후 건축물과 시설물의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한 건물들은 3종 시설물 관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까지 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등급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일상 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관리 대상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3종 시설물을 대상을 확대하고 조속히 안전등급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 첨부

<FMS에 지정된 3종 시설물 현황>

(`18.10.4.등록기준, 단위:개소)

구분	합계	건축물				시설물
		소계	공동주택	공동 주택외건축물	기타 건축물	소계	교량	터널	육교	지하 차도	기타 토목 시설
총 합계	43,689	25,235	2,524	21,056	1,655	18,454	16,402	427	1,049	339	237
중앙	26,276	19,705	274	18,148	1,283	6,571	5,912	343	243	18	55
지자체	17,413	5,530	2,250	2,908	372	11,883	10,490	84	806	321	182

출처: 한국시설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