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징수비용 5년간 137억원 미납통행료 1,386억원의 10% … 하이패스 충전시 자동납부 등으로 개선해야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한 비용이 2017년 한해만 38억 6,700만원이 들어가는 등 5년간 136억 9,500만원이 든 것으로 나타나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는 총 5천 835만 4천건에 1,386억 5,100만원의 미납통행료가 발생했다. 미납통행료 대부분은 하이패스 이용자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미납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 차적조회, 우편발송 등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과도하다는 것. 2017년 한 해만 38억 6,700만원이 들었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136억 9,5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등 전체 미납통행료의 10%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미납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 콜센터 ARS, 스마트폰 통행료 서비스 앱 등 납부채널을 다양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납요금 발생 이후 하이패스 요금을 충전하고 톨게이트를 지나가면 자동으로 미납요금이 빠져나가는 시스템도 있지만, 이는 따로 신청절차를 거쳐야 해서 이용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통장 잔고가 부족해서 신용카드 결제액이 부족한 경우 입금만 하면 바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이패스 미납요금이 발생했을 때 따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요금을 충전하고 하이패스를 통과하면 미납요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시스템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현황 >

(단위: 천건,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건수	7,862	8,878	11,144	14,294	16,176	11,656
금액	16,404	20,011	26,179	34,815	41,242	29,818

<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징수 행정비용 >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합계	1,727	2,014	2,694	3,393	3,867	2,688
고지비용	1,385	1,636	2,026	2,567	2,894	1,851
수납수수료	342	378	487	616	726	595
차적조회 수수료	-	-	181	210	247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