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진
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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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중국 원전으로 인한 국민 안전 빨간 불”

- 최근 17년간 규모 5.0이상 지진, 중국 584회 / 한국 5회 발생

건설 및 계획 중 중국 원전 135기, 탈원전해도 중국발 원전 위험 여전

주변국과 연합해 중국원전에 대한 감시와 사고예방 체계 갖춰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중국발 원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 달 후 정식 가동될 산둥성의 하이양 1호를 포함, 중국 동해안을 따라 대대적인 원전 건설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산둥성 원전이 아시아 최대 규모인데다 하이양 1호는 서울과의 거리가 500km밖에 안 되는 ‘코 앞의 원전’이라는 점이다.

김경진 의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현재 중국의 가동 원전은 43기(설비용량 약 40.7GWe), 건설 중인 원전은 15기(설비용량 약 15.2GWe), 향후 신규 원전 건설 계획과 관련 부지와 노형, 착공 일정이 확정된 원전은 43기(설비용량 약 40.3 GWe), 건설을 검토 중인 원전은 92기(설비용량 약 109.4 GWe)에 달한다.

원전의 안전 관리를 위해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지진이다. 김경진 의원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7년간 규모 5.0이상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는 5회 발생한데 비해 중국은 584회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중국 지진발생 횟수(규모 5.0이상) >

출처 : 중국지진국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지진발생 횟수	35	29	45	35	22	34	17	97	36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지진발생 횟수	29	26	21	45	31	30	33	19

김경진 의원은 “중국의 지진 진앙지가 원전이 집중된 중국의 동해안 라인을 따라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시 우리나라에 직격타를 입힐 수 있다”라며 “국내의 탈원전 움직임과는 별개로 현재 중국발 원전 위험이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림 1. 중국 원전 운전·건설·계획 현황 >

출처: WNA, Nuclear Power in China(2018.8)

또한 김경진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APR1400(신고리 3,4호기 이후 원전)이후 0.3g의 설계지진으로 설계됐고 이전 원전들도 0.2g의 설계지진으로 설계된데 반해, 중국 원전의 경우 0.15g에 불과한 원전도 있었다”며 우리에 비해 낮은 내진설계를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환경방사선감시도 우리는 실시간 자료임에 반해 중국은 24시간 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중국의 원전 안전불감증은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 표 2. 중국 원전 설계지진 >

출처 : 한국원자력연구원 자료요구 답변

원자력발전소	설계지진 (g)
Dayawan(#1,2)	0.2
Qinshan 1단계(#1)	0.15
Qinshan 2단계(#1,2)	0.15
Qinshan 2단계(#3,4)	0.15
Qinshan 3단계(#1,2)	0.15
LingAo 1단계(#1,2)	0.2
LingAo 2단계(#1,2)	0.2
Tianwan (#1,2)	0.2
SanMen(#1,2)	0.3
Haiyang(#1,2)	0.3

현재 원안위는 총73쪽 분량의「인접국가(방사능누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사고 처리 매뉴얼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진 의원은 “중국은 단기간에 원전 기술의 향상을 이뤄냈지만, 그에 비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라며 “200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한·중·일 3국의 원자력안전 고위급 규제자 회의>를 활용해, 중국 원전에 대한 주변국들의 감시 수준을 높이고 사고예방 시스템을 공조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