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 보도자료는 기사체로 별도배표

□ 소주가격... 도수(주정 함량)는 낮아지는데 가격은 왜 오르나?

□ 맥주 세율 낮춰 매출 늘면, 곧바로 가격올려 이익으로..

□ 맥주 제조회사의 종가세 → 종량세 개정건의 경과

□ 국내 맥주 제조사, 신제품 개발 투자 대신 수입맥주 본격 도입

□ 스스로 초래한 수입맥주 열풍, 위기감 느껴 세금 탓하며 국세청에 SOS

□ 국세청, 맥주만 콕 짚어 종가세→종량세 개편 건의... 편들기 논란

ㅇ 종가세 → 종량세 바꾸면... 청춘 소확행 없어지나

□ 종량세로 바꾸면 맥주 1캔당 수입은 89원 오르고, 국산은 363원 내려

ㅇ 국민 세금으로 외국계･대기업 맥주회사 영업권 보호?

□ 왜 맥주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막걸리, 전통주는 어쩌고

□ 국세청, 정권 공약 재원조달에 세무서까지 동원... 사실로 확인

ㅇ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

ㅇ 전국 세무관서장 앞에서 자료까지 배포하며 재원조달 지시

□ 과거조사 들추기로 시작해 조직 확대로 끝낸 적폐청산 TF

ㅇ 납세자 기밀 열람했으면 국세기본법 위반

□ 안주면 말고?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 요청

ㅇ 2년간 7,915명 증원 요청했지만 391명(5%)만 반영돼

□ 국세행정 5대 적폐

ㅇ 소송까지 가면 3건중 2건 이상 패소... 5년간 9조원 돌려줘

ㅇ 봐주기식 세무조사? 적게 매긴 세금 5년간 3조원

ㅇ 고지서 발부해놓고 못 받고 포기한 세금 年7~8조원

ㅇ 체납정리, 캠코에 돈 까지 주고 맡겼지만... 회수율 1%에 그쳐

ㅇ 들이닥치기식 현장조사(87%)･예측 불가능한 비정기조사(42%) 확줄여야

□ 2000년대 들어 소주에 포함된 주정량은

ㅇ 87밀리리터(㎖)에서 66㎖로 1/4만큼 줄었고,

ㅇ 소주 도수도 23도에서 17.2도로 낮아졌는데,

ㅇ 반대로 가격은 50% 가까이 오른점에 대해 국세청은 설명의 의무

□ 2005~2007년 맥주에 붙는 세금이
제조원가의 110%에서 총 3차례에 걸쳐 현재의 72%로 38%p 인하

ㅇ 맥주 회사들도
정부가 낮춰준 세율의 1/4만큼(9.3%p)은 출고가격 인하

□ 낮춰진 가격→2008년 매출(생산량)은 10% 증가 / 역대 최고

□ 제조사들, 맥주 시장이 오비맥주･하이트진로
단 2개사*의 과점 시장인 점을 이용해 / *현재는 롯데주류 포함 3개사

ㅇ 2008년 2차례(2%p, 6%p), 2009년 1차례(2.9%p) 등
총 3차례에 걸쳐 10.8%p의 가격을 올려 이익을 극대화

□ 주세법 40조(주세 보전명령)에 근거해
소주･맥주 모두 2012년 가격 인상때 까지는

ㅇ 사실상 국세청이 소주 출고가격에 대해 승인권을 행사

질의) 금주중으로 최근 10년간 가격 인상의 승인 근거 자료 제출
불필요한 거품이 끼어있는지 분석해서 종합감사때 보완질의 예정

* 주세법 제40조(주세 보전명령) ①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가격 또는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질의) 편맥(편의점 맥주), 소확생(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라는 말 들어보신적?

학교, 아르바이트, 취직준비 하면서 집 앞 편의점에서 만원에 4캔하는 수입 맥주 사놓고 하루 1캔씩 마시면서 하루를 마무리 하는...

□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 3대 대기업 맥주회사들은
투자를 통한 신제품 출시 대신 수입맥주를 도입(2011년부터 본격화)

ㅇ 현재 편의점 판매 10위권 이내에 들어가는
KIRIN･1664BLANC(하이트진로),
버드와이저･밀러･호가든･산토리(오비맥주), 블루문(롯데주류) 등

□ 대기업 맥주회사들이 제품 라인업 다양화 차원에서 도입한 수입 맥주가 해를 거듭하며 열풍에 가까운 인기를 끌자,

ㅇ 2013~2014년 최대 206만 킬로리터(kl)에 달했던 국내 맥주 생산량은

ㅇ 지난해 182만 킬로리터(△11%)로 감소
2005년 이래 최저, 15년 전 수준으로 뒷걸음

□ 국내 맥주회사가 열어준 문으로 들어온 수입 맥주가
2015년부터는 두 자리 수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안방을 호령

ㅇ 국내 맥주시장의 불황을 초래한 이들이 다름 아닌
국내 맥주제조사 본인들인 셈

□ 국내 맥주 제조사, 품질개선과 신제품 출시 대신 세금제도를 탓하며
‘수입 맥주에 붙이는 세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

□ 맥주 회사들이 짜낸 묘수는 종가세→종량세 전환

ㅇ 소비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비싼 가격으로
수입맥주를 사게 하는 방법을 국세청에 건의

ㅇ 500ml 맥주 1캔당 수입산은 89원이 비싸지고,
국산은 363원이 내려가는 것으로 확인

□ 맥주회사는 세금인상 여파로
수입 맥주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의 수요가 줄어들고,

ㅇ 그 빈자리는 줄어든 세금 부담으로, 10% 이상 판매가를 낮출 여력이 있는 국내 맥주가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

□ 국세청, 국내 1위로 시장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오비맥주의 경우 지분 100%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데도

ㅇ 국내 맥주산업 붕괴를 이유로 내세워 맥주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ㅇ 맥주회사가 요청한대로
종가세를 포기하고 종량세 개편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

□ OECD 35개국 회원국 가운데

ㅇ 맥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달리 매기는 나라는 단 2개국(이스라엘, 터키)밖에 없는 점도 국세청의 건의가 성급했다는 점을 반증

□ 종량세로의 전환이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주종은 전통주와 소규모 수제맥주

ㅇ 1개 주종의 과세체계만 바꾼다면
당연히 전통주가 포함돼야 할 것이고,

□ 시범 실시를 한다면 전통주와 수제맥주부터 적용돼야 할 것

□ 무형문화재, 식품명인이
100% 국내산 고급 원료와 전통의 방식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ㅇ 소규모 수제 맥주 사업자가 다양한 방식의 맥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ㅇ 원가와 함께 출고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ㅇ 거기에 세율이 얹히니 소매가격은 출고가격의 2배 수준으로 급등

※기획재정부도 전체 주종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용역 진행중

질의) 전통주에 대한 종량세 전환을 위한 검토와
사업자･협회･단체와 간담회 열어주시고 결과를 종합감사 때 제출

□ 오늘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비롯한
지난 10년간 국회 제출 자료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표현

□ 문재인 정부 청와대 보고자료,
지방청장, 세무서장, 국장급 간부들에게 내린 업무지시에서만 확인

□ 올해와 같이 세금이 잘 들어올 때는
세무조사를 느슨(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발표 등)하게하고,

ㅇ 정권 말기에 세수여건이 나빠지면
‘조사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질의) 청와대에 약속하고 금년에 2차례, 1월과 8월
전국 세무서장과 지방청장, 국장급 간부들에게게 내린 지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철회하셔야

질의) 세법과 규정대로 법률과 원칙에 따른 세정업무에 전념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업무지시로 대체해주셔야

□ 법적거도 없이 구성･운영된 TF의 결과 보고서 확인결과
납세자 기밀이 유출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

ㅇ 납세자 기밀자료를 보고 내린 결론이라면 국세기본법 위반,

ㅇ 국세청 설명대로 단 3개의 홍보용 브로슈어만 보고 내린
결정이라면 사상누각의 부실정책

□ TF가 잘못된 세무조사라고 발표는 해놓고,

ㅇ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ㅇ 잘못을 지시한 사람도 없으며,

ㅇ 단 1명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도 문제

질의) 회의록과 안건(뭘 놓고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 자료요구를 드렸는데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질의) 법적근거 없이, 비밀리에 회의 기본원칙도 어긴 TF의 권고안
국세청이 권고를 이행할 법령 의무도 없음, 전체 내용 원점 재검토 해야

□ 새정부 출범이후 2년 동안

ㅇ 국세청 총 정원의 1/3이 넘는 7,915명의 증원을 요청해

ㅇ 실제로 391명(5%)을 배정

□ ‘안되면 말고’식으로
실제 필요한 인력의 수십 배 규모로 요청한 뒤

ㅇ 행정안전부의 승인과정에서 요행을 바라는 점도 개선돼야할 적폐

<보충질의> / ※별도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