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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을 강요하는 친족간 성범죄, 2배 증가했지만 구속비율은 절반으로 감소

- 10년간 친족간 성폭력범죄 2배 증가, 지난해 매달 45명

- 10년간 구속비율은 절반수준으로 감소, 2008년 50%에서 지난해 25%로

지난 10년간 친족간 성폭력범죄는 2배가량 증가했지만 구속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처벌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간 성폭력범죄는 2008년 293명에서 2014년 56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는 다소 줄어 535명이었다(검찰접수 기준)[표1]. 매달 45건의 친족간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친족간 성폭력범죄에는 강간 및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등이 포함된다.

한편 친족간 성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는 2008년 50%를 구속 처분하다가 2011년 이후 낮아지기 시작해 2017년은 25%로 크게 감소했다[표1]. 친족간 성폭력사범 4명 중 1명만 구속되는 것이다.

금태섭 의원은 "친족간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부에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표1] 최근 10년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	사건 접수 (신수)	처 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구속 (구속비율)	불구속
2008년	293	284 (100.0)	141 (49.6)	39	0	78	26
2009년	286	295 (100.0)	135 (45.8)	60	0	79	21
2010년	369	350 (100.0)	183 (52.3)	50	0	82	35
2011년	385	397 (100.0)	149 (37.5)	79	0	111	58
2012년	466	460 (100.0)	170 (37.0)	84	0	135	71
2013년	504	495 (100.0)	194 (38.5)	111	0	127	63
2014년	564	568 (100.0)	171 (30.1)	105	0	200	92
2015년	520	521 (100.0)	139 (26.7)	113	0	154	115
2016년	500	490 (100.0)	122 (24.9)	129	0	137	102
2017년	535	520 (100.0)	131 (25.2)	136	0	152	101
2018년 6월	263	241 (100.0)	52 (21.6)	56	0	76	57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 접수인원은 해당 연 도내에 수리한 인원(新數)으로, 전년도에 수리되어 이월된 인원(舊數)은 불포함

※ 불기소 :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 관련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치상,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