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1. (목)

범인에 의한 경찰 피습, 연간 512명에 달해 대책 마련해야

- 18년 7월까지 사망1명 포함 174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512명의 경찰관이 범인 수사 또는 체포과정에서 피습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인 피습에 의한 순직 공상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562명의 경찰관이 피습을 당해 연평균 512.4명에 달했으며 이중 3명이 순직했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보호장구를 보급하고 있으나 방탄방검복이나 헬멧 등은 강력 사건 인지 후 출동시에는 갖출 수가 있으나 일반 순찰시 범인과 맞부닥치는 경우에는 소용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총기사용 매뉴얼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현장 대응력이 떨어져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연간 500여명이 넘는 일선 경찰관들이 실제로 범인들에게 피습을 당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 노출되는 경찰관은 더욱 많을 것”이라며 “매뉴얼 개선, 장비 보급 뿐만 아니라 정당한 직무집행에 따른 진정 민원으로부터의 보호 등 일선 경찰관이 직무집행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경찰청에 당부했다.

범인 피습에 의한 순직 공상 현황

연도	계	순직	공상
2013	544		544
2014	528	1	527
2015	525	1	524
2016	535	1	534
2017	430		430
평균	총 2,562명, 연평균 512.4명
2018. 1～7.	175	1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