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10. 18. (목)

경기남부청 학교폭력 검거ㆍ증가 1위... 고등학생 비율 압도적

- 3건 중 2건은 고등학생 학교폭력... 증가율도 34.2%로 1위 가장 많아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기남부의 학교폭력 검거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6년 대비 2017년 증가율도 경기남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학교폭력 검거건수는 1만 4,000건으로 2016년 대비 1,195건(9.3%) 증가했다. 1만 4,000건 중 경기남부청의 검거건수가 2,874건으로 전체의 20.5%를 차지했고, 2016년 대비 259건(9.9%) 증가하여 17개 지방청 중 검거건수가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서울청(107건)의 2배를 기록했다.

2016~2017 학교폭력 검거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	12,805	2,383	689	628	922	243	376	322	2,615	780	518	434	661	313	469	640	671	141
‘17	14,000	2,490	830	620	964	370	423	388	2,874	851	524	456	669	454	520	656	740	171
증가	1,195	107	141	-8	42	127	47	66	259	71	6	22	8	141	51	16	69	30

지난해 경기남부청의 학교폭력 검거현황을 각급 학교에 따라 구분하면 초등학생 67건, 중학생 751건, 고등학생 1,044건, 학교밖 청소년 1,044건으로 고등학생 학교폭력 검거건수가 36.3%로 가장 많았고, 학교밖 청소년 35.2%, 중학생 26.1%, 초등학생 2.3%였다. 특히, 고등학생 학교폭력은 2016년 대비 34.2%(266건) 증가해 경기남부청 전체 학교폭력 검거건수 증가폭인 259건보다 많았다. 학교밖 청소년 학교폭력은 2.9% 감소했다.

2016~2017 경기남부 학교폭력 각급 학교 검거현황

단위 : 건(%)
구분	2016	2017	증감(률)
초	63(6.3)	67(2.3)	+4(6.3)
중	733(28.0)	751(26.1)	+18(2.5)
고	778(29.8)	1,044(36.3)	+266(34.2)
학교밖	1,041(39.8)	1,011(35.2)	-30(-2.9)

소병훈 의원은 “고등학생 학교폭력 증가가 심각한 만큼 그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벗어나 있는 만큼 제도적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건발생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삼음과 동시에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진실로 반성할 수 있도록 단호히 처벌하고, 전문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교폭력 검거인원 현황

2015년	총계	초	중	고	학교밖
전국	12,495	357	3,127	3,842	5,169
서울	2,202	81	679	560	882
부산	682	26	173	215	268
대구	677	37	192	173	275
인천	794	9	197	226	362
광주	357	3	90	94	170
대전	353	15	68	90	180
울산	393	9	126	119	139
경기남부	3,046	74	704	1,020	1,248
경기북부
강원	437	16	83	175	163
충북	552	10	134	175	233
충남	665	25	167	214	259
전북	445	3	107	108	227
전남	463	15	95	152	201
경북	602	11	122	218	251
경남	667	20	135	265	247
제주	160	3	55	38	64

2016년	총계	초	중	고	학교밖
전국	12,805	358	3,365	3,957	5,125
서울	2,383	55	748	611	969
부산	689	14	191	273	211
대구	628	23	131	169	305
인천	922	32	265	246	379
광주	243	8	35	60	140
대전	376	19	101	89	167
울산	322	6	63	106	147
경기남부	2,615	63	733	778	1,041
경기북부	780	20	204	289	267
강원	518	26	127	201	164
충북	434	3	124	120	187
충남	661	16	149	260	236
전북	313	6	77	94	136
전남	469	4	131	153	181
경북	640	27	107	210	296
경남	671	31	142	237	261
제주	141	5	37	61	38

2017년	총계	초	중	고	학교밖
전국	14,000	485	3,814	4,851	4,850
서울	2,490	117	875	728	770
부산	830	61	273	247	249
대구	620	19	155	204	242
인천	964	18	257	377	312
광주	370	27	102	90	151
대전	423	18	130	109	166
울산	388	6	105	149	128
경기남부	2,874	67	751	1,044	1,011
경기북부	851	16	228	341	266
강원	524	14	120	213	177
충북	456	20	103	146	187
충남	669	29	174	235	231
전북	454	9	102	153	190
전남	520	7	109	219	185
경북	656	12	152	248	244
경남	740	40	159	278	263
제주	171	5	19	70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