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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8. 10. 26(금)	담당	지욱현 비서관

[국감 현장]

“지문인식 전자카드 이용, 카드결제· 출입문해제· 대중교통이용 시연!”

송희경 의원, 26일 과기부 종합감사서 전자카드, 전자주민증 도입 촉구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주민등록증 분실에 따른 위조 지문 도용 위험에 대한 대안으로 전자카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실제 송의원 본인의 지문을 등록한 전자카드를 이용해 카드 결제, 출입문 해제, 대중교통 개폐기 이용 장면을 시연했다.

송의원은 지난 10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일명 ‘페이크 지문’으로 불리는 고무찰흙 위조 지문을 이용해 무인민원발급기상의 각종 민원 서류뿐만 아니라 지문으로 인식되는 스마트폰, 결제페이 등이 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주민등록증 분실 건수가 1000만건에 이르면서 이를 악용했을 경우 보안 마비가 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송의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무단출입, 65세이상 대중교통 우대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대안으로 지문인식 전자카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송희경 의원실이 서울시 교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지하철 부정승차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경로우대카드 등 부정승차 건수는 20만건에 이르며, 금액은 77억원에 이른다.

<경로우대카드 등 부정승차 현황>

(단위 : 건, 백만원/’18.9월 기준)

구 분	계		무표미신고		우대권부정		할인권 부정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4년	32,108	1,101	16,389	510	12,349	460	3,370	131
‘15년	42,289	1,524	22,051	717	15,173	610	5,065	197
‘16년	42,814	1,715	16,533	569	18,250	798	8,031	348
‘17년	45,093	1,860	15,143	554	20,030	870	9,920	436
‘18년 9월	37,816	1,570	10,418	384	16,950	739	10,448	447
합계	200,120	7,770

<출처 : 서울시 교통공사>

송희경 의원은 “인도는 인디아 스택을 통해 국민 12억명의 지문과 홍채 정보를 모으는 거대 프로젝트를 수행중이며, 스타트업 인디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보안은 물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해내고 있다”면서 “또한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카드 활용으로 현재 국민의 98%가 전자신분증을 보유하면서 사회적 신뢰를 높였다”고 밝혔다.

(참고1) 에스토니아 전자주민증

(참고2) 전자카드 지문인식 방법

(참고3) 지하철 탑승 개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