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8. 10. 12.(금)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긴급체포 남용? 경찰이 긴급체포한 10명 중 4명 석방

- 영장불청구, 검사기각, 판사기각 순, ‘영장불청구’ 9년새 9.5%p ↑

- 경찰과 검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후 풀려난 피의자 10년간 45,943명

경찰이 고양 저유소에 풍등을 날려 폭발화재를 유발한 혐의로 스리랑카 노동자를 긴급체포한 후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은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피의자는 48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처럼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10명 중 4명이 긴급체포 후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석방되고 있다.

<참고>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려면 사전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징역·금고 3년 이상의 중대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혹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내에 검사는 판사에게,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찰이 긴급체포한 112,249명 중 45,577명(40.6%), 검찰이 긴급체포한 3,220명 중 366명(11.4%)에 대해 영장청구를 포기하거나 발부되지 않아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표1][표2].

경찰의 긴급체포 후 석방된 경우는 경찰이 아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영장불청구’가  26,957명(24.0%)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기각 9,803명(8.7%), 판사 기각 8,722명(7.8%) 순이었다. 검사나 판사의 기각에 의한 영장미발부율은 감소세이나 경찰의 ‘영장불청구’에 의한 석방은 2008년 18.8%에서 지난해 28.3%로 9.5%p 증가했다[표1].

금태섭 의원은 “수사 효율성만을 위해 긴급체포를 남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긴급체포에 의해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표1] 사법경찰관 긴급체포 운영 현황 (2008. ~ 2018. 8.)

(단위 : 명, %)

연도	긴급 체포	영장 불청구	영장 신청	검사 기각	영장 청구	판사 기각	영장 발부(율)	석방(율)
2008	16,322 (100.0)	3,075 (18.8)	13,247	1,615 (9.9)	11,631	1,532 (9.4)	10,099 (61.9)	6,223 (38.1)
2009	17,238 (100.0)	3,675 (21.3)	13,563	1,782 (10.3)	11,778	1,783 (10.3)	9,997 (58.0)	7,241 (42.0)
2010	11,085 (100.0)	1,747 (15.8)	9,338	1,285 (11.6)	8,051	1,200 (10.8)	6,838 (61.7)	4,247 (38.3)
2011	9,068 (100.0)	1,974 (21.8)	7,094	801 (8.8)	6,291	718 (7.9)	5,571 (61.4)	3,497 (38.6)
2012	8,609 (100.0)	1,926 (22.4)	6,683	658 (7.6)	6,007	673 (7.8)	5,331 (61.9)	3,278 (38.1)
2013	9,512 (100.0)	2,613 (27.5)	6,899	728 (7.7)	6,142	603 (6.3)	5,539 (58.2)	3,979 (41.8)
2014	9,257 (100.0)	2,685 (29.0)	6,572	640 (6.9)	5,920	530 (5.7)	5,388 (58.2)	3,869 (41.8)
2015	10,748 (100.0)	3,198 (29.8)	7,550	736 (6.8)	6,802	560 (5.2)	6,247 (58.1)	4,501 (41.9)
2016	10,921 (100.0)	3,381 (31.0)	7,540	804 (7.4)	6,732	542 (5.0)	6,193 (56.7)	4,728 (43.3)
2017	9,489 (100.0)	2,683 (28.3)	6,806	754 (7.9)	6,052	581 (6.1)	5,469 (57.6)	4,020 (42.4)
2008~2017	112,249 (100.0)	26,957 (24.0)	85,292	9,803 (8.7)	75,406	8,722 (7.8)	66,672 (59.4)	45,577 (40.6)
2018. 8.	5,772 (100.0)	1,205 (20.9)	4,567	473 (8.2)	4,094	437 (7.6)	3,657 (63.4)	2,115 (36.6)

- 체포일자를 기준으로 산출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검찰 긴급체포 운영 현황 (2008. ~ 2018. 8.)

(단위 : 명, %)

연도	긴급 체포	영장불청구	영장 청구	판사 기각	영장 발부(율)	석방 (율)
2008	440 (100.0)	0	440	47	393 (89.3)	47 (10.7)
2009	456 (100.0)	0	456	55	401 (87.9)	55 (12.1)
2010	398 (100.0)	0	398	40	355 (89.2)	43 (10.8)
2011	339 (100.0)	0	339	29	310 (91.4)	29 (8.6)
2012	281 (100.0)	7	274	31	243 (86.5)	38 (13.5)
2013	234 (100.0)	14	220	28	188 (80.3)	46 (19.7)
2014	260 (100.0)	11	249	26	220 (84.6)	40 (15.4)
2015	279 (100.0)	0	279	21	256 (91.8)	23 (8.2)
2016	287 (100.0)	0	287	29	254 (88.5)	33 (11.5)
2017	246 (100.0)	0	246	12	234 (95.1)	12 (4.9)
2008~2017	3,220 (100.0)	32 (1.0)	3,188	318 (9.9)	2,854 (88.6)	366 (11.4)
2018. 8.	160 (100.0)	0	160	12	148 (92.5)	12 (7.5)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