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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16만여 명 검거, 피해자의 75%는 여성 “

-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는 가정폭력사범, 재범률은 오히려 증가세 보여 -

- 피해자의 75%는 여성, 가정폭력사범 검거 상위 10개 경찰관서 특정지역 고착화 -

- 가정폭력재발우려 가정 1만 가구 넘어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시급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검거 등 현황’ 자료분석 결과,

2015년 이후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이 16만여 명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75%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15년 4만 7천 543명이었던 가정폭력사범은 16년 5만 3천 511명으로 증가한 후, 17년 4만 5천 206명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총 검거인원 16만 4천 20명 중 구속은 단 1천 632명에 불과했으며, 불구속이 전체인원의 99%를 차지하는 등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다수를 이뤘다.

< 2015년 이후 연도별 가정폭력사범 검거 및 재범률 현황 >

연도	검거건수 (건)	검거인원(명)			가정보호사건 송치(명)	재범률 (%)
		계	구속	불구속
15	40,828	47,543	602	46,941	15,714	4.1
16	45,619	53,511	503	53,008	19,834	3.8
17	38,489	45,206	384	44,822	15,965	6.1
18. 6	17,645	17,760	143	17,617	6,215	8.9
합계	142,581	164,020	1,632	162,388	57,728

더 큰 문제는 가정폭력 재범률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이다. 15년 4.1%였던 재범률은 16년 3.8%로 감소했지만 17년 6.1%, 18년 8.9%를 나타내 4년 만에 2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살펴보면 14년 이후 총 13만 9천 53명의 피해자 중 75%에 달하는 10만 4천 802명이 여성이었으며,

< 2015년 이후 연도별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성별 및 연령별 현황 >

구분	계	남				여				불상*
		소계	20세 이하	20세초과 60세이하	60세 초과	소계	20세 이하	20세초과 60세이하	60세 초과
15	40,711	5,360	1,118	3,362	880	31,325	1,573	27,374	2,378	4,026
16	45,467	6,512	1,543	3,947	1,022	33,958	1,862	29,212	2,884	4,997
17	38,231	5,691	1,213	3,562	916	28,533	1,605	24,369	2,559	4,007
18.6	14,644	2,328	479	1,451	398	10,986	643	9,208	1,135	1,330
합계	139,053	19,891	4,353	12,322	3,216	104,802	5,683	90,163	8,956	14,360

사전동의를 받아 경찰이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2018년 6월 현재 1만 978가구에 달하며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만 4천 31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6월 현재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 현황 >

구분	계	A등급	B등급
계	10,960	4,319	6,641

※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 : 폭력신고이력․입건전력, 임시조치 신청 등 재발 가능성을 고려, 112신고가정을 선별하여 A(위험)ㆍB(우려)등급으로 구분, 방문 또는 전화 모니터링 실시(사전 동의 전제)

※※ 붙임1.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 시도별 현황 참조

가정폭력사범 검거 상위 10개 경찰관서를 분석한 결과 남양주서, 안산상록서, 안산단원서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특화된 대비책이 필요하다.

※ 붙임2. 2016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검거 상위 10개 경찰관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 집중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집안일로 치부하며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한다면 가정폭력의 굴레를 끊어내기 어려울 것” 이라며,

또한 이 의원은 “가정폭력 절감대책은 경찰만의 몫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와 정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사전예방책 강구는 물론 사회적 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라고 밝혔다.

※ 붙임자료 1, 2 참조

※ 붙임자료 1, 2 – 시도별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및 가정폭력사범 검거 상위 10개 경찰관서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현황(’18. 6월, 지방청별)>

구분	계	A등급	B등급
계	10,960	4,319	6,641
서울	2,178	923	1,255
부산	433	160	273
대구	560	254	306
인천	662	304	358
광주	131	68	63
대전	416	163	253
울산	184	39	145
경기남	2,830	1091	1,739
경기북	918	351	567
강원	208	69	139
충북	314	118	196
충남	357	146	211
전북	308	81	227
전남	349	130	219
경북	600	213	387
경남	254	96	158
제주	258	113	145

< 2016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검거 상위 10개 경찰관서 현황 >

(관서명 / (검거건수))

구분	’16년	’17년
1	경기북 남양주(865)	경기북 남양주(667)
2	경기남 안산상록(842)	경기남 안산상록(655)
3	경기남 용인동부(654)	경기남 안산단원(579)
4	경기남 안산단원(646)	경기남 화성동부(559)
5	경기남 평택(636)	경기남 평택(537)
6	인천 서부(632)	서울 강서(534)
7	경기남 시흥(606)	경기남 시흥(526)
8	서울 강서(598)	인천 서부 (490)
9	경기북 일산동부(579)	경기남 용인동부(483)
10	경기북 의정부(567)	경기북 의정부(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