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 도 자	보도자료
		2018.9.21.(금) 총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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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긴급진단 ① 개선되지 않는 양육수당 부정지급

5년간 양육수당 부정지급 18억 적발, 환수된 금액은 겨우 절반

최도자 의원,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나아질 기미 없어, 아동수당도 양육수당 따라갈까 우려

매년 양육수당의 부정지급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은 제자리걸음이고, 환수금액 비율은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부터 지급된 아동수당도 양육수당의 전례를 따라가지는 않을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에게 제출받은 ‘양육수당 부정지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양육수당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18억 3797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수 납부액은 10억원(55%)을 갓 넘겨 부정지급된 금액 중 겨우 절반만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양육수당 전체 부정수급 결정건수는 총 10,167건으로 이중 가장 큰 부분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7,551건)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90일 이상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게 지급된 경우(2,477건)이며, 사망아동에게 지급된 경우도 139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중복지급 10억원, 해외체류 아동 7.7억원, 사망아동 지급 5천600만원 순이었다.

부정지급 금액에 대한 환수납부액은 총 10억원으로 중복지급 8억원, 해외체류 아동 2억원이 환수되었고, 사망아동 지급분은 1,700만원이 환수되었다. 하지만 연도별 환수율을은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복지급의 경우는 2013년 86.6%가 환수된 반면, 2017년에는 70.5%밖에 환수되지 않았다. 특히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환수율은 ‘16년 36.9%에서 작년 17.1%로 다른 부정지급에 비해 환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양육수당에 대한 부정지급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던 사안임에도 부정지급이나 환수금액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복지부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오늘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양육수당의 전례를 따라가지 않을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끝/

첨부. 최근 5년간(2013-2017) 연도별 양육수당 부정지급 현황 및 환수금액, 환수율

※ 최근 5년간(2013-2017) 연도별 양육수당 부정지급 현황 및 환수금액, 환수율

□ 중복지급 (보육료와 중복지급)

< 연도별 양육수당 중복지급 환수현황 >

(단위 : 건, 천원, %)

구 분	환수 결정건수	환수 결정액	환수 납부액	환수 비율
2013년	1,200	163,803	141,930	86.6
2014년	2,772	378,417	327,128	86.4
2015년	1,362	170,969	148,161	86.7
2016년	1,206	161,277	124,793	77.4
2017년	1,011	136,698	96,412	70.5
합 계	7,551	1,011,164	838,424	82.91

※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이므로 시간 경과에 따라 환수율은 변동 가능

□ 사망아동 지급

< 연도별 사망아동에 대한 부적정지급 환수현황 >

(단위 : 건, 천원, %)

구 분	환수 결정건수	환수 결정액	환수 납부액	환수 비율
2013년	50	25,100	11,400	45.4
2014년	52	19,400	2,550	13.1
2015년	16	5,700	1,500	26.3
2016년	9	3,200	1,400	43.8
2017년	12	3,300	900	27.3
합 계	139	56,700	17,750	31.3

※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이므로 시간 경과에 따라 환수율은 변동 가능

□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 지급

< 연도별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부적정지급 환수현황 >

(단위 : 건, 천원, %)

구 분	환수 결정건수	환수 결정액	환수 납부액	환수 비율
2016년	1,396	366,504	135,150	36.9
2017년	1,081	403,606	69,150	17.1
합 계	2,477	770,110	204,300	26.5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은 ’15.9.19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90일 이상 해외체류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정지는 ’16.1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