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8. (목)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 보안수사대 축소로 조직 효율성 높여야

- 18년 8월까지 보안수사대 60명이 검거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2명에 불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북부지방경찰청 소속 보안수사대 60명이 올린 검거실적이 2018년 8월까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년이후 경기 남부청과 경기 북부청의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입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16년 12명, 17년 5명, 18년 8월까지 2명으로 매년 줄고 있다. 반면 보안수사대 정원은 두 지방청 합하여 16년 75명(현원 50명), 17년 66명(현원 61명), 18년 8월 기준 66명(현원 60명)으로 정원은 줄었으나 실제 현원은 오히려 늘었다.

소병훈 의원은 “남북 평화체제의 사회 분위기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보안수사대를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안수사대의 인력은 그 목적에 비해 효율성이 낮으므로, 신종범죄, 중대범죄 등 만성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다른 부서로의  인력 재배치 등 업무수행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16년 이후 경기북부지방청 보안수사대 현황 및 실적(입건년도 기준)

연도	인원	경기북부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입건
’16	현원	11	2명
	정원	30
’17	현원	19	2명
	정원	26
’18.8	현원	20	1명
	정원	26

16년 이후 경기남부지방청 보안수사대 현황 및 실적(입건년도 기준)

연도	인원	경기남부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입건
’16	현원	39	10명
	정원	45
’17	현원	42	3명
	정원	40
’18.8	현원	40	1명
	정원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