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길 새로운 세상’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10.16.[화]	국회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전북 정읍·고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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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성장률 예측, 5년간 단 한 번도 맞은 적 없어

13년부터 전년도 전망과 반기 전망 모두 빗나가

올해와 내년 예측치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 적중 어려울 것

□ 기획재정부의 성장률 예측이 지난 5년간 한 차례도 적중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유성엽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읍·고창)이 국정감사를 위해 기재부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년도 말과 해당년도 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연도별 성장률을 예측해왔다. 그러나 해당 연도말 실적과 비교해 본 결과 단 한 차례도 적중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 11위 경제 대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예측치라고 하기 에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기획재정부의 성장률 예측치와 실제 성장률간 격차>

(단위: 전년비, %)

2013			2014			2015			2016			2017
’12.12 전망	’13.6 전망	실적	’13.12 전망	’14.7 전망	실적	’14.12 전망	’15.6 전망	실적	’15.12 전망	’16.6 전망	실적	‘16.12전망	‘17.7전망	실적
3.0	2.7	2.9	3.9	3.7	3.3	3.8	3.1	2.8	3.1	2.8	2.9	2.6	3.0	3.1

□ 사정은 올해도 다르지 않다. 기재부는 올해 전망률을 2.9%로 보고 있으나,

IMF 는 2.8%, OECD는 2.7%로 각기 보고 있다.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 역시

2.8% 정도로 보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역시 기재부는 2.8%로 예측하고 있으나, IMF(2.6)나 민간 연구소(2.5~2.6)와는 다소 격차가 있다.

<주요 금융기관의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

(단위 %)

	2018년도 예상 성장률	2019년도 예상 성장률
기획재정부	2.9	2.8
IMF	2.8	2.6
OECD	2.7	2.8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	2.8	2.6

□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중요한 이유는 차년도 예산안 수립을 비롯하여 금리와 통화량 등 모든 경제 정책의 기본이자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기재부가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말 성장률 전망치인 2.9%와 내년도 2.8%를 기준으로 삼아 수립되었으나, 전망치가 달라질 경우 예상했던 재정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 유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이처럼 실제와 지속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 뿐 아니라 외국 금융기관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금 기재부는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지나치게 경제 성장률을 낙관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현재 경제위기상황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야 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