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문화재청-

■ 성급한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 추진! 비핵화 진전 상황을 보고나서 해도 늦지 않아!

○ 문화재청은 개성 만월대, 평양 고구려고분 등 남북 공동 발굴 사업을 재추진

○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북한 지원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음

○ 북한은 문화재 밀매를 통해 외화벌이를 해온 과거가 있으며 국민세금으로 진행되는 문화재 발굴이 북한의 자금조달 수단이 될 우려가 있음

■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정부 일자리 정책!

문화재라는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은 자산을 가지고도 손 놓고 있는 문화재청!!

○ 경제는 매년 2~4% 성장하지만 일자리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

○ 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민간 부문에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감소하자, 막대한 세금을 들여 공공수요를 초과하는 공무원 채용에 나서고 있어

○ 이는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각종 단기일자리 창출에만 그치고 있어 해결책이 될 수 없어

○ 전국 각지의 문화재를 활용한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블루오션으로 정부가 나서서 육성해야 함

■ 낙서로 몸살 앓고 훼손되는 문화재

○ 문화재 낙서해도 솜방망이 처벌... 10만원 정도 벌금

○ 일본 (400만원 이상 벌금 5년 이하 징역), 이탈리아 (2천만원 벌금 집행유예 4년)

○ 범죄라는 인식 알려지게끔 계도활동 강화와 함께 복구비용 전액 청구하는 등 처벌 강화해야

■ 최근 5년간 문화재 도난 30배 폭증!

국가귀속문화재 분실해도 변상금은 단 돈 몇 만원 내고 끝

문화재 관리는 엉망이면서 국외문화재 환수예산으로 연평균 90억원 지출

국내 문화재부터 잘 챙겨라!

○ 문화재 도난 2013년 40점 → 2017년 1,279점

○ 해외 밀반출하려다 적발되어도 집행유예

○ 국가귀속문화재 최근 10년간 517점 분실... 변상금 평균 5∼10만원

○ 최근 5년간 국내외문화재 환수 관련 예산... 평균 90억원

* 세부내용 관련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 있으시면 의원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의원실 02-784-6380)

2018년 10월 16일

국회의원 조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