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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1.(월)

남북 기상협력에 따라 연간 5천억 경제이익 예측해놓고

지난 10년간 30개 계획 중 고작 8개만 이행

-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30개 남북기상협력계획 추진했으나, 8개 이행에 머물러

-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남북기상협력 수준은 1단계인 ‘중개교류단계’에도 못 미쳐

- 이용득 의원, “남북 관계가 진전을 보이는 요즘, 북한과의 기상장비 교류를 늘려 5000    여억 원의 경제적 효과 누려야”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09년에 남북한 기상교류로 남과 북이 연간 5천억 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볼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십 년전부터 추진한 기상청의 남북기상협력은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30개의 남북기상협력계획을 수립했지만 이 중 이행이 이루어진 것은 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남북기상협력 단계 중 1단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과라는 평가다. 기상청이 2010년 남북기상협력 정책연구 용역사업으로 추진한 ‘남북한 기상의 균등화 비용 산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남북한 기상협력은 범위와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된다.

[남북기상협력단계 분류]

남북기상교류단계
중개교류 단계	제3자를 통해 대화 및 협력
직접교류 단계	직접 대화 방식의 협력
거점구축 단계	상시적으로 협력할 수 잇는 거점 구축 단계
공동체 단계	양측의 장비· 데이터를 통합하여 실시간 협력 가능한 단계

□ 최근 5년간 남북기상협력은 중개교류 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제3자를 통해 대화 및 협력을 추진하는 중개 교류 단계는 남북기상협력 1단계다. 2015년 8월 이희호 여사 방북과 같은 해 10월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당시 서울-평양 간 공항기상정보를 교환한 단 두 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 더 큰 문제는 기상청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수립한 계획 대비 실적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 기상청은 이명박 정부 시절(2008~2012년) ‘국제기상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남북기상협력을 추진했으나, 12대 과제 중 겨우 2개만 실행되었다. 그 이후 추진된 ‘기상업무 발전계획’(2012~2016년)에 따른 남북기상협력 15대 과제 또한 11개의 실적이 전무했다. 최근 새로 세운 ‘국제협력업무 중장기 개선 계획’(2017~2018년) 역시 3개 과제 중 1개는 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 이용득 의원은 “기상청 스스로 남북기상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계획했음에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은 대외 외교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에 지원했던 우리 측 기상장비 실태를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해 북한과의 기상장비 교류를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남북 기상협력이 현실화 될 경우 최대 5000여억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이란 전망이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남북 기상협력으로 기상예측 능력이 향상될 경우 남한은 연간 2,849억 원, 북한은 연간 2,090억 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 출처: 남북 기상협력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0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남북기상협력계획 추진 현황]

남북분야계획	연도	계획	실적
국제기상협력 중장기발전계획	2008	제2차 남북실무접촉 개최	없음
		남북 기상협력 활성화 대책 수립	6월 수립
		남북 기상정보 전용통신망 설치(08~11)	계획 수립
		북한 황사 및 고층기상관측망 각 2개소 지원	없음
	2009	남북 자연재해방지 실무협의기구 구성(09~)	없음
		남북 기상전문가 교류(09~)	없음
	2010	남북 예보관 및 기후전문가 교류(10~)	없음
		북한 기상관서 시설정비 지원(10~)	없음
	2011	남북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연구 수행	없음
		남북 기상,기후 영향평가 공동수행	없음
	2012	남북 기상협력 정식협의체 설치	없음
	2013	선행사업 계속 추진	없음
기상업무 발전계획	2012 ~ 2016	상황별 차별화된 남북기상협력 전략 구사	O
		남북기상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세미나	O
		북한지역 중단기예보 생산	O
		북한지역의 과거자료 DB화 및 보고서 발간	O
		남북 공동하천 수해방지를 위한 프로젝트 공동추진	X
		한반도 지진발생 특성, 백두산 지진활동 공동연구	X
		북한지역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	X
		WMO내 북한 특별기금 설치 및 선별지원	X
		WMO 협력프로그램을 활용, 북한지원사업 추진	X
		WMO를 통해 대북기상정보 개방권고와 협력채널 확대	X
		황사 및 고층관측망 구축 등 현대화 사업 추진	X
		수치예보모델링 기술지원	X
		천리안 위성 기상정보 제공 및 활용기술 보급	X
		백두산 기후변화감시소 신설 및 WMO등록	X
		기타 분야와 연계한 패키지형 협력사업 추진	X
국제협력업무 중장기 개선계획	2017 ~ 2018	중장기적 남북기상협력 정책 및 전략 수립	연구 추진 중
		남북기상협력 상시 준비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자문단 회의 1회 기획단 회의 1회 기획단 확대 개편 회의 1회
		국제기구(WMO), 민간분야 등 우회적 남북협력 추진, 잠재적 사업 지속 발굴 및 추진	실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