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19호 T. 02-784-5390 / F. 02-788-0174
보도일시	2018. 10. 4.(목)	담당	곽형주 비서관

박명재 의원,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 줄어도 요정만 홀로 3년 연속 증가”

‘유흥업소 전체 사용액은 7년 연속 감소 했지만 요정만 증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포항 남·울릉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07~2017년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호화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매년 줄어드는 가운데 유독 '요정(料亭)'에서의 사용액은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룸살롱, 단란주점 등 각종 호화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9608억원으로 전년(1조286억원) 대비 6.6% 감소했다. 호화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011년(1조4137억원)부터 7년 연속 감소했으며, 10년 전인 2007년 사용액(1조5904억원)과 비교하면 40%나 줄었다.

<2007∼2017년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유흥업소 사용금액		15,904	15,282	14,062	15,335	14,137	12,769	12,340	11,819	11,418	10,286	9,608
	룸싸롱	10,656	10,107	9,140	9,963	9,237	8,023	7,468	7,332	6,772	5,905	4,993
	단란 주점	2,470	2,349	2,247	2,436	2,331	2,107	2,110	2,018	2,013	1,804	1,792
	극장식식당	1,668	1,755	1,773	2,102	1,624	1,341	1,340	1,185	1,232	1,067	1,019
	나이트클럽	819	763	629	564	507	429	416	407	369	316	315
	요정	290	308	273	270	438	869	1,006	878	1,032	1,194	1,489

대표적 호화 유흥업소로 꼽히는 룸살롱과 단란주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지난 10년간 53%, 27%씩 줄었다. 반면 요정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계속 늘고 있다. 요정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최근 3년 연속(2015~2017년) 늘었다. 지난 2007년 270억원에 머물던 사용액이 지난해에는 1489억원으로 450%나 늘었다.

업계에 따르면 1970~1980년대 서울 종로 일대에 많았던 요정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일부가 서울 강남과 종로를 중심으로 영업 중이다.

국세청에서 분류하는 업종코드에서 요정의 정의가 '독립된 객실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이 손님을 유흥케 하는 유흥음식점'임을 감안할 때, 요정의 유형에 한정식이 나오는 한옥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유흥업소가 포함됐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액이 급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명재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유흥업소 접대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기업 접대비 전체 금액은 연간 10조원을 넘는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접대가 법망을 피해 더 은밀하게 또는 변종 업소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