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국회의원 보도자료 (2018년 10월 16일)	제20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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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태양광 2만가구 사용량, 6년동안 무용지물

올해에만 9월까지 송배전시설 미개통용량이 10,896MW로 2014년 대비 60배이상 증가

1MW이하 신규태양광 1,317MW는 변전소 건설로 6년이상 무용지물신세

정우택 의원, ‘신재생에너지 지역분산화로 접속지연 해결해야’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의 접속보장 정책(2016년 10월)이후 2018년 8월말까지 1MW이하 신재생에너지 접속신청이 10GW수준까지 단기적으로 급증하자, 전력인프라 부족으로 접속지연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81MW에 불과하던 송배전시설 미개통이 1MW이하 접속보장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으로 급증하여 2018년(8월말 현재)에만 10,896MW로 60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의 접속보장 정책(2016년 10월)이후 2018년 8월까지 1MW이하 신재생에너지 접속신청은 10GW(=10,000MW)수준까지 단기적으로 급증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정책과 맞물려 1MW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한 호남지역으로 편중되어, 호남지역의 미개통용량이 4,706MW로 전체의 43.2%를 차지하였다.

게다가, 태양광발전의 집중지역은 군 단위 변전소가 1개 정도인 저수요 지역으로 기존 전력망인프라가 부족해 접속지연이 급증하였다.

이 기간동안 접속신청한 1MW이하 신재생에너지의 접속현황을 살펴보면, 접속신청한 총 10,087MW 용량 중 4,593MW(46%)가 접속완료되었으며, 5,494MW가 접속대기상태이며, 이 중 변전소 건설이 필요한 1,317MW(13%)는 6년이상 접속이 되지 않아 무용지물신세로 전락될 전망이다.

1,317MW의 태양광 시설용량은 약 2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이에 한전은 호남권 지역에 편중된 태양광 계통접속 대기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변전소를 기존 6년이상 걸리던 것을 3년으로 단축하여 조기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변전소 건설은 최초 입지선정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반대로 건설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

또한, 한전은 전국 변전소의 변압기 및 차단기의 여유정보를 일괄공개하여 발전사업자에게 여유공간이 있는 지역으로 분산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접속보장되는 1MW이하 사업자에게 실익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정우택 의원은 “최근 일부지역의 태양광발전소 쏠림현상으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신규변전소를 건설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무차별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계획과 대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지역분산화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별첨 >

< 신재생에너지 송배전시설 개통 및 미개통 현황 (단위:MW) >

지 역		2014		2015		2016		2017		2018.8월말		합계
		건수	용량	건수	용량	건수	용량	건수	용량	건수	용량	건수	용량
수도권	개통	576	106	557	100	396	169	893	200	540	123	2,962	699
	미개통	8	4	3	-	22	94	82	202	1,139	725	1,254	1,025
충청권	개통	1,512	318	1,838	335	1,110	254	1,115	200	446	81	6,021	1,188
	미개통	18	24	61	34	317	189	605	448	3,943	1,450	4,944	2,145
강원권	개통	246	37	396	99	590	160	561	153	160	30	1,953	479
	미개통	1	-	18	6	83	459	238	757	1,996	1,668	2,336	2,890
전라권	개통	5,523	977	1,912	290	2,355	486	2,662	568	450	135	12,902	2,457
	미개통	150	76	103	338	640	325	6,307	2,466	16,695	4,706	23,895	7,911
경상권	개통	1,396	296	1,328	470	1,249	467	1,503	339	539	227	6,015	1,799
	미개통	35	45	94	135	269	602	992	586	4,581	2,175	5,971	3,543
제주권	개통	125	151	49	25	28	5	57	14	14	3	273	198
	미개통	61	32	64	29	26	9	108	46	347	170	606	286
총계	개통	9,378	1,885	6,080	1,319	5,728	1,541	6,791	1,474	2,149	599	30,126	6,819
	미개통	273	181	343	541	1,357	1,678	8,332	4,503	28,701	10,896	39,006	17,800
	합계	9,651	2,066	6,423	1,861	7,085	3,219	15,123	5,977	30,850	11,495	69,132	24,619

< 1MW이하 신재생 접속현황 (2016년 10월~2018년 8월) >

즉시접속, 완료	1년이내 접속 (배전선로, 변압기 설치)	장기간 접속대기 (변전소 건설)	합계
4,593MW (46%)	4,177MW (41%)	1,317MW (13%)	10,087MW (100%)

< 변전소(154kV) 건설공정 (약 6년) >

①입지선정 (19~20개월)	→	②사업승인 (12~19개월)	→	③용지매수 (12개월)	→	④시공 (21~29개월)

※ 10GW 태양광 시설용량은 약 15만 2천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생산

▸태양광에너지 발전량(1년)

= 태양광시설용량 10,000MW(10GW) × 365일 ×가동률 15% = 547.5GWh

▸1가구 1년 전력사용량

= 월 300kWh ×12개월 = 3,600kWh

▸547,500,000kWh ÷3,600kWh = 약 15만 2천가구

⇒ 태사용량을 생산

※ 1,317MW 태양광 시설용량은 약 2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생산

▸태양광시설용량 1,317MW ×365 × 가동률 15% = 7,210MWh

▸1가구 1년 전력사용량

= 월 300kWh ×12개월 = 3,600kW/가구

▸7,210,000kWh ÷3,600kWh/가구 = 약 20,000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