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5일 (월)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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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예보관 질병사망자 4명, 중증질환자 4명

- 2011. 예보국장 과로사, 뇌졸중‧뇌종양‧대장암 사례도 -

2018. 예보관 근무만족도 조사‘만족 29.7%’에 불과 -

- 임이자의원“예보관 조직 위축 우려, 처우개선 필요” -

❍ 최근 10년간 질병을 얻어 사망하거나 중증질환을 얻은 예보관이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질병으로 사망한 예보관은 총 4명이며, 중증질환자의 경우도 4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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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기상청 본청 직원은 대장암으로 1년간 휴직 후 사망했으며,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관은 근무중 뇌졸중을 얻어 퇴직후에 사망했다.

❍ 2011년의 경우 예보국장 재직 시 과도한 스트레스 누적에 따라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으며, 2015년 본청 직원은 뇌종양 판정을 받아 퇴직후 사망했다.

❍ 그 밖에도 2015년 ~ 2018년까지 뇌출혈, 결핵, 동맥협착증, 면역기능 저하에 따른 림프계통 암인‘호치킨 병’등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은 예보관 사례가 확인됐다.

❍ 국내 기상청 예보관들은 1개팀에 22명씩 총 7개 팀을 운영하는 영국 기상청, 1개팀에 24명씩(주간 13명, 야간 11명) 총 5개팀을 운영하는 일본과 달리 1개팀에 5명씩 4개팀을 운영하고 있다.

❍ 또한, 미국 전역의 폭풍예보를 담당하는 예보관(22명)들은 전원 20~30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국내 예보관의 경우, 평균 근속기간이 본청은 19개월, 지방청은 34개월로 확인돼 예보관의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더욱이 ‘18.8.9. ~ 8.17. 기상청이 예보 현업종사자 148명을 대상으로‘근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예보업무에 만족한다’는 답변이 29.72%, ‘보통’이 32.43%,‘불만족’이 37.83%로 밝혀졌다.

❍ 임이자 의원은“예보관의 근속기간이 해외사례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 없이 짧다”며“베테랑 예보관을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고강도 업무로 인해 예보관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며“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예보 전문가가 배출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예보관 질환 발생 및 사망현황

지난 10년간 8명이 질병을 얻고 휴직, 또는 사망함

년도	소속	직 급	성 명	내 용
2008	본청	기상주사	ㅇㅇㅇ	대장암으로 1년간 휴직후 사망
2008	대전청	기상사무관	ㅇㅇㅇ	현업근무 중 뇌졸중으로 퇴직 후 사망
2011	본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ㅇㅇㅇ	수년간 예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잦은 야근 및 과도한 스트레스 누적으로 심정지 사망
2015	본청	기상주사	ㅇㅇㅇ	뇌종양 판정으로 퇴직 후 사망
2015	항공기상청	기상사무관	ㅇㅇㅇ	뇌출혈 수술 후 1년간 휴직 후 복직
2017	수도권청	기상사무관	ㅇㅇㅇ	결핵으로 요양치료
2018	대구기상지청	기상사무관	ㅇㅇㅇ	호지킨 병(면역기능 저하에 따른 림프계통 암)으로 치료 중
2018	대구기상지청	기상사무관	ㅇㅇㅇ	동맥협착증으로 수술 및 병원치료 중

○ 한국 기상청 예보관 근무형태

- 5명씩 4개팀, 1일 2교대 근무(08시~20시/20시~08시)

※예보인력(본청 : 20명, 지방청 140여명)

○해외 주요국의 예보관 근무형태(요약)

- 영국 기상청은 7개팀, 1개팀에 22명 근무, 1일 2교대 근무

- 호주 기상청은 5개팀, 1개팀에 10여명 근무, 1일 2교대 근무

- 일본 기상청은 5개팀, 1개팀에 주간 13명, 야간 11명 근무, 1일 2교대 근무

- 미국 기상청은 근무팀을 2주마다 새롭게 편성하여 팀제의 개념이 약함, 1일 3교대 근무

<외국 기상청의 현업 근무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