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6(화)	담당자 : 진명구 비서관	010-7422-2229 /bright9@assembly.go.kr	blog.naver.com/shsoo2016

대외개발협력기금(EDCF) ‘구속성 차관’ 확대? 대기업 혜택   2017년 구속성 차관 구매 비중 … 대기업 절반 가까이 차지(43.6%)

중견기업(34.3%), 중소기업(21.6%)

2017년 비구속성 차관 줄고(43.5%) 구속성 차관 늘어(56.5%)

OECD DAC권고와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 역행

서형수 의원, “원조 비구속화 노력 지속”

“구속성 차관에 대한 중소기업 구매 비중 확대해나가야“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보도자료(2018.10.16)]

○ 2017년 대외개발협력기금(EDCF)차관 중 원조국의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구속성 차관의 혜택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조 비구속화 노력”에 대한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2017년 비구속성 차관은 전년대비 줄고 구속성 차관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2020년 비구속성 비율 목표(55%) 달성에서도 멀어지게 됐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DCF 차관에 따라 원조를 받는 수원국이 구매하는 제품의 비중이 대기업이 43.6%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성 차관의 혜택을 대부분 대기업이 가져가는 것이다.

- 반면 중견기업은 34.3%, 중소기업은 21.6%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구매 비중은 2016년 32.5%로 개선되었다가 2017년 21.6%로 다시 줄어들었다.

※ EDCF차관에 대한 기업규모별 구매 제품 비중

(단위: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대기업 (비중)	3,227 (70.6%)	5,315 (61.0%)	4,253 (42.4%)	2,581 (43.6%)
중견기업 (비중)	773 (16.9%)	1,280 (14.7%)	2,293 (22.85)	2,034 (34.3%)
중소기업 (비중)	342 (7.5%)	1,448 (16.6%)	3,264 (32.5%)	1,279 (21.6%)
기타 (비중)	229 (5.0%)	672 (7.7%)	231 (2.3%)	30 (0.5%)
합계	4,571	8,715	10,041	5,924

(자료 : 수출입은행, 서형수 의원실 제출 자료, 2018.10)

○ 한편, 2017년 기준 비구속성 차관은 전년 52.2%(7억4600만달러)에서 43.5%(6억3100만달러)로 줄어든 반면, 구속성 차관 비중은 47.8%(6억8300만달러)에서 56.5%(8억2000만달러)로 늘어났다.

- 구속성 차관이 늘면서, 2017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의 권고와 정부가 지난 2015년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목표한 “2020년까지 유상원조의 비구속성 비율 55% 달성”에도 역행하게 됐다.

※ 붙임 – OECD DAC 권고 및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해당 내용

○ 이에 서 의원은 “OECD DAC 가입국 위상에 맞게 원조 비구속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구속성 차관의 경우 중소기업 구매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붙임> – OECD DAC 권고 및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해당 내용

○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는 회원국들의 개발협력 노력에 대한 주기적인 ‘피어리뷰’(peer review, 동료검토)’*를 시행하고 있음.

* 통상 5년마다 한 번씩 각 회원국들의 개발협력 정책과 시행현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

○ OECD DAC는 2017년 한국에 대한 피어리뷰를 실시,* 12개의 권고사항을 제시.

- 이 중 ‘ODA 재원 및 비구속화’와 관련,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ODA 규모를 GNI의 0.3%로 확대하기 위한 일정과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원조 비구속화 노력을 지속하고,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countries most in need)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

*2010년 DAC 가입 이후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 2012년 피어리뷰 권고사항 중 EDCF 해당되는 사항은 (가)성평등, 여성 권한 강화, (나) 환경 및 기후변화 등의 이슈 주류화, (다) 취약국 등의 경제상황과 재정 지배구조에 대한 고려, (라)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기 원조계획 예측 가능성 확보 등임.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5.11.10)  (자료 : 국무조정실, 발표자료)

ㅇ (재원규모 확대) ‘20년까지 GNI 대비 0.20% 달성(순지출, 인정액 기준)

- 2030지속가능개발의제가 종료되는 ’30년까지 0.30%(DAC 회원국 현 평균 수준) 목표로 추진

ㅇ (유‧무상 비율) ’17년까지 현행 비율 40:60 유지(순지출 기준)

* ODA 계상방식 변경(순지출→인정액), 민간재원 활용방안 도입 등을 고려 ’17년 상반기 ’18～’20년 비율 재설정

ㅇ (양‧다자 비율) 75:25(순지출, 인정액 기준) 수준으로 유지

ㅇ (비구속성 비율) ‘20년까지 유상 55%, 무상 95% 수준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