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19일(금)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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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인상해야

- 실거래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 현실화해야

- 유승희 의원, “법인 부동산 보유 과도하다 … 대책 마련해야”

- 토지공개념 구현을 위한 국토보유세 논의 시작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9일(금)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촉구했다.

현행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는데,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재산세 약 10조원, 종합부동산세 약 1.5조원이 걷혔다. 이 가운데 재산세 중 토지세액이 5조, 주택세액이 3.7조, 건축물 세액이 1.4조원이며, 종합부동산세 각 세액은 주택 3,200억원, 종합합산토지 6,500억원, 별도합산토지 5,500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납부 세액이 부동산 보유세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세의 경우 서울‧경기가 전체 세액의 58%를(서울 31%, 경기 27%), 종부세는 서울이 단독으로 전체 세액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8%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낮은 편이다. 미국 (2.5%), 캐나다 (3.1%), 영국(3.1%), 프랑스 (2.6%)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 1.1%보다도 낮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에 집중되어 있어 토지에 대한 과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유승희 의원의 주장이다. 종부세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고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며, 농지, 목장용지 등 분리과세 대상은 미포함되어 있다.

유승희 의원은 “공정시장가액 조정만으로는 과세표준 현실화율를 크게 높이기는 어렵고, 근본적으로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며, “과세표준이 실제 시장가치를 반영하도록 설계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에 따라 세율이나 공제제도를 조정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법인이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도록 토지분 종부세 최고구간을 신설하거나 기존 최고구간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투기 수요를 막고 토지 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 이외에 국토보유세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1 - 근로소득 관련 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2016년 기준)>

(1인당 평균, 단위: 만원)

	총급여	결정세액	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근로소득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세액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합계
상위 0.1%	68,452	20,877	930	1,004	1,261	3,194
상위 1%	24,379	5,610	592	628	213	1,433
10분위	10,798	1,305	252	292	184	728
9분위	6,059	255	204	215	155	574
8분위	4,455	107	177	156	120	453
7분위	3,437	44	156	119	89	364
6분위	2,703	18	134	84	56	275
5분위	2,152	8	93	38	42	173
4분위	1,698	3	58	23	30	110
3분위	1,285	0	40	17	21	77
2분위	776	0	28	12	7	47
1분위	232	0	10	4	0	14
평균	3,360	174	49	18	72	139

(국세청 자료 토대로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