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길 새로운 세상’
보도자료 2018.10.18.[목]	국회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전북 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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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개별소비세 정비 필요”

개별소비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자동차, 현재 약 2.3명당 1대 꼴로 보유, 개별소비세 부과 폐지해야

고급 사치품에 대한 합리적인 개별소비세율 완화를 통해 국민의 잠재적 범죄화 막고 세수확보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18일 세종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개별소비세의 정비를 주장했다.

□ 현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가격의 5% (현재 3.5%, 18년 말까지 한시인하), 2000cc 이상 차량가격의 5%이다. 최근 3년평균 연간 세액은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세수 한해 약 8,650억, 2000cc 이상은 한해 약 6,246억이다.

<최근 3년간 자동차 개별소비세 부과 현황>

(백만원)

		15년	16년	17년
2000cc 이하 자동차	국내	618,873	582,550	613,746
	수입	282,703	235,816	263,417
	계	901,576	818,366	877,163
2000cc 이상 자동차	국내	372,975	379,902	404,734
	수입	221,691	224,869	269,603
	계	594,666	604,771	674,337

□ 고급가방, 보석 및 귀금속 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명품가방 시장 규모는 세계4위, 6조 6천억대로 추산하고 보석 및 귀금속 제품 역시 업계 추산 15조원 안팎의 시장규모로 추정되는데 세수는 최근 3년 평균 기준으로 고급가방은 한해 약 108억, 보석 및 귀금속 제품은 한해 약 270억 수준에 불과하다.

정상적 세금 징수 시 명품가방 중 1/10 정도만 과세대상인 200만원 이상이라 가정하더라도 약 1,320억의 세수가 걷혀야 하고, 보석 및 귀금속 제품 또한 500만원 이상 과세 대상이 시장 규모의 1/10이라 가정해도 약 지금보다 10배는 더 징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국내 제조분에 대해서는 16년 이후 실질적 과세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고급가방 및 귀금속 및 보석 제품 개별소비세 부과 현황>

(백만원)

		15년	16년	17년	18.8
고급 가방	국내	-3	1	-	-
	수입	10,014	11,559	11,033	8,116
	계	10,011	11,560	11,033	8,116
귀금속 및 보석	국내	5,365	-33	-	-
	수입	31,827	20,809	23,455	14,443
	계	37,192	20,776	23,455	14,443

□ 유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1978년 특별소비세 도입 당시만 해도 인구 200만명 당 1대 꼴이었기에 특별소비세 과세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인구 약 2.3명당 1대 꼴로 보유하고 있어 개별소비세의 그 목적성을 상실했다.”면서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 2,000cc 이하만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 ▲현행배기량 기준을 CO₂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여 부과하는 방안,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전 폐기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 또한  고급가방 및 귀금속의 경우 “현재 시장규모와 실제 부과된 세금을 비교 했을 때 조세 회피 등을 위해 시장 자체가 음성화 되어있고, 또한 조현아 등의 사례를 보았을 때 개인적인 탈세 역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담세 능력과 세금 납부의 경제적 효과가 탈세의 위험보다 높아지는 구간을 조사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경우 배기량 상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이로 인해 부족해지는 한해 1조5천억 가량의 세수 중 1/3인 5,000억 가량은 탄소세 도입 등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1조원 가량은 국민부담 완화와 소비진작 차원에서 감세할 필요”가 있으며,

“고급 사치품의 경우 현행 20%에 달하는 개별소비세율을 담세 능력과 시장 양성화에 대한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여 국민의 잠재적 범죄화를 막고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며 낭비나 사치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한 물품이나 장소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거나 부가세가 가지고 있는 역진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별소비세의 취지에 맞게끔 정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