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상직 (부산 기장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8.10.22(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05호
TEL. 02-788-2450 FAX. 02-788-0235 문의 : 제방훈 보좌관

플라스틱 하루 1만6천톤 배출,“플라즈마 소각 시급”

- 윤상직 의원 “플라스틱 하루 배출량 위험수위, 자연분해까지 600년 걸려... 플라즈마 소각 기술로 2차 오염 없이 ‘완전 연소’ 가능” -

ㅇ 플라스틱 폐기물로 환경에 대한 위험수위가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2차오염 없이 완전연소가 가능한 플라즈마 소각 기술 도입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22일 국회에서 제기되었음

ㅇ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의원이 국가핵융합연구소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의 경우 하루 평균 16,737톤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2016년 기준)

- 2016년 기준 재활용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에 5,445톤(1년에 198만톤)임. 2016년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은 약 19,626,780톤으로 이 중 약 21%인 4,121,624톤의 플라스틱이 종량제봉투를 통하여 배출.

- 2016년 종량제봉투 내의 플라스틱 배출량과 재활용 플라스틱 발생량을 합치면 약 6,109,049톤으로 하루 평균 16,737톤이 배출되는 셈

ㅇ 플라스틱 등이 포장재로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환경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전국 유통매장에서 집중 단속하지만 한계가 있음

- 이에 환경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및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18.5.11)해서 추진* 중임

* (주요내용) ▲2020년까지 무색 PET병 전환, 재활용 의무대상 확대 ▲대형마트, 슈퍼, 비닐봉투 사용금지 및 컵 보증금 도입, 택배포장 기준 신설 ▲아파트 재활용품 계약, 보고 의무화 및 표준계약서 보급 등

ㅇ 윤상직 의원은 22일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국가핵융합연구소에 플라즈마 기술을 통한 플라스틱 소각 기술 도입의 시급성에 대해 강조했음

ㅇ 윤 의원은 “플라스틱 배출은 이미 전세계적으로도 위험수위라고 판단할 만큼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플라즈마는 기존 소각로 대비 높은 온도로 플라스틱의 화학 반응성을 높여 완전연소를 함으로써 플라스틱 연소시 발생하는 2차 오염 대폭 감소가 가능하다”며, “북미와 유럽 선진국가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업화 시도 중인데 우리나라도 플라즈마 소각을 차세대 기술로 선정하고 원천적 연구와 기술 개발을 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음

붙임		플라즈마 소각 관련 참고 자료

1. 플라즈마 소각 개요

□ 플라즈마 소각로의 경우 폐기물의 유기성 성분은 고온으로 분해하여 합성가스화 하고, 무기성 성분은 용융시켜 유리화를 통해 골재원료로 재활용하는 개념

2. 현재 소각의 문제점과 플라즈마 소각의 차이점

□ 플라즈마 소각기술은 폐기물을 고온으로 가스화, 용융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3. 플라즈마 소각의 세계적인 추세 및 R&D

□ 플라즈마 소각의 경우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적용된 기술로, 아직까지 찬반이 있는 기술

ㅇ 특히 기존 사업 방향은 ‘폐기물 처리’ 자체보다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 생산’에 방점을 찍어서 경제성 확보 및 상용화 추진 애로

ㅇ 소각에 비해 높은 투자비용과 운전비용으로 인해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기술이나, 북미와 유럽 선진국가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업화 시도 중

* Alter NRG, InEnTec, APP, Europlasma, Plasco 등

□ 국내 GS 플라텍의 경우 2014년에 경제성 문제로 사업에서 철수하였지만, 효율향상을 위한 R&D 수행 중

ㅇ 플라즈마를 이용한 직접적 열분해 방식, 가스화(800℃) 이후 아크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용융 유리화하는 방식, 가스화 이후 배기가스를 플라즈마로 처리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 시도

ㅇ 플라즈마 소각 현상에 대한 원천적 연구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폐기물 처리능력 및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 결과를 확보하여 기술의 수용성 제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