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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8년 10월 10일(수) 첨부:3매

방치되는 지방문화원, ‘문 닫아야 할 판’

- 231개 지방문화원 중 42%가 직원 2명 이하

○ 문체부는 관련법에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전문인력 확충, 예산의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지방문화원진흥법」은 국가가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체부는 지방문화원을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 전국의 지방문화원은 231개로 이 중 97개가 2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 문화와 향토자료의 발굴·활용, 지역문화 활성화 컨설팅이라는 지방문화원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이는 문체부가 지방문화원을 사실상 방치했기 때문이다.「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체부는 아직까지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문화원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예산의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문화원에 대한 직접 지원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현재 지방문화원은 한 해 운영비와 사업비의 일부를 시·군·구 지자체에서 지원 받고 있으나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 최경환 의원은 “지역의 뿌리이고 오랜 시간동안 지역주민, 지역문화와 함께 해 온 지방문화원이 사장되고 있다”며 “지자체에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지역 밀착 인프라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방치되는 지방문화원 문 닫아야 할 판

지역문화와 향토문화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설립된 지방문화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거의 방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

1. 기본현황

ㅇ지방문화원 전국 231개

-서울 25, 부산 15, 대구 8, 인천 19, 광주 5, 울산 5, 대전 5, 세종 1, 경기 31, 강원 18, 충북 11, 충남 16, 전북 14, 전남 22, 경북 24, 경남 20, 제주 2

ㅇ지방문화원 역할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황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ㅇ지방문화원 지원·육성은 지자체와 함께 정부의 책무이기도 함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지방문화원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도록 하고 있음

제3조(지방문화원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ㅇ예산지원 현황

-지방문화원에 직접적으로 지원한 예산은 없음

-한국문화원연합회에 운영비와 사업비(국고보조금·기금)로 2016년 101억원, 2017년 250억원, 2018년 77억원 지원

2. 방치되는 지방문화원 문 닫아야 할 판

1)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는 정부가 지방문화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나, 지금껏 한 번도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음

2) 손 놓고 있는 지역·향토 문화사업

ㅇ지방문화원 인력 현황

-전체 231개 지방문화원 중 94개가 2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

-이 중 서울 강서문화원·은평문화원, 부산 연제문화원·사하문화원, 대구 북구문화원, 광주 동구문화원, 경기 연천문화원, 충북 단양문화원, 전남 영광문화원은 직원이 1명뿐임

-이들 지방문화원의 경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을 제외한다면, 지역문화와 향토자료 발굴·활용, 지역문화 활성화 컨설팅 지원과 같은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함

ㅇ상황이 이러함에도 문체부는 관련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지방문화원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에 무관심

제3조(지방문화원 육성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2) 손 놓고 있는 지역·향토 문화사업

ㅇ국가 또는 지자체는 지방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10년 사이 지방문화원에 예산을 직접 지원한 바 없음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ㅇ문체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방문화원들의 일부 사업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문화 및 향토자료 발굴·조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과는 동떨어져 있음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은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실버문화페스티벌 등

ㅇ실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2018년 예산을 보면,

-한국문화원연합회 운영비 등이 17억1천만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지원이 37억8천만원

-실버문화페스티벌이 8억5천만원

-지방문화원 문화가 있는 날 참여활성화지원 사업은 2억원

-예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방문화원의 자체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은 없음. 대부분 문체부나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대행사업

ㅇ현재 지방문화원은 한해 운영비와 사업비의 일부를 시·군·구에서 지원 받고 있으나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기본적인 운영비 지원도 어려운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