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 10. 22(월)	담당	김민홍

[주요경력]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2017년 자살위험군 학생 전년 대비 크게 늘어 8,249명↑”

- 관심군 학생도 2016년 3%에서 2017년 4.36%로 26,138명 증가

- 조승래 의원, “자살위험군 증가와 함께 실제 자살학생 수도 늘어, 자살위험군 학생 세심한 관심 필요”

- “SNS상 청소년 유해 정보 범람, 범정부차원 자살예방 대책 실효성 높여야

❍ 조승래 의원은 교육부의 2017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자살위험군 학생이 16,940명으로 전년도 8,691명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관심군 학생도 82,662명으로 전년도 56,524명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매년 190만 여명의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전문기관 연계 지원 및 상담 등 자살관심군 학생들을 지속관리를 하고 있다.

❍ 2014년 자살위험군 학생은 13,163명 관심군 학생은 91,655명 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자살위험군 8,613명, 관심군 60,680명으로 대폭 감소하여 2016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7년 다시 크게 증가한 것이다.

❍ 실제 자살 학생 숫자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위험군 학생통계가 높게 나타난 2014년과 2018년의 학생 자살 사망자 수는 각 118명, 114명으로, 자살위험군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2015년(93명), 2016년(108명)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의 학생 자살 사망자 수는 8월까지 이미 106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자살위험군과 관심군 학생이 크게 늘게 된 것에 대해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실제 학생자살 사망자 수가 함께 늘었고 올해만 해도 이미 평년 수준에 도달하는 등 학생자살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조의원은 “가정문제, 신체적 문제, 학업스트레스, 폭력 등으로 인한 직접적 원인 외에 SNS상에 자살을 미화하는 노래, 웹툰 등 자살과 관련한 청소년 유해 정보들이 급격하게 유통되고 있다며 유해매체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조 의원은 “범 정부차원의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이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자살예방시스템을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살위험군 학생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