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9 / FAX : 788-0395 / 담당 : 김서정비서			2018.10.11(목)

소주 2~4잔, 맥주2~3캔 마실 때

교통사고 사망률 가장 높아

최근 5년간 면허취소처분이 아닌, 정지처분에서 사망률 높아

권미혁 의원, “현재 혈중알콜농도 기준 세워진지 18년이나...개선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주 2~4잔 마셨을 때 그 이상으로 마셨을 때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음주운전 면허정지수준(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0%미만)사망률이 평균 3.3%로, 취소수준(혈중알콜농도 0.10%이상) 사망률 2.2%보다 높았던 것이다.

소주 2~4잔, 맥주 2~3캔을 30분 안에 마시고 1시간 이내 측정할 경우 통상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0%미만 수치가 나오며, 이는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한다.

즉 음주량이나 혈중알콜농도가 높을수록 사고 위험도가 높을 것이란 예상과는 다른 결과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알콜농도에서도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권미혁 의원은 “현재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면허정지·취소 기준은 2000년에 마련된 기준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를 낮추는 등 단속 및 처벌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822명, 부상자 인원은 20만명이 넘는다. (201,150명)

[별첨]

※ 표1. 연도별 음주운전 행정처분별 사망률 현황(2013~2017년)  / 경찰청 (권미혁의원실 재가공)

※ 표2. 연도별 음주운전 알코올 농도별 교통사고 현황(2013~2017년)  / 경찰청

※ 표1. 연도별 음주운전 행정처분별 사망률 현황(2013~2017년)  / 경찰청 (권미혁의원실 재가공)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허정지 ( 0.05% 이상 0.10 미만 )	면허취소 ( 0.10 % 이상 및 측정불응 )
2013년	사고(건)	6,201	20,388
	사망(명)	211	516
	사망률(%)	3.40	2.53
2014년	사고(건)	5,561	18,482
	사망(명)	190	402
	사망률(%)	3.41	2.18
2015년	사고(건)	5,972	18,427
	사망(명)	200	383
	사망률(%)	3.35	2.08
2016년	사고(건)	4,907	14,862
	사망(명)	158	323
	사망률(%)	3.22	2.17
2017년	사고(건)	4,923	14,594
	사망(명)	142	297
	사망률(%)	2.88	2.04

※ 표2. 연도별 음주운전 알코올 농도별 교통사고 현황(2013~2017년)  / 경찰청

구 분		계	0.05% -0.09%	0.10% -0.14%	0.15% -0.19%	0.20% -0.24%	0.25% -0.29%	0.30% -0.34%	0.35%이상	측정 불응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허 정지	면허취소
2013년	사고(건)	26,589	6,201	9,884	6,902	2,505	501	97	31	468
	사망(명)	727	211	176	183	110	29	13	2	3
	부상(명)	47,711	11,103	17,699	12,609	4,409	868	170	44	809
2014년	사고(건)	24,043	5,561	9,170	6,288	2,071	490	90	37	336
	사망(명)	592	190	150	126	80	29	8	4	5
	부상(명)	42,772	10,150	16,181	11,196	3,643	824	147	58	573
2015년	사고(건)	24,399	5,972	9,529	6,076	1,949	415	87	25	346
	사망(명)	583	200	160	113	80	16	11	1	2
	부상(명)	42,880	10,445	16,806	10,914	3,294	677	131	32	581
2016년	사고(건)	19,769	4,907	7,629	4,834	1,662	395	53	32	257
	사망(명)	481	158	119	96	66	34	4	1	3
	부상(명)	34,423	8,539	13,421	8,502	2,770	630	101	41	419
2017년	사고(건)	19,517	4,923	7,254	4,859	1,666	388	87	31	309
	사망(명)	439	142	111	90	67	20	6	1	2
	부상(명)	33,364	8,343	12,412	8,463	2,822	625	144	45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