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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15일(월)	담당 : 최원석 비서관(010-5257-3702)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력거래소, 13조원 가치 DR자원 방치

- 5년간 DR사용, 의무감축용량의 14%에 불과

- 5년간 전력예비율 10%이하일 때 발령은 단 1회

- 어기구 의원“DR자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급”

5년간 수요자원거래시장(DR시장, Demand Response)의 실적이 의무감축용량의 7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DR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DR시장은 시장자율형 전력수요관리 제도로 공장, 빌딩 등의 전기소비자가 전력수요가 높을 때에 전력거래소의 감축지시에 응해 전력소비를 줄여 적정한 예비력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DR시장 활용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DR시장이 출범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DR 급전지시실적은 총 123,614MWh로 사업자가 감축할 수 있는 최대용량인 ‘의무감축용량’  882,945MWh의 14%에 지나지 않는다<표 1>.

의무감축용량 대비 급전지시량은 2014년 9.7%에서 올해는 17.6%까지 늘긴 했지만 60시간씩 가능한 감축시간을 제대로 활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산업부의 추산에 따르면 전력 예비율 1%를 추가확보하기 위해서는 1,000MW의 대형발전기 건설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약 3.2조원의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현재 DR시장에 등록된 4,116MW의 설비용량은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전력예비율 4.1%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소 13조 2천억원에 상당하는 발전소 건설비용을 아낄 수 있는 막대한 자원이다.

그러나 DR시장이 출범한 지난 5년간 전력예비율이 10%이하로 떨어진 시점에 발령된 DR감축지시는 2016년 8월 22일 단 한번 뿐이었다 실제 발령은 상대적으로 예비율이 높은 시점에 발령되었다<표 2>.

어기구 의원은 이에 대해 “수요관리시장의 막대한 설비용량을 제대로 활용도 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감축지시, 감축시간 확대 및 적용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DR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끝>.

[표 1] (2014년 11월~2018년 9월) 연차별 DR 감축실적(자료: 전력거래소)

차년도	일자	의무감축용량(MWh)*	급전지시량(MWh)	감축시간(H)**	감축량(MWh)***
1차년도 (`14.11.25 ~ `15.11.24)	’14.12.18	141,136	13,721	8	14,545
	’15.02.10
	’15.07.24
2차년도 (`15.11.25 ~ `16.11.24)	’16.01.13	195,146	16,666	9	16,296
	’16.01.14
	’16.01.28
	’16.07.21
	’16.07.22
	’16.08.22
3차년도 (`16.11.25 ~ `17.11.24)	’16.12.28	259,727	42,950	14	37,131
	’17.03.21
	’17.07.12
	’17.07.20
	’17.07.21
	’17.07.24
	’17.08.07
	’17.08.30
	’17.08.31
	’17.11.09
4차년도 (`17.11.25 ~ `18.09.30)	’17.12.13	286,936	50,277	30.5	42,971
	’17.12.14
	’17.12.20
	’18.01.11
	’18.01.12
	’18.01.24
	’18.01.25
	’18.01.26
	’18.02.06
	’18.02.07
	’18.06.14
	’18.06.26
	’18.09.12
합계		882,945	123,614	61.5	110,943

* 의무감축용량(MWh) = 의무감축용량 × 의무감축시간

(연차별 초기 및 추가 등록 기준 자원 합계)

** 감축시간은 자원 단위 기준으로 작성

(예, 5개 자원에 대해 각각 2시간 감축시험 시행 시 2시간으로 인정)

*** ‘18.07 이후 감축량은 ‘18.10.12기준 잠정치로 변경가능

[표 2] (2014년 11월~2018년 9월)전력예비율 대비 DR 감축실적(자료: 전력거래소)

순번	일자	연간의무 감축용량(MW)	감축시간(H)	평균감축량 (MW)	예비력(MW)	예비율(%)
1	’14.12.18	1,520	09:00 ~ 12:00	1,583	1152.5	14.6
2	’16.01.28	2,889	15:00 ~ 17:00	619	1659	21.5
3	’16.08.22	3,272	14:00 ~ 17:00	951	669.4	8.0
4	’17.07.12	4,352	13:45 ~ 16:45	1,212	1139	14.2
5	’17.07.21	4,352	13:30 ~ 17:30	1,727	1040.1	12.3
6	’17.12.13	4,271	09:00 ~ 11:00	1,126	1340.6	16.0
7	’17.12.14	4,271	09:00 ~ 11:00	718	1181.0	13.9
8	’17.12.20	4,271	09:00 ~ 11:00	716	1354.1	16.2
9	‘18.01.11	4,271	09:15 ~ 11:30 15:45 ~ 18:00	1,498	1337.4	15.6
10	‘18.01.12	4,271	09:00 ~ 12:00	2,238	1349.1	15.8
11	‘18.01.24	4,271	09:00 ~ 11:30	2,071	1264.2	14.8
12	‘18.01.25	4,271	09:00 ~ 11:30 16:00 ~ 18:00	1,289	1190.0	13.6
13	‘18.01.26	4,271	09:00 ~ 11:30	1,556	1216.9	14.0
14	‘18.02.06	4,271	09:30 ~ 11:30	566	1291.0	14.6
15	‘18.02.07	4,271	09:00 ~ 11:30	1,275	1353.7	15.5

※ 감축시험 제외, 예비력과 예비율은 수요감축시행시간 중 최대전력(수요감축 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