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2018. 10. 15 (기상청 등)

<목차>

1. 기상청 공사비 리베이트 수수 비리관행 의혹, 내부자 폭로, 총체적 난국

2. 리베이트 수수 의혹 폭로 후 내부익명게시판 폐쇄, 입막기 급급한 기상청

3. 460억원 헛돈 쓰고도, 책임자 징계는커녕 승진시킨 기상청

4. 8번 훈포장 받고 일탈행위? 징계 면죄부로 전락한 훈포장

5. 백지화된 사업을 국민참여예산제로? 계속되는 일감몰아주기 의혹

6. 기후변화 곧 다가올 재앙, 기후변화 대응 전문기구 만들어야

7. 불과 0.2%! 5년째 제자리걸음인 예보관 교육예산!

8. 열악한 근무환경에 병들어가는 예보관, 개선마련 시급!

9. 채용비리에도 솜방망이 처벌, 기상청 공직기강 해이 심각

기상청 공사비 리베이트 수수 비리관행 의혹, 내부자 폭로, 총체적 난국

□ 기상청 내부에서 사실상 금품수수에 준하는 범죄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내부 고발에도, 부실한 감사와 공익신고자 보호 허술 등 기상청의 공직기강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상청 산하 모 지역 기상대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직속 상사 B씨로부터 기상청 용역을 수주한 업체에게서 금품을 받아 낼 것을 상습적으로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 A씨에 따르면, 상사B씨는 청사의 도배 공사 업무를 맡고 있던 A씨에게, “문풍지가 필요하니 도배업자에게 기부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로도 비슷한 ‘기부’ 요구는 두 사람의 SNS 대화를 통해 수차례 이어졌다.

□ 두 사람의 SNS에는, 상사B씨가 A씨를 통해 공사중이던 도배업자로부터 세제나 비누를 기부받자고 하는가 하면, 기상대 봉사활동에 필요한 과일까지 기부를 받으라는 대화내용이 존재했다. 이에 A씨는, “'기부'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상사B씨로부터 노골적인 금품수수를 강요받았다”고 제보했다.

□ 아울러 A씨가 이를 거부하자 B씨는 휴일에 갑자기 “근무평정을 하러 사무실에 나와 있다”는 메시지로 압박을 가한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A씨는 이후 근무평정에서 부서 내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 A씨는 기상청 내부 익명게시판 ‘가슴 속 이야기’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폭로했고, 이에 기상청은 지난 4월,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익명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내부 고발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한 IP추적 등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여전히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익명 게시판인 ‘가슴 속 이야기’는 이후 줄곧 폐쇄된 상태다.

□ 전현희 의원은, “기상청 직원의 내부고발에도, 제대로 된 감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공익신고자 보호는커녕 징계 받는 사람 하나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기상청의 관행적 비리행태에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며, “기상청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사건을 포함한 의혹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감사원 감사청구 등 진상 규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 수수 의혹 폭로 후 내부익명게시판 폐쇄, 입막기 급급한 기상청

□ 기상청은 지난 3월 22일(목) 내부 익명게시판의“상사로부터 부당한 금품수수를 수 차례 강요 받았다”는 글이 문제가 되자 4월 10일(화)을 기해 익명게시판을 폐쇄했다.

□ 기상청은 본래의 운영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글들이 많아서 익명게시판을 잠정 운영 중단했다는데, 개설 취지와 맞지 않는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의문이다.

□ 기상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익명게시판 유지 또는 폐지, 운영 개선을 위한 부서별(38개 부서) 의견 수렴을 지난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했다.

- 유지의견이 폐지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기상청은 현재까지 익명게시판을 폐쇄하고 있다.

* 38개 부서 의견 수렴 결과 : 유지(36), 폐지(2), 기타(0)

□ 익명게시판은 현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과 일부 부조리한 행위에 대한 고발 등에서 나름의 장점을 발휘하며, 이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채널로 활용될 수 있다.

- 익명게시판은 힘없는 직원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인 만큼, 기상청은 익명게시판을 재 오픈해야한다.

1. 현재 기상청 내부망 익명게시판 현황

2. 올해 기상청 감사담당관실이 추진한 익명게시판 의견수렴 자료 일체 및 결과

○ 38개 부서 의견 제출

구분	의견1	의견2	기타
가슴속이야기 유지 또는 폐지	유지	폐지	의견1=의견2, 의견 없음
	36	2	0
부패신고 등 전용 게시판 신설 여부 (부패,갑질행위,인사불만,각종 비위신고) 익명으로 신고	신설	미신설	의견1=의견2, 의견 없음
	32	5	1
‘가슴속이야기’ 명칭을 ‘소통공간방’으로 변경 여부	변경	유지	의견1=의견2, 의견 없음
	10	27	1
욕설, 비방 게시글 삭제 여부	삭제	삭제 금지	의견1=의견2, 의견 없음
	18	19	1
실명 토론 게시판 신설 여부	신설	미신설	의견1=의견2, 의견 없음
	10	14	14

460억 원 헛돈 쓰고도, 책임자 징계는커녕 승진시킨 기상청

□ 기상청이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R&D사업이 각종 부실로 중단됐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징계는커녕 인사상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46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도시·농립 융합 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당초 계획된 연구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2년 앞당겨 중단했다.

□ 해당 사업의 경우 사업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작성한 해당 사업의 적정성 검토보고서에 따르면“사업 추진의 근간이 되는 기본 사업 계획 자체가 없어, 사업 추진의 근거와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또한 사업 도중 두 차례 중간 기획 작업을 수행했는데, 이 과정엔 학계나 연구기관 등 전문가 참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하지만 관련 사업을 맡았던 기상청 공무원 17명 가운데 7명이 승진했고, 1명은 선임국장으로 영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년 퇴직자 등을 제외하면 70% 이상의 담당자가 인사상 혜택을 본 것이다.

□ 전현희 의원은 “관리감독 부실, 무능, 도덕적 해이로 예산이 낭비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고, 연구비가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8번 훈포장 받고 일탈행위? 징계 면죄부로 전락한 훈포장

□ 최근 5년간 기상청 징계처분자 포상수여 여부를 살펴보니 징계자 37명 가운데 30명(81%)이 과거 훈포장을 받은 직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기상청에서 8번의 훈포장을 받았던 모범공무원이 일탈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심지어 과거 과기처·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고 모범공무원상 까지 받은 모 직원은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경징계인 감봉2월에 그쳤다.

2016.11.05.	과기처장관표창	1991.3.23.	○○○	감봉2월	○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모범공무원	2004.6.28.
	환경부장관표창	2009.12.31.

□ 특히 과거 훈포장을 받은 적 있는 30명 가운데 훈포장 이력으로 징계가 감경된 직원은 16명(53%)이나 되었다. 훈포장이 징계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

□ 이 중 2명의 직원은 각각 교육훈련장소이탈·공무집행방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에 해당되는 ‘정직’ 처분을 받아야 했으나 둘 다 감경되어 경징계인 감봉1월에 그쳤다.

2017.04.20.	과기처장관표창	1997.6.24.	○○○	감봉1월 (표창감경)	○ 직장이탈금지 및 품위유지 의무(교육훈련장소 이탈, 공무집행방해)
	모범공무원	2003.12.31.
	기상청장표창	2003.12.31.
	환경부장관표창	2009.6.5.

2018.05.09.	기상청장표창	2009.3.23.	○○○	감봉1월 (표창감경)	○ 성실의무 위반(통신회선 청약업무 부당처리 및 관인사용 부적정)
	기상청장표창	2011.5.2.
	행안부장관표창	2012.12.21.

□ 훈포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한 공무원을 치하하고 자부심과 명예를 갖고 더욱 열심히 봉사하라는 의미로 수여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공무원들 때문에 훈포장의 의미 마져 퇴색되고 있다. 향후 같은 사유로 또 다시 구설에 오르는 일이 없게 기상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백지화된 사업을 국민참여예산제로? 계속되는 일감몰아주기 의혹

□ 기상청이 국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여 퇴직자 단체에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주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되었다.

* 국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부터 시범 도입됐고, 2019년 예산 편성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기상청은 2014년 <조직개편방안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직개편 과제 중 일부에 따르면 기상청은 45개 기상대 중 13개만 유지하고, 기상대 축소로 인한 날씨 관측의 공백은 민간 업체에 위탁해서 메꾸겠다는 방안이 담겨있었다.

- 당시 기상청은 관측을 대행해 주는 민간업체로 (사)한국기상전문인협회,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거론했는데, 그 중 (사)한국기상전문인협회는 전직 기상청 퇴직자들의 모임이다.

- 19대 국회 당시 장하나 의원은 기상청 퇴직자 모임에 관측 업무를 위탁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관피아의 전형이라며 기상청의 행태를 지적했고, 기상청은 기상대 관측·서비스 기능의 민간위탁 계획을 취소했다.

기상대 중 13개만 유지하고 나머지 지방기상대 32개는 폐지할 계획임. 기상대의 기능 중 관측·서비스 기능은 지역기상서비스센터에서 수행하며 동 센터는 한시적인 기관에 불과하고, 최종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나, 기상청이 민간위탁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퇴직직원 친목모임 (사)한국기상전문인협회와 … (후략)

※ 자료출처 : 2014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 하지만 2018년 4월 (사)한국기상전문인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순(기상청 3급 부이사관으로 퇴직)은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기상기후변화 대응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기상청은 6월 해당 사업에 적격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업내용 별첨

-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기상예보에 역량집중 위해 대민기상서비스가 약화된 전국 25개 기상대의 기존건물과 시설 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기상관측 지원과 정보서비스 및 컨설팅으로 기상기후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기상청의 국가기상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 (사)한국기상전문인협회 상근부회장이 제안한 내용은 지난 2014년 기상청이 발표한 <조직개편방안> 중 기상대 관측·서비스 기능의 민간위탁과 대동소이(大同小異)하다.

- 예산국민참여단 투표에서 해당사업은 후순위로 밀려‘19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국회의 지적으로 백지화된 비슷한 사업에 적격 판정을 내린 기상청의 행위는 오해를 사기 충분하며, 부적절했다.

□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해 백지화된 계획을, 국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추진하려고 했던 기상청의 행위는 부적절하다. 그럴 의도가 없었더라도 퇴직자 단체가 중심이 되는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한 것은 기상청 스스로 오해를 자초한 것이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청은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기후변화 곧 다가올 재앙, 기후변화 대응 전문기구 만들어야

□ IPCC총회‘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수준으로 온난화가 지속 될 경우 2030-2052년 사이 지구온도는 현재보다 1.5℃ 초과, 심각한 자연재해 발생을 전망했다.

□ 기상청도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기후과학국, 산하 공공기관인 APEC기후센터 등 조직이 있는 데, 각 기관 예산을 살펴보니‘18년 기상청 전체 예산 약 4천억 가운데 기후과학국은 4.2%에 해당하는 약 170억원에 불과했으며, APCC는 2%에 해당하는 약 82억원에 그쳤다. 기후변화 문제가 당장 체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한시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3년간 기상청, 기후과학국, APCC 예산 및 비중>

(단위 : 백만 원)

	2016년	2017년	2018년
기상청	402,086	385,276	397,899
기후과학국	16,460(4.09%)	17,161(4.45%)	16,839(4.23%)
APCC	7,750(1.93%)	8,428(2.19%)	8,229(2.07%)

※ 자료출처 : 기상청

□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문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기후변화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인 만큼, 그런 의미에서 APCC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 APCC는 그동안 조직의 존재 이유에 대해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라도 기후변화 대응에 특화된 전문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면 국익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불과 0.2%! 5년째 제자리걸음인 예보관 교육예산!

□ 최근 5년간 기상청 전체 예산에서 예보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상청은 예보관 역량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예보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예산은 5년째 0.2%로 제자리걸음이다.

- 2019년 기상청 예산안을 보더라도 기상장비 구입비는 약 20억원 증가하는데 반해 예보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예산은 단 한 푼도 증가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기상청 전체 예산에서 예보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백만원,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정부안)
기상청 총 예산	349,041	385,689	402,086	385,276	397,899	385,694
기상장비	47,749	54,566	47,265	58,677	56,767	58,825
	(13.7)	(14.1)	(11.8)	(15.2)	(14.3)	(15.3)
기관운영	18,582	18,421	18,740	18,740	18,699	18,809
	(5.3)	(4.8)	(4.7)	(4.9)	(4.7)	(4.9)
R&D	119,268	139,696	153,255	116,926	122,564	100,831
	(34.2)	(36.2)	(38.1)	(30.3)	(30.8)	(26.1)
교육 (예보관 전문성 향상)	770	920	920	867	953	953
	(0.2)	(0.2)	(0.2)	(0.2)	(0.2)	(0.2)

※ 자료출처 : 기상청

□ 기상청은 예보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5년간 기상장비 구매에만 약 2,65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최근 예측률 저하로 인한‘오보청’이라는 오명을 장비 탓으로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 예보관의 역량 강화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상오보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 아무리 최신의 좋은 장비와 프로그램으로 날씨 예보를 산출하더라도 예보관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예보가 달라지고, 예보의 정확도 역시 달라지기 때문이다.

□ 기상청은 예보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예보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

- 또한 기상청은 기후변화 혹은 장비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인력 증원에만 그치지 말고, 학계의 기상전문가를 영입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 또한 기상청이 제출한 최근 5년(2014년~2018년) 예보관 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보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설된 강의 대부분이 집체교육 혹은 단순 실무교육에 불과하다.

- 기상청은 단순 실무교육에 그치지 않는 예보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발연구에 힘써야 한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병들어가는 예보관, 개선마련 시급!

□ 기상청 예보관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 현재 예보관의 근무체계는 12시간 주야교대근무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 대체인력 부족으로, 건강문제, 교육기회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실제 기상청 내 예보관은 지난 10년간 8명이 질병을 얻고 휴직 또는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관 질병 휴직 또는 사망자>

년도	소속	직 급	성 명	내 용
2002	대전청	기상주사	권ㅇㅇ	야간근무 후 취침중 심정지 사망
2008	본청	기상주사	강ㅇㅇ	대장암으로 1년간 휴직후 사망
2008	대전청	기상사무관	김ㅇㅇ	현업근무 중 뇌졸중으로 퇴직 후 사망
2011	본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진ㅇㅇ	수년간 예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잦은 야근 및 과도한 스트레스 누적으로 심정지 사망
2015	본청	기상주사	임ㅇㅇ	뇌종양 판정으로 퇴직 후 사망
2015	항공 기상청	기상사무관	김ㅇㅇ	뇌출혈 수술 후 1년간 휴직 후 복직
2017	수도권청	기상사무관	강ㅇㅇ	결핵으로 요양치료
2018	대구 기상지청	기상사무관	서ㅇㅇ	호지킨 병(면역기능 저하에 따른 림프계통 암)으로 치료 중
2018	대구 기상지청	기상사무관	박ㅇㅇ	동맥협착증으로 수술 및 병원치료 중

※ 자료출처 : 기상청

□ 열악한 근무환경이 예보관 근무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예보관 역량 강화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 실제로 전국 5급 이상(예보현업 업무 수행) 예보관 46명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36명(7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9명(20%)으로 나타났다. 30대는 단 1명(2%)에 불과했다. (김학용 위원장실)

<예보관 평시 근무 스케쥴>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브리핑	지방 예보 토의	단기,동네예보 생산	세미나등	브 리 핑 준비	단기,동네예보 생산	브리핑	지방 예보 토의	단기,동네예보 생산	중기예보생산	단기동네예보 생산	인수인계

※ 야간근무는 20시부터 익일 08시까지 同

※ 자료출처 : 기상청

□ 최신 장비를 갖췄다고 해도 장비를 사용하고 판단하는 것은 예보관의 몫이다. 예보관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조성된다면 지금보다 더 정확한 일기예보가 가능할 것이다.

□ 기상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기상청의 경우 조 평성을 7조로, 1개조 인원을 20여명으로 운용하고 있다. 호주 기상청의 경우 조 편성을 5조로, 1개조 인원을 10여명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일본 기상청 역시 조 편성을 5조로 두고 있다고 한다. 인적보강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

□ 열악한 예보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대체인력 확보 등 지속가능한 예보업무를 위하여 현재 4개조인 예보관 근무조를 5개조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 이를 통해, 3~4개월 교대근무 후 1~2개월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수, 연가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보관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개선된 환경에서 예보관이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참고 1	외국 기상청의 현업 근무체계

구 분	일교대 주기	조 편성	1개조 인원	근무 주기	근무방법	근무시간	비 고
영국 기상청	2교대	7조	22명	8일	일근→일근→야근→야근→ 휴무→비번→비번→비번	일근 08:00-20:00 야근 20:00-08:00 (기상청과 동일)	4개조가 현업을 운영하나 총괄예보관 7명, 부총괄예보관 20명(최소 7개조 운영 가능) 현업센터에 해양, 홍수, 항공, 환경, 상업, 미디어, 우주기상, 통보 등의 예보관 근무(최소 22명 이상)
호주 기상청	2교대	5조	10여명	8∼9일	일근→일근→휴무→야근→ 야근→휴무→비번→(비번)	일근 07:00-19:30 야근 19:30-07:00	- 4개조로 현업을 운영하고, 현업자 공백(휴가 등) 시에 1개조(분석 및 연구)가 대체근무 실시
일본 기상청	2교대	5조	주간 13명 야간 11명	4일	일근→야근→휴무→조사분석	일근 08:30-17:00 야근 16:30-09:00	1개월 평균 야근횟수 : 5∼6회 주간예보와 대기오염예보 담당자 2인은 주간에만 근무 공무원 주당 근무시간(37.5시간)을 만족하는 범위내에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결정, 사후분석 등을 수행 날씨 브리핑 및 인수인계 시간 : 30분

※ 자료출처 : 기상청

채용비리에도 솜방망이 처벌, 기상청 공직기강 해이 심각

□ 박근혜 정권에서 자행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가운데 기상청 산하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의 인사담당자는 계약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인물에게 특혜를 주고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를 청탁하고 채용 정보를 사전에 요구한 사람은 현재 –에서 도서관 사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A이며, 인사와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채용과정에서 인사 청탁자인 A에게 특혜를 준 사람은 인사담당자인 B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중간에서 연결해준 인물은 –의 친구인 –의 후배이자 –에 근무를 했던 이름 모를 연구원입니다.

※ 자료출처 : 기상청 <공익신고게시판>에서 발췌

□ 기상청 산하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은 지난 2016년 4월, 2명의 기간근로자를 특별 채용했다. 이 중 문제가 된 것은 기후연구 연구보조원 직군이다.

- 기상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국립기상과학원 인사담당자 B씨에게 전화하여 인사를 청탁하고 채용 정보를 사전에 요구했다고 한다.

- 인사 청탁을 한 A씨는 해당 전형에 합격해 현재 사서업무(무기계약직으로 전환)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A씨의 아내의 제보로 인사담당자 B씨의 비위행위가 드러났지만, 인사담당자 B씨는 경징계 중 가장 수위가 낮은 처분인 불문경고만 받고 현재는 육아휴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기상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견책이었으나 환경부 장관 표창으로 불문경고로 징계 수준이 경감되었다고 한다.

□ 채용비리는 특권과 반칙의 상징이라 할 수 있고,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반사회적 범죄이다. 죄질에 비해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다.

□ 공사비 리베이트 및 부실감사 의혹, 채용비리까지 기상청의 기강은 완전히 무너졌다.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기상청에서 벌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앞으로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해 단호히 처벌하고 전 직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