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10.23	보도자료 담당자	김보현 보좌관

강원도 농림수산 예산 및 농어업조직 홀대

농어업 포기하나?

- 강원도 농림수산예산비율 2000년 19% → 2018년 10%

강원도 농림수산관련 공무원 비율 2010년 15.1% → 2018년 11.8%

강원도의 농어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농림수산 예산 및 농어업 관련 공무원 비율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전주시을)이 강원도로부터 받은 ‘농림수산분야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강원도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4,950억원으로 도 전체 4조7,278억원 대비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0년 19%를 차지한 것에 비해 절반 가량으로 축소된 것이다.

농림수산분야 공무원 비율도 매년 감소해 전체 공무원 5,536명 대비 11.8% 수준인 6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기준 농림수산분야 공무원은 15.1%였다. 동기간 농림수산공무원 증가율은 16.3%로 도 전체 공무원 증가율 49.6%에 훨씬 못 미쳤다.

이러한 예산 및 농림해양수산 공무원 비율 축소 영향으로 강원도의 농림어업 생산액은 2년 연속 감소하였으며, 2017년 기준 3조4,393억원이다. 이는 지난 2015년 생산액 대비 11% 감소한 수치다.

강원도의 각종 농정지표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의 농어가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농가인구의 경우 지난해 16만871명으로 지난 2000년(23만8,044명)보다 32.4% 감소하였고, 어가인구의 경우 지난해 5,632명으로 지난 2000년(18,480명)보다 무려 69.5% 감소하였다.

강원도의 농가소득은 매년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평균보다 적은 3,728만원으로 나타났고, 농가부채의 경우에도 전국평균 부채가 2013년 2,736만원에서 지난해 2,638만원으로 감소한 반면, 강원도의 경우 동기간 2,210만원에서 2,447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강원도의 각종 농정지표들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으로, 축산업 등 대한민국 대표 농도로서의 이미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원도 농정의 비전이 ‘대한민국 미래農道 강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조직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및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강원도 농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

<강원도 농어가인구 현황>

(단위 : 명)

년도	농어가 인구	농가인구	어가인구
2000	256,524	238,044	18,480
…	…	…	…
2014	180,096	172,026	8,070
2015	181,951	175,567	6,384
2016	177,481	171,363	6,118
2017	166,503	160,871	5,632
2000년 대비 감소 비율	▲35.1%	▲32.4%	▲69.5%

<전국 및 강원도 농가소득, 농가부채 현황>

(단위 : 만원)

시도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평균	소득	3,452	3,495	3,722	3,718	3,824
	부채	2,736	2,788	2,722	2,673	2,638
강원도	소득	3,492	3,621	3,967	3,869	3,728
	부채	2,210	2,185	1,993	2,313	2,447

<강원도 전체예산 및 농림수산분야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연도)	예산
	도 전체	농림수산예산				비율
		계	농업	임업	수산
2000	9,044	1,720	875	452	393	19%
2010	33,325	4,352	2,415	1,557	380	13%
2011	33,251	4,167	2,293	1,547	327	13%
2012	32,614	4,291	2,409	1,474	408	13%
2013	37,171	4,470	2,646	1,396	428	12%
2014	39,965	4,585	2,730	1,400	455	11%
2015	45,589	4,493	2,706	1,340	447	10%
2016	50,011	4,751	2,893	1,350	508	9%
2017	47,124	5,009	3,045	1,425	539	11%
2018	47,278	4,950	3,091	1,372	487	10%

<강원도 전체 공무원 및 농림수산 공무원 현황>

구 분	정원(명)
	도 전체	농림수산	비율
2010	3,700	560	15.1%
2011	4,034	576	14.3%
2012	4,069	591	14.5%
2013	4,119	592	14.4%
2014	4,233	587	13.9%
2015	4,338	597	13.8%
2016	4,543	597	13.1%
2017	4,712	597	12.7%
2018	5,536	651	11.8%

○ 2018년 농림축산해양수산 관련 공무원 증원 현황(597명 → 651명)

□ (농정국 24명) 동물전염병 방역(10명), 농촌인력지원(2명), 도내 농축산물 군납 판로확대(3명), 양곡관리(1명)

□ (녹색국 19명) 산악관광 개발(4명), 동해안권산불방지센터 신설(9명), 환경복원담당 이체(6명)

□ (농업기술원 7명) 옥수수연구(3명), 청사이전(1명), 강원도 대표음식 개발(3명)

□ (환동해본부 4명) 해양레저 육성(2명), 명태 종자생산(2명)

<강원도 농림어업 생산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계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2013	2,813,429	2,157,665	428,479	227,285
2014	3,389,411	2,157,691	981,577	250,143
2015	3,853,236	2,382,035	1,237,711	233,490
2016	3,702,613	2,278,505	1,173,599	250,509
2017	3,439,277	1,989,900	1,190,650	258,727

□ 강원도 품목별 생산규모·생산액·농가 현황

품목명	생산규모(톤)	생산액(백만원)	생산농가(호)
고랭지 배추·무	276,699	199,553	5,155
파프리카	23,241	65,421	483
인삼	4,887	198,200	1,286
사과	15,817	4,348	1,451
쌀	148,347	317,923	26,370
감자	137,763	181,243	22,756
옥수수	29,139	25,095	28,809
잡곡	39,727	24,847	34,388
한우	50,645(도축두수)	324,032	7,189
벌	164,183(군)	34,560	2,623

□ 최근 5년간 관련 품목별 예산 현황(국․도비)

(단위 : 백만원)

품목	재원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고랭지 배추·무	합계	1,090	889	1,182	1,190	4,152
	국비					1,755
	도비	1,090	889	1,182	1,190	2,397
파프리카	합계	2,863	3,166	3,576	3,240	5,015
	국비	2,238	2,453	2,767	2,507	4,122
	도비	625	713	809	733	893
인삼	합계	927	337	527	1,167	1,184
	국비	303	150	350	570	617
	도비	624	187	177	597	567
사과	합계	395	295	956	1,026	2,264
	국비	100	54	170	239	624
	도비	295	241	786	787	1,640
쌀	합계	924	810	1,876	3,879	1,551
	국비	110	25	909	1,527	90
	도비	814	785	967	2,352	1,461
감자	합계	539	534	506	600	382
	국비
	도비	539	534	506	600	382
옥수수	합계	75	75	75	60	30
	국비
	도비	75	75	75	60	30
잡곡	합계	774	1,046	552	531	87
	국비	300	600	0	350	0
	도비	474	446	552	181	87
한우	합계	924	810	1,876	3,879	1,551
	국비	82	832	1,494	2,971	4,823
	도비	1,516	1245	1,245	1,172	1,270
양봉 (벌)	합계	539	534	506	600	382
	국비	421	343	249	254	211
	도비	349	287	220	205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