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11일(목) 관세청 국정감사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 ⓣ02-784-4091 ▪ 문의: 이경민 비서

<2018 조달청 국정감사>

◯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3년만에 도로 최저가낙찰제?

종심제 낙찰률 최저가낙찰제 수준 회귀중

공사수행능력 만점비율 96%, 입찰금액 만점비율 22%
… 기술평가 변별력 사실상 없어

◯ 3년 걸린 세월호 인양…업체선정과정 적절했나

국가재난‧국민안전 등 특수한 경우를 위한 별도 입찰 및 계약방식 필요

◯ 조달청 국민안전물자 품질관리 안심해도 되나?

- 5명이 600개 업체 직접생산 확인… 인력․장비 부족으로 3년에 한번 꼴

수돗물 정화용 활성탄 등 국민안전물자에 포함해야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3년만에 도로 최저가낙찰제?

종심제 낙찰률 최저가낙찰제 수준 회귀중

공사수행능력 만점비율 96%, 입찰금액 만점비율 22% … 기술평가 변별력 사실상 없어

정부가 300억 이상 공공시설공사 발주에 대해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이 잦았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했으나, 갈수록 낙찰률이 낮아져 다시 최저가낙찰제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1일(목)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률 하락을 지적하고, 평가 변별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종합심사낙찰제 실시 직후였던 2016년 평균 낙찰률은 80.47%로 최저가낙찰제 평균낙찰률(75%)보다 약 5%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7년부터 바로 70%로 하락해, 올 9월 기준 76.66%로 더 하락해 최저가낙찰제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표1>

문제는 낙찰률 80% 미만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유 의원이 조달청의 낙찰률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는 낙찰률 75%이하는 단 1건이었고 80%미만이 40.6%이었으나 2017년에는 낙찰률 80% 미만이 65.1%로 늘어났고 2018년 9월 현재 낙찰률 80% 미만이 81.3%에 달하는 수준이다. <표2>

유승희 의원은 “최저가낙찰률 평균인 75% 이하가 지난해와 올해 전체의 1/4 에 이른다”며 “제도가 너무 느슨하게 운용되고 있어 건설업계에서는 ‘종심제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도 종심제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이 이같은 낙찰률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 의원이 올해 종심제로 입찰해 각각 70.07%, 70.25%의 낙찰률로 낙찰된 2개 사업의 평가점수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입찰한 상위 5개 업체 모두 ‘공사수행능력’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회적 책임 평가 가점이 공사수행능력 평가 배점 내로 포함되어 변별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가업체로 낙찰이 유도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표3-1,2>

유승희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이후 각 입찰 평가항목별 만점비율 주에 공사수행능력 만점비율 평균은 96%에 이르는 데 반해 입찰금액 만점비율 평균은 22%다. 이에 총평가 만점비율은 21%로 거의 입찰금액 만점비율에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4>

유승희 의원은 “결국 공사수행능력 평가에서 변별력 없어 최저가업체로 낙찰이 유도되는 셈”이라며 “이러한 대규모 공공시설공사들이 낮은 낙찰률로 부실공사 없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균형가격 산정법 개선이나 기술평가 항목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표1> 종합심사낙찰제 실시 이후 연도별 평균낙찰률(계약일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7월~9월
집행건수(건)	32	43	11	5
평균낙찰률	80.47%	78.56%	78.45%	76.66%

<표2> 종합심사낙찰제 실시 이후 낙찰률 80% 미만 건수(비율)

구분	2016년	2017년	2018.9월
집행건수(건)	32	43	16
낙찰률 80%미만 건수(비율)	13 (40.6%)	28 (65.1%)	13 (81.3%)
낙찰률 75%이하 건수(비율)	1 (3%)	12 (28%)	4 (25%)

<표3-1> 새만금지구 방수제 만경2공구 건설공사(낙찰률 70.07%) 공사수행능력 점수표

심사분야	심사항목		한신 공영	한진 중공업	남양 건설	계룡 건설 산업	동부 건설
공사 수행 능력	전문성	시공실적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6.675	6.655	6.785	6.750	6.600
		배치기술자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역량	시공평가점수	14.800	14.900	14.900	14.900	14.900
		규모별 시공역량	-	-	-	-	-
		공동수급체 구성	2.000	2.000	2.000	2.000	2.000
	사회적 책임 (가점1점)	건설인력고용	0.190	0.201	0.140	0.172	0.120
		건설안전	0.157	0.153	0.131	0.124	0.134
		공정거래	0.080	0.081	0.097	0.068	0.062
		지역경제 기여도	0.250	0.250	0.300	0.200	0.250
	소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표3-2>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 (낙찰률 70.25%) 공사수행능력 점수표

심사분야	심사항목		동양 건설 산업	한진 중공업	대우 건설	대우 조선 해양 건설	한양
공사 수행 능력	전문성	시공실적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6.895	6.990	6.870	6.900	6.800
		배치기술자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역량	시공평가점수	14.925	14.920	14.910	14.660	14.860
		규모별 시공역량	-	-	-	-	-
		공동수급체 구성	1.625	1.875	2.000	1.875	1.875
	사회적 책임 (가점1점)	건설인력고용	0.134	0.204	0.140	0.148	0.170
		건설안전	0.145	0.154	0.142	0.133	0.147
		공정거래	0.090	0.082	0.056	0.092	0.097
		지역경제 기여도	0.200	0.400	0.200	0.400	0.400
	소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표4> 종심제 실시 이후 각 입찰 평가항목별 만점비율 평균

공사수행능력 만점비율 평균	입찰금액 만점비율 평균	총평가 만점비율 평균	사회적 책임점수 평균
96%	22%	21%	0.71

3년 걸린 세월호 인양…업체선정과정 적절했나

국가재난‧국민안전 등 특수한 경우를 위한 별도 입찰 및 계약방식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1일(목)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인양과 같이 국가재난‧국민안전 등 특수한 경우를 위한 별도 입찰 및 계약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은 조달청의 일반경쟁(국제입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루어졌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물품ㆍ용역에 대하여 다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기술력 평가 80%, 가격평가 20% 합산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방식이다. 당시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과정에서는 기술점수를 더 높여 기술점수 90%, 가격점수 10%를 합산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살베지 컨소시엄이 선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상하이셀비지 컨소시엄이 계약금액 851억원으로 낙찰을 받았으나, 지난해말까지 최종지급된 대금은 1,361억이라는 점이다.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무려 510억, 36%나 늘어난 금액이다.

유승희 의원은,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510억이나 늘어난 이유가 2016년부터 수차례 수정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총계약금 851억은 장기1차 계약 441억원, 장기2차 계약 440억원을 합친 금액인데, 장기2차계약의 과업이 6차례나 변경되었고, 그 중에 계약금액이 3차례 변경돼 최종적으로는 440억이었던 장기2차 계약이 950억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계약금액 변경 내역을 보면 ▲2016.10.12. 유실방지망 설치 및 철거(60억), 조사 지연보상금(5억) ▲2017.6.29. 사각펜스내 정밀수색(68억) ▲ 2017.12.27. 사각펜스 내부 2, 3차 수중수색(48억), 선미측 리프트빔 추가(329억)가 이에 해당한다.

<계약 수정 현황 및 연도별 대금 집행내역 (억원)>

연도	계약일자	계약금액		집행액
2015	‘15.08.07	411	- 장기1차(총 계약금 851억)	21,279
2016	‘16.02.15	440	- 장기2차	5,000
	‘16.10.12	505	- 유실방지망 설치 및 철거 (60억) - 조사 지연보상금 (5억) 증가
	‘16.12.20	-	- 계약기간 연장 (‘17.6.30.)
2017	‘17.01.25	-	- 인양장비 변경 (금액 변동없음)	109,778
	‘17.06.29	573	- 사각펜스내 정밀수색 (68억) - 납품기한 변경 (‘17.10.31.)
	‘17.10.31	-	- 계약기간 연장 (‘17.12.31.)
	‘17.12.27	950(+510)	- 사각펜스 내부 2, 3차 수중수색 (48억) - 선미측 리프트빔 추가 (329억)*
			계	136,058

유 의원은 “세월호 인양이 3년씩이나 걸린 데에는 위와 같이 수차례 계약기간 연장, 공법 변경 등의 기술적인 지연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애초에 입찰과정이 적절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선체인양용역’ 입찰 참여 7개 컨소시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기술평가 점수에서 80점 이상을 받았던 업체는 스미트 컨소시엄이 유일했고, 최종선정된 상하이 살베지 컴파니는 기술평가에서 채 80점도 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가격점수는 전체 7개 중 2위였다.

<‘세월호 선체인양용역’ 입찰 참여 7개 컨소시엄 평가결과>

협상순위	업체명	기술평가	가격평가(10점)		종합평점
		(90점)	제안가격	가격점수
우선협상 대상자	샹하이 살베지 컴파니 (중국+한국)	78.920	85,118,000,000	9.3977	88.3177
2	차이나 연태 살베지 (중국+한국)	78.543	99,000,000,000	8.0799	86.6229
3	타이탄 마리타임 Ltd (영국+한국)	77.542	99,999,990,000	7.9991	85.5411
부적격	리졸버 마린 그룹 (미국+한국)	72.807	137,206,166,900	5.83	78.637
부적격	㈜보해오션 (한국)	59.217	99,550,000,000	8.0353	67.2523
부적격	㈜한국해외기술공사 (한국)	54.069	79,991,175,000	10	64.0690
입찰무효	스미트 싱가폴 Pte Ltd (네덜란드+한국)	80.908	148,500,000,000	-

유일하게 기술점수를 80점 이상 받았던 스미트 컨소시엄은 입찰공고 전 해수부 인양기술검토TF가 인양비용으로 1천억~1천500억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맞추어 준비했지만, 입찰공고에서 사업비가 1천억원으로 제한되자 탈락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2015.4.8. 인양비용으로 약 1,200억원을 추산해 발표했다가, 2015.5. 입찰공고에서는 1,000억원으로 축소해 공고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유승희 의원은 “수차례 수정계약을 거쳐 1,360억원 넘는 비용이 대금으로 지급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양시점과 인양방식 변경과 관련한 논란과 의혹으로 소모된 사회적 비용도 너무 크다”고 꼬집고, “기술검토가 사실상 어려운 이례적인 경우였기에 애초부터 기술력에 최우선을 두고 업체를 선정했더라면,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지불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입찰공고 당시 인양방식이나 기술검토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액을 추산하고 나아가 이를 축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세월호 인양처럼 특수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또 발생했을 때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국가재난 등과 관련된 특수하고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경우를 위한 별도의 입찰 방식이나 계약방식, 발주금액 산정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끝)

조달청 국민안전물자 품질관리 안심해도 되나?

5명이 600개 업체 직접생산 확인… 인력․장비 부족으로 3년에 한번 꼴

수돗물 정화용 활성탄 등 국민안전물자에 포함해야

조달청이 2016년 조달청고시로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제정해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인력 등 부족으로 연1회 품질관리조차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돗물 정화에 쓰이는 활성탄등은 국민안전물자 품목에 포함돼있지 않아 국민안전물자 목록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1일(목)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달청장에게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016년 어린이 안전, 보건위생안전, 수질안전 등 9개 안전분야 104개 물품을 지정해 별도 품질관리에 나섰다. 해당품명에는 살균제, 탈취제, 인조잔디, 고무블록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전물자들이 포함돼 있다. 조달청은 이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 품질점검 등을 통해 약 3년에 1번씩 품질관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희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직접생산확인 점검결과’에 따르면 5개 분야 256개사 중 174개사(68%)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거의 10곳 중 7곳이 부적합 업체인 셈이다. (타사제품/하청생산/조사거부 71개사(40%), 제조기준미달 28개사(16%), 단순취소(생산중단, 휴폐업 등) 75개사(43%))

<2017년도 직접생산확인 점검결과>

점검 분야	점검업체 및 품명수 (A)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B)	부적합률 (B/A)
어린이안전	13	6	7	54%
소방안전	63	10	53	84%
보건안전	103	47	51	50%
도로안전	5	0	5	100%
수해안전	72	6	58	81%
계	256	69	174	68%

이러한 상황에서 매해 안전관리물자의 50%도 품질관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 2018년 각각 5명의 점검인원이 600개에 달하는 업체들을 점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7, 2018년 점검업체 수 및 점검인원>

구분	내역	2017년	2018.9.30
직접생산확인	점검업체수(개)	582	594
	점검인원(명)	5	5
품질점검	점검업체수(개)	523	409
	점검인원(명)	12	12

유승희 의원은, “관리해야 하는 업체에 비해 점검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국민안전물자를 지정해두고도 품질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지경”이라며, 특히 “아무리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도 살균제, 우레탄,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물자들은 최소한 연1회 품질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인력충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승희의원은「조달사업법」에 따라 조달청장이 작성ㆍ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관리물자 품목에 수돗물 정화용 활성탄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직접생산위반으로 적발됐던 업체들이 여전히 조달청을 통해 활성탄을 납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안전관리물자 수질안전 분야에 저수탱크, 부식억제장비, 응집제, 음수기, 정수기 등 다섯 개 품목이 있으나, 정작 수돗물 정화에 쓰이는 활성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 중국산 저가 활성탄 문제가 지적되었고, 지난해 활성탄 납품비리로 수자원공사 간부와 활성탄 업체대표 등이 구속기소된 사건도 있었던 바, 조달청이 이와 관련해 활성탄을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해 품질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이 조달청으로 제출받은 ‘국내직접생산 조건 계약 체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그 결과 필수공정 미이행, 타사제품 및 수입제품 납품 등의 이유로 직접생산위반업체로 적발되었던 업체 5곳이 2017년에도 조달청 계약을 통해 인천, 울산, 경남, 충북, 충남 등지의 정수사업소로 활성탄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생산 위반 적발 업체 2017년 활성탄 납품 현황>

업체명	공급금액(백만원)	직접생산 취소내역
자연과학산업 주식회사	652	타사제품납품(‘16.9.7)
삼천리활성탄소㈜	2,481	필수공정미이행및타사제품납품(‘16.8.4)
주식회사 삼천리카보텍	450	필수공정미이행(‘16.7.13),
제성화학공업(주)	1,348	타사제품및수입제품납품(‘16.8.4)
신기화학공업(주)	136	타사제품납품(‘16.9.26)
	5,068

유 의원은 “수공이 활성탄 납품비리로 적발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조달청이 이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꼬집고, 국민안전물자 수질안전 분야에 활성탄도 반드시 포함시켜 직접생산 관리 및 품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활성탄과 같이 국민의 안전ㆍ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국민안전물자’에 포함되지 않은 품명은 없는지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