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8년 10월 11일 / 담당자 : 이두섭 비서관

LH 건설현장 산재사고 중 93%가 셀프감리

2014년부터 지금까지 5건의 산재사망사고 모두 LH 셀프감리 현장에서 발생

임종성 의원, “LH 공사현장 부실감리 반증...개선책 찾아야”

LH 건설현장의 산재사고가 대부분 LH의 이른바 ‘셀프감리’를 한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산재사고 136건 중 126건, 즉 93%가 LH 셀프감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H가 같은 기간 발주한 공사 중 셀프감리, 즉 자체감리 비율인 87%를 상회하는 결과로 공공기관인 LH의 공사현장 감리가 부실감리라는 반증이다.

특히 같은 기간 일어난 산재사망사고 5건 모두 LH가 자체감리한 현장에서 일어났다.

임종성 의원은 “이런 실정에 LH의 셀프감리에 대해 국민과 건설노동자가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현행 LH 셀프감리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