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  -

보도자료 2018년 9월 21일(금)	국회의원 성남분당(갑)	김병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847호 ☎. 02)784-5490 Fax. 02)788-0289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이트폭력,

2017년에만 1만건 넘게 발생

- 데이트폭력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만 최근 2년간 35건 달해

김병관 의원 “데이트폭력 수위 점점 높아져, 중대 위법사항 발생시 엄한 처벌 필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데이트폭력 등 여성관련 범죄의 심각성과 그런 범죄를 다루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중 단속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중이지만, 데이트폭력 발생건수는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형사입건된 건수는 2013년 7,237명에서 2017년에는 10,303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데이트폭력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자 경찰은 2016년부터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꾸리면서까지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지만 데이트폭력 발생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유형별 현황>

구 분	형사입건(명)
	계	상 해	폭 행	폭처법 위반	살 인 (미수포함)	강간‧ 강제추행
2013년	7,237	2,571	2,848	1,179	106	533
2014년	6,675	2,273	2,702	1,109	108	483
2015년	7,692	2,306	3,670	1,105	102	509

구 분	신고건수 (건)	형사입건 (명)
		계	폭행․상해	체포․감금․ 협박	살 인		성폭력	경범 등 기타
					기수	미수
2016년	9,364	8,367	6,233	1,017	18	34	224	841
2017년	14,136	10,303	7,552	1,189	17	50	138	1,357

※ ’13년 ～ ’15년 통계는 범죄통계시스템 상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애인’인 범죄 중 상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살인‧강간‧강제추행죄 등으로 산출(신고건수 별도 관리하지 않음)

※ ’16년 이후에는 ‘데이트폭력 근절 TF’ 처리현황을 수기 취합하여 관리 중임

(신고건수 수기 취합 관리)

특히 경찰이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구성한 2016년 이후 데이트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경우도 벌써 35건이나 발생했다. 미수에 그쳤지만 데이트폭력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경우도 84건에 이르렀으며, 성폭력과 같은 심각한 범죄도 362건에 달했다. 2016년 이후 데이트폭력의 가장 흔한 유형은 폭행 및 상해로 전체 형사입건 건수 18,670명의 73.8%인 13,785명이 이에 해당했다.

<2016년 데이트폭력 근절 TF 도입 이후 데이트폭력 발생의 유형별 현황>

구 분	신고건수 (건)	형사입건 (명)
		계	폭행․상해	체포․감금․ 협박	살 인		성폭력	경범 등 기타
					기수	미수
2016년	9,364	8,367	6,233	1,017	18	34	224	841
2017년	14,136	10,303	7,552	1,189	17	50	138	1,357
계	23,500	18,670	13,785 (73.8%)	2,206 (11.8%)	35 (0.2%)	84 (0.4%)	362 (1.9%)	2,198 (11.8%)

김병관 의원은 “과거에 연인 간 사적인 다툼으로 치부되던 데이트폭력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성평등 인식 확대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 발생시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이준협 비서관(02-784-5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