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수질기준 초과해도 해당 농업용수 쓰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 안해

2018.10.12(水) 10:00 농해수위 국정감사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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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대상 : 라승용 농촌진흥청 청장)

■ 현황 및 문제점

농업용 하천수 수질기준 초과 지점 매년 증가

- 농촌진흥청은 농업용 하천수 300지점에 대해 매년 3회, 농업용 지하수 200지점에 대해 매년 2회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농업용 하천수의 경우 COD(chemical Oxygen Demand, 화확적 산소요구량)가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점이 매년 20곳 이상 식별됨.

<지난 5년간 하천수 수질조사 결과 - 300지점/연, 3회 조사(4, 7, 10월)>

연도	구분	pH	DO	BOD	CODMn	TOC	T-P	SS
			-------------------- (mg/L) ---------------------
2013	최소	최소	5.9	3.1	0.0	0.0	-	0.00
	최대	최대	9.3	16.4	13.5	17.2	-	3.32
	평균	평균	7.5	9.3	1.8	2.9	-	0.09
	초과지점수	초과지점수	29/300	0/300	7/300	23/300		13/300
	초과횟수	초과횟수	35/900	0/900	9/900	27/900		15/900
2014	최소	6.1	3.8	0.0	0.0	-	0.00	0.0
	최대	9.7	21.1	13.0	17.2	-	2.79	55.6
	평균	7.6	9.4	2.2	3.6	-	0.10	6.7
	초과지점수	28/300	0/300	4/300	28/300		24/300	1/300
	초과횟수	31/900	0/900	5/900	30/900		31/900	1/900
2015	최소	5.1	2.4	0.0	0.0	-	0.0	0.0
	최대	9.7	17.8	15.8	13.3	-	2.0	99.0
	평균	7.5	9.7	2.0	3.8	-	0.09	6.8
	초과지점수	16/300	0/300	7/300	22/300		20/300	0/300
	초과횟수	19/900	0/900	11/900	23/900		30/900	0/900
2016	최소	6.2	1.2	0.0	0.3	-	0.00	0.0
	최대	9.4	15.6	22.0	16.0	-	8.52	77.3
	평균	7.5	9.3	1.8	3.6	-	0.13	6.2
	초과지점수	25/300	1/300	10/300	15/300		28/300	0/300
	초과횟수	26/900	1/900	11/900	20/900		34/900	0/900
2017	최소	6.3	2.4	0.0	0.0	0.6	0.0	0.0
	최대	9.7	18.6	19.5	15.0	35.0	1.9	92.8
	평균	7.6	9.3	1.9	3.5	5.2	0.1	14.1
	초과지점수	31/300	0/300	4/300	18/300	163/300	33/300	0/300
	초과횟수	34/900	0/900	6/900	23/900	266/900	46/900	0/900
농업용수 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하천수의 수질기준(농업용수, Ⅳ등급)		6.0∼8.5	≧2	≦8	≦9	≦6	≦0.3	≦100

2. 농업용 지하수 중금속 검출

- 하지만 이렇게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농산물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특히, 비소(As, 중금속)가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황을 농산물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통보하지 않고 있음.

<지하수 [200지점/연, 2회 조사(4, 7월)]>

연도	구분	pH	NO3-N	Cl-	Cd	As	Hg	Pb
			-------------------------- (mg/L) ----------------------
2013	최소	5.3	0.00	0.7	0.000	0.00	0.000	0.000
	최대	9.0	42.47	83.3	0.003	0.02	0.000	0.054
	평균	6.9	5.21	21.1	0.000	0.00	0.000	0.003
	초과지점수	9/200	6/200	0/200	0/200	0/200	0/200	0/200
	초과횟수	11/400	10/400	0/400	0/400	0/400	0/400	0/400
2014	최소	5.2	0.00	0.4	0.000	0.00	0.000	0.000
	최대	8.5	55.51	157.7	0.004	0.10	0.000	0.067
	평균	7.0	5.82	22.7	0.000	0.00	0.000	0.005
	초과지점수	3/200	5/400	0/200	0/200	1/200	0/200	0/200
	초과횟수	4/400	8/400	0/400	0/400	1/400	0/400	0/400
2015	최소	5.0	0.00	0.9	0.000	0.00	0.000	0.000
	최대	8.9	39.85	166.1	0.004	0.08	0.000	0.033
	평균	6.9	5.62	23.8	0.001	0.00	0.000	0.002
	초과지점수	12/200	8/200	0/200	0/200	1/200	0/200	0/200
	초과횟수	12/400	11/400	0/400	0/400	1/400	0/400	0/400
2016	최소	4.8	0.0	0.3	0.000	0.00	0.000	0.000
	최대	9.1	43.7	156.0	0.005	0.04	0.000	0.020
	평균	6.9	5.9	22.5	0.000	0.00	0.000	0.001
	초과지점수	11/200	10/200	0/200	0/200	0/200	0/200	0/200
	초과횟수	15/400	16/400	0/400	0/400	0/400	0/400	0/400
2017	최소	5.6	0.0	1.2	0.000	0.00	0.000	0.000
	최대	8.5	43.9	340.7	0.009	0.08	0.000	0.060
	평균	7.0	5.5	26.3	0.001	0.00	0.000	0.004
	초과지점수	6/200	5/200	1/200	0/200	1/200	0/200	0/200
	초과횟수	7/400	10/400	2/400	0/400	1/400	0/400	0/400
농업용수 기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지하수의 수질기준(농업용수)		6.0∼8.5	≦20	≦250	≦0.01	≦0.05	≦0.001	≦0.1

* 지하수(농업용) 수질기준이 없는 항목은 제시하지 않음

- 수질조사만 하고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임. 이는 경찰이 범죄사실을 조사만 하고 범죄자는 잡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임.

- 일반적인 하천에서 COD가 5mg/l 이 되면 자정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10mg/l을 넘으면 물이 썩어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데 2017년에는 15.0mg/l를 초과한 지점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10mg/l를 초과하면 5급수로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공업용수 중에서도 최하 등급인 3급에 해당됨.

- 특히, 12mg/l를 초과하면 등급외 하천 즉, 하천이 아닌 썩은물이 되는 것임.

<하천수 수질 기준>

구분	등급		하천수 : 7항목
			pH	DO	BOD	CODMn	TOC	T-P	SS
생활 환경 기준	매우좋음	Ia	6.5-8.5	7.5 이상	1 이하	2 이하	2 이하	0.02 이하	25 이하
	좋음	Ib	6.5-8.5	5.0 이상	2 이하	4 이하	3 이하	0.04 이하	25 이하
	약간좋음	II	6.5-8.5	5.0 이상	3 이하	5 이하	4 이하	0.1 이하	25 이하
	보통	III	6.5-8.5	5.0 이상	5 이하	7 이하	5 이하	0.2 이하	25 이하
	약간나쁨†	IV	6.0-8.5	2.0 이상	8 이하	9 이하	6 이하	0.3 이하	100 이하
	나쁨	V	6.0-8.5	2.0 이상	10 이하	11 이하	8 이하	0.5 이하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않을 것
	매우나쁨	VI	-	2.0 미만	10 초과	11 초과	8 초과	0.5 초과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출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하천수의 수질기준

3. 결론

- 농진청은 매년 실시하는 수실검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통보하여 농식품부가 수질기준의 심각성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