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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8. 10. 26(금)	담당	이혜인 비서관

여성가족부 · 산하기관 정규직 전환율 목표치 반토막

○ 여성가족부 및 산하 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전환율은 목표치의 반토막을 조금 넘는 58%대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자료에 따르면

- 여성가족부 및 산하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파견·용역 근로자)는 총 623명으로 이 중 389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 전환된 인력은 226명으로 목표치의 58%에 불과하다.

○	기관 별 정규직 전환 비율의 편차도 큰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9월 기준, 여성가족부의 경우 정규직 전환율은 목표치의 100%를 달성했지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3.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6.7%,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83.9% 등 기관 별로 정규직 전환 비율 편차가 큰 상황이다.

- 특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경우, 기간제·파견·용역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82명 중 정규직 전환 대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송희경 의원은 “정부가 파견 용역직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라는 애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성급한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으로 인해 공공기관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끝)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의 정규직 전환 결정 및 완료 현황]

(2018년 8월 말 기준)

기관	*비정규직 총인원	정규직 전환 대상자 (A)	정규직 전환 완료 (B)	정규직 전환율 (A/B)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82	0	0	0.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68	50	42	84.0%
여성가족부	12	8	8	100.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44	38	5	13.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82	162	136	83.9%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35	131	35	26.7%
총합	623	389	226	58.0%

* 비정규직 총인원 : ’17.6월말 기준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 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