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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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2018년 11월 7일(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상강화 제도적 장치 마련 고려해야

2010년 이후 각종 세계인권지수 대한민국 순위ㆍ평가 하락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위상 문제 있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등급 보류 흑역사 반복되지 않아야

헌법기구화, 인사ㆍ예산 독립성 부여 고려해야

<현 황>

◎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올해 4월 발표된 ‘2018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 180개 국가 중에서 43위(23.51점)를 기록하여, 지난해(63위)보다 20계단 상승함

(김대중 정부) 국경없는 기자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해였던 2002년부터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였으며, 당시 한국은 180개국 중 39위를 기록함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중(2003~2007년) 중 평균 순위는 40.2위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세 정부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2006년에는 31위를 차지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함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중(2008~2012년) 중 평균 순위는 49.2위. 임기가 시작된 2008년 50위로 전년도에 비해 6계단 하락하였으며, 다음해인 2009년에는 69위로 급락하기도 함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중(2013~2016년) 중 평균 순위는 60.0위. 2013년 임기 시작과 함께 50위로 하락한 언론자유지수는 이후 계속 하락을 거듭하여 2016년에 역대 최저인 70위를 기록함

(‘국경없는 기자회’의 우리나라 언론자유도에 대한 평가)
“인권운동가이자 전 정치범인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은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30계단 이상 하락한 지난 10년 만에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게 됐다”
“한국 언론들은 지난 2014~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싸움에서 투지를 보여주었고, 결국 그를 탄핵시키며 승리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인 MBC와 KBS에서 정부에 의해 지명된 경영진과 언론인들 사이에 이어진 10년 간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FH) 보고서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비정부 기구로,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주요 보고서로는 ‘세계의 자유(Freedom in the World)’ 보고서와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 보고서가 있음

□ 세계의 자유 지수(참정권 및 시민자유권 지수)

세계의 자유 지수는 1972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국가의 등급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유래된 정치적 권리와 시민자유로 평가

우리나라 프리덤하우스 참정권 및 시민자유권 수준

□ 언론의 자유 지수(Freedom of the Press)

언론자유지수 1980년 이후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도를 수치화하여 0~30점은 ‘언론자유(Free)’, 31~60점은 ‘부분적 언론자유(Partly Free)’, 61~100점은 ‘언론자유가 없음(Not Free)’으로 분류

우리나라 프리덤하우스 언론의 자유 지수 수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점수 (점)	30	30	30	32	32	31	32	33	33	34
분류	언론자유	언론자유	언론자유	부분적 언론자유	부분적 언론자유	부분적 언론자유	부분적 언론자유	부분적 언론자유	부분적 언론자유	부분적 언론자유

◎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mgence Unit; EIU) 지수

EIU는 영국의 시사 경제 주간지 The Economist의 계열사로 1946년에 설립되었으며, 200여 개의 각 국가별 경제, 정치 전반에 대한 분석 중장기 예측 및 각종 국가 거시경제/산업 지표를 제공하는 국제적 신뢰도가 매우 높은 기관임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민주적 정치문화, 시민자유 등 5개 영역 지표값을 환산하여 0~10점 척도로 점수를 산정한 환산점수에 따라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결함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혼합체제(Hybrid Regimes)’,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s)’로 구분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결함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수준

연도	순위	환산 점수	선거절차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민주적 정치문화	시민 자유	분류
2010	20	8.11	9.17	7.86	7.22	7.50	8.82	완전한 민주주의
2011	22	8.06	9.17	7.86	7.22	7.50	8.53	완전한 민주주의
2012	20	8.13	9.17	8.21	7.22	7.50	8.53	완전한 민주주의
2013	21	8.06	9.17	7.86	7.22	7.50	8.53	완전한 민주주의
2014	21	8.06	9.17	7.86	7.22	7.50	8.53	완전한 민주주의
2015	22	7.97	8.75	7.86	7.22	7.50	8.53	결함있는 민주주의
2016	24	7.92	9.17	7.50	7.22	7.50	8.24	결함있는 민주주의
2017	20	8.00	9.17	7.86	7.22	7.50	8.24	결함있는 민주주의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승인소위 등급심사 세 차례 등급 보류 판정 아픈 기억

□ ICC 승인소위 등급심사 개요

ICC는 세계 120여 개국의 인권기구 연합체로,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도 2004년에 ICC에 가입하였음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의 활동이 UN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해 A~C 세 개의 단계로 등급을 부여함

□ 2년간 3차례 심사에서 ICC 승인소위 등급심사에서 A등급 등급보류 판정을 받음

2004년 첫 심사에서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심사에서도 A등급을 받았으나, 2014년 3월, 10월, 2015년 3월 무려 세 차례나 A등급 등급보류를 당하는 수모를 겪음

당시 ICC가 지적한 등급보류 사유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인권위원 선출절차에 대한 선출·지명 기관과의 협의가 부족하였으며 인권위와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부족하였음이 언급됨

그 후 1년이 지난 2016년 5월 ICC로부터 다시 A등급을 받는데 성공함

<질 의>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설립 당시 국가인권기구가 파리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서 A~C등급을 부여하는 ICC 승인소위로부터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3차례나 ICC로부터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그 후 2016년 5월이 되어서야 A등급을 회복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ICC 승인소위 A등급을 받지 못하고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도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는지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러한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시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를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때 역대최고 31위, 평균 40.2위를 기록하였던 것이 이명박 정부 때 최저 69위, 평균 49.2위, 박근혜 정부 때에는 역대최저 70위, 평균 60위까지 형편없이 떨어져버렸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올해 우리나라에 대하여 “인권운동가이자 전 정치범인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은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30계단 이상 하락한 지난 10년 만에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언론자유지수에서 43위를 부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언론자유지수는 그 나라의 인권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도 여기에 동의하는지요?

정부에 따라 언론자유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기에 대하여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자유지수가 퇴보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권위있는 조사기관인 이코노미 인텔리전스 유닛에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되고 있음

2012년 20위였던 순위가 2016년 24위까지 떨어졌고, 2017년 20위로 회복되었으나,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지는 못함

미국의 친공화당계 조사기관인 프리덤하우스에서 발표하는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5위를 유지하던 순위가 2017년까지 계속 하락하여 64위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57로 회복함

역시 프리덤하우스에서 발표하는 ‘언론의 자유 지수’ 또한 2010년까지 언론자유국가로 분류되었으나 2011년 ‘부분적 언론자유국가’로 전락한 후 2017년까지 계속하여 ‘언론자유국가’로 재진입하지 못하고 있음

앞서 살펴본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인권 관련 지표들이 2010년 이후 많이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탄생 이후 일부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는데, 여전히 예전 참여정부 때만큼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위원장님은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각종 인권지표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인권 수준이 퇴보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눈치를 살피고 국민의 편에 서지 못했기 때문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인권 수호의 첨병이 되어야만 다시 우리나라 인권의 정도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의하는지요?

정권의 변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변화가 심한 것은 인권위가 겉으로는 독립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인사와 예산에 있어서는 독립성이 없는 사실상 아무런 실권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전임 제7대 이성호 위원장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지난 8월까지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었을 뿐, 이전에는 정권교체에 따라 위원장이 교체되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를 독립기구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바꾸려다 여의치 않자 2009년 당시 행정안전부를 통해 정원을 21%나 줄이는 등 인권위 규모를 대폭 줄이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도 조직은 행정안전부,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아서 사실상 정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조직이라고 생각되며, 그래서 그 결과 그 위상의 변화가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강화를 위하여 헌법기구화를 비롯하여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