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감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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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정감사 (10/18)

기재부(3)

북한통계 국제 기준 부합할 수 있도록

예산‧인력 확보 위한 지원 필요

*왼쪽 사진부터 다케히코 나카오 ADB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 김용 WB총재를 만나 북한 지원을 요청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세계은행‧IMF‧ADB 총재 만나 국제사회 동의를 전제로 북한의 개혁‧개방과 국제사회로의 진입 위한 적극적 역할 요청

☞ 선행과제 = “IMF 가입”

☞ IMF 가입 조건 = 믿을 수 있는 북한 통계 인프라 구축돼야

․거시경제 통계시스템 구축, 주요 국가 통계 공개

북한, UNFPA 통해 인구센서스 비용 480만불 지원 요청

- 북한은 2018년 인구센서스를 대북제재 상황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실시하기 어려워 2019년으로 연기(북한은 2017년 10월 시험조사 실시)

- 북한 인구센서스 소요비용은 천만불 이상으로 추정되며, 북한은 UNFPA를 통해 480만불 지원 요청(통일부 예산)

‘17년 1월 UNFPA가 통일부에 480만불 지원 요청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북한인구센서스 지원을 상정 후 의결하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지원가능하나

‘17.9 6차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지원 유보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 지원과 해외투자 유치하는 경제부총리 역할 기대

경제부총리는 남북 경협을 대비하여 북한 통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프라구축 사업에 충분한 예산과 인력 등 지원에 힘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