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대전/대구/충남/충북/강원 교육청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mail: youngkyos@naver.com

[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7일(수)

<대전광역시교육청>

5. 만학도들의 눈물, 예지중ㆍ고 사태 해결 더 미룰 수 없어

50대 이상의 만학도들, 재단 이사진들과 갈등 지속

이사승인취소처분 취소의 소 패소, 원래 이사진들 복귀

인근 다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없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현 황>

□ 예지재단(예지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정규 학교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 등을 대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

중학교 과정 250여명, 고등학교 과정 260여명, 전체 510여명

50대 이상이 중학교 과정은 96.4%, 고등학교 과정은 78.1%

□ 학교연혁

93. 2. 3 (구)대전주부학교

97. 8. 4. 학력인정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설립인가

98. 3. 2. 개교 및 제1회 입학식 [중-82명 / 고-64명]

01. 2. 14. 제1회 졸업식 [중-114명 / 고-99명]

05. 2. 25. 중·고 2년제(1년 3학기제) 승인

07. 2. 8. 제7회, 제8회 졸업식 [7회(3년제), 8회(2년제)]

10. 7. 21. 재단법인 예지재단 설립

12. 3. 28.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설치자 지위승계

17. 3. 31. 예지재단 임시이사 결정(대전지방법원)

17. 4. 2. 제4대 김봉식 이사장 취임(예지재단 임시이사회)

17. 10. 1. 제7대 신용 교장 취임

18. 2. 10. 제19회 졸업식(중-124명 / 고-163명)

18. 3. 2. 제21회 입학식

□ 예지중･고등학교 재학생 현황

과정	연차	주간학생수	야간학생수	학생수합계
중	1년차	73	70	143
	2년차	59	51	110
	소계	132	121	253
고	1년차	87	59	146
	2년차	75	39	114
	소계	162	98	260
총계		294	219	513

□ 예지중･고등학교 재학생 연령별 현황

중학교

성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합계
남	1	-	-	2	10	11	7	31
여	1	-	1	4	78	115	23	222
합계	2	-	1	6	88	126	30	253

고등학교

성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합계
남	8	3	2	4	12	15	5	49
여	7	8	10	15	74	83	14	211
합계	15	11	12	19	86	98	19	260

□ 예지중･고등학교 졸업생 누계

중학교 : 1,923명

고등학교 : 2,607명

합계 : 4,530명

◎ ‘16. 2. 예지중ㆍ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

시교육청은 박규선(전 예지재단 이사장 겸 교장)이 교사들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차용했다는 여러 민원이 발생하여 예지중ㆍ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

감사 결과 박규선에 대해서는 해임, 관련 교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징계, 임원 9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 요구

◎ ‘16. 6. 학생들의 수업거부 사퇴 발생

박규선, 재단이사장, 학교장 직위에서 사퇴하였으나, 재단이사직 유지하며 특수관계인을 재단이사장으로 내세워, 사실상 재단 및 학교 운영에 개입

학생들 박규선의 이사직 사퇴를 요구하며 수업거부, 일부 교사들과 교직원 등 이에 동조

학교가 정상화 될 때까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재단이 1달 내로 학교를 정상화하지 못하면 현 이사진의 취임승인을 취소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전시교육청 조치’ 발표

◎ ‘16. 10. 대전시교육청,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예지재단 이사 7명을 대상으로 공익법인 설립 목적 미달성(목적사업비 집행 소홀, 학생들의 수업거부･집단행동, 지속된 학사파행 방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학교정상화 미이행 등)을 이유로 공익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예전재단 이사 7명, 대전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소송 제기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소송 결과

‘17. 3. 1심 판결 원고(예지재단 이사) 패소 : 교육청의 취소처분은 학교운영의 정상화 및 유사한 사태 재발 방지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큼

‘17. 4. 박규선 전 재단이사장 자살

‘18. 2. 2심 판결 원고(예지재단 이사) 승소 : 원고들에게 개별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비해 가혹한 불이익을 주는 것, 공익목적이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18. 6. 3심 판결 원고(예지재단 이사) 승소 : 심리불속행 기각

‘18. 8. 대전시교육청, 예지재단에 학교정상화(학교발전방안, 자가건물 확보 계획, 휴직･해고교사 복직) 방안 제출 요구

◎ 재학생 거주지별 현황

서구	서구 외	충남	세종	충북	기타	합계
195	254	47	14	12	5	513

<질 의>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인 예지중･고등학교의 중학교 과정 주간･야간반 학생 253명 중 244명이, 고등학교 과정 주간･야간반 학생 260명 중 203명이 50대 이상의 성인입니다.

제때 공부를 하지 못하여 뒤늦게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해 찾은 500여명의 성인들이 지금 이 곳에서 재단 이사진들의 퇴임을 요구하며 2년이 넘게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개교한 이래 중학교 1,923명, 고등학교 2,607명, 합계 4,53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예지중･고등학교에서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져야 하는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설동호 교육감님은 예지재단 사태를 잘 알고 있는지?

대전시교육감님은 지난 ‘16년 10월 예지재단 7명의 이사들에게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하셨는데, 이사들이 이에 불복하여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올해 6월 재판결과가 최종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요?

그래서 교육감님은 예지재단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요?

예지학교 학생들은 재판결과와 교육감님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단 이사들의 퇴임과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지요?

학생들의 거주지별 현황을 살펴보니 학교가 위치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수 513명 중 449명이고, 충남 47명, 세종 14명, 충북 12명, 그 외 5명이 타 시･도에서 예지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에 14개교, 부산 7개교, 인천･경기 10개교, 경남 3개교, 대구･경북 3개교, 전북은 7개교 등의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이 있으나, 인구 550만명의 대전･세종･충청권에는 성인 만학도가 중･고교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은 대전 예지중･고등학교가 유일하여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500여명의 만학도들이 재단이사들의 퇴임을 요구하면서도 졸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불안한 마음 속에서 계속 이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재단이사진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패소가 확정된 지금까지도 대전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요구처럼 성인 만학도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시립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 설립 등 다른 대책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나요?

현재 예지중･고등학교는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낙후한 학교 건물의 대체를 포함한 객관적인 중장기적 학교발전방안이 예지재단 측에 없다면 예지중･고등학교의 학력인정을 취소하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정책협약을 통해 시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시립 평생교육시설 설립은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시에서 추진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만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예지재단 사태의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