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길 새로운 세상’
보도자료 2018.10.16.[화]	국회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전북 정읍·고창)
국회의원회관 843호, 전화: 02-784-3255, 팩스: 02-788-0270, 문의: 안세은 비서 홈페이지: http://www.yajeong.or.kr, 트위터: @ya_jeong, 페이스북: /yajeong

“여전히 도사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유혹”

제도적 개선방안 고민 없이 지난 사건 덮기에 급급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결과 일체 공개로 투명성 담보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 민주평화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만연한 채용비리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 지난해 말 관계부처 합동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조폐공사 등에서 채용비리 실태가 적발된 것.

○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고위인사 지시로 자격요건 미비자를 서류심사에 통과시키고 이후 부당하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특혜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장이 사임하고 사정당국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 정보유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재정정보원도 ‘유효하지 않은 자격증 및 채용자격기준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례가 적발되어 관계자가 징계를 받았다.

○ 또한, 한국조폐공사는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고졸전형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 공고문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3명을 합격시키는 등 부당 채용’한 사례가 적발되어 관련자 2명이 자체 징계인 ‘불문경고’를 받은바 있다.

□ 유 의원은 “세 기관 공히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전형적인 비리행태를 선보였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이 보인 행태는 단순 실수의 차원을 넘어서 범죄행위에 가깝다”면서 “부적격자가 합격을 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떨어진 수많은 지원자들에게 기회를 박탈한 행위에 비해서 ‘경고’등의 징계로 끝낸 조치는 매우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 나아가 유 의원은 “최순실‧정유라 사건이 도화선이 된 촛불혁명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는 공정사회였다”고 정의하면서 “현 정부의 기관장들은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철학이 공공기관의 채용과정과 절차에 실제 녹아들어갔는지, 제도적으로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유 의원은 “공공기관의 채용절차 즉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결과를 단계별‧개인별로 모두 공개함으로써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게 될 것”이라며 투명성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