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 : 2018. 10. 4.(목)	백혜련 수원(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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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검찰의 ‘준법 불감증‘ 자정기능 회복 시급

- 최근 5년간, 해임·면직된 검사 15명 중 10명은 ‘금품·향응 수수‘와 ‘성희롱·성범죄‘가 사유

- ‘성희롱·성범죄’로 감찰 받은 10명 중 중징계는 단 2명

-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납부율 평균은 50.2%, 검사는 5.5%에 불과‘

백혜련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3.~2018. 8.) 징계를 받은 검사 64명 중 해임, 면직,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검사가 2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임 또는 면직된 검사 15명 중 10명은 ‘금품·향응 수수’와 ‘성희롱·성범죄’가 징계사유였다.

최근 5년간 검사 징계 현황

징계수위별

(출처 : 법무부)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8.	합계
중징계	해임	2	1	0	3	1	0	7
	면직	3	1	0	0	3	1	8
	정직	1	2	0	0	3	2	8
경징계	감봉	4	4	4	3	1	3	19
	견책	5	7	2	3	4	1	22
합계		15	15	6	9	12	7	64

징계사유별

※ 성희롱·성범죄는 ‘품위손상’으로 분류 (출처 : 법무부)

구분	규정 위반	금품 수수	음주 운전	재산 등록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향응 수수	합계
징계자 수	11	7	7	7	3	9	12	8	64

또한 ‘금품 수수’는 7건 중 6건, ‘향응 수수’는 8건 중 5건이 중징계를 받은데 비해 ‘성희롱·성범죄’는 6건 중 2건으로 비율은 가장 낮았다.

징계수위별

(출처 : 법무부)

구분	중징계			경징계		합계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금품수수	4	1	1	0	1	7
향응수수	1	2	2	2	1	8
성희롱·성범죄	0	2	0	2	2	6

특히 최근 5년간(2013.~2018. 8.) ‘성희롱·성범죄’로 감찰 받은 10명의 검사 중 3명은 ‘경고’에 그쳤다. 2014년 ‘공연음란 행위’를 한 김수창 제주지검장에 대해서는 징계 없이 사건 발생 6일 만에 낸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한 바도 있다.

최근 5년간 성희롱·성범죄로 감찰 받은 검사 현황

연도	성명	소속	직급	조치결과
2013	○○○	서울중앙지검	검사	견책
2014	○○○	서울중앙지검	검사	경고
	○○○	광주목포지청	검사	감봉
	○○○	제주지검	검사	의원면직
2015	○○○	서울북부지검	검사	견책
	○○○	서울북부지검	검사	경고
2017	○○○	대전천안지청	검사	경고
	○○○	서울서부지검	검사	면직
2018. 8.	○○○	창원지검	검사	감봉
	○○○	의정부고양지청	검사	면직

※ 경고, 의원면직은 징계 아님 (출처 : 법무부)

더 심각한 문제는 2013년 6월 친고죄가 폐지되었는데도,‘성희롱·성범죄’를 저지르고 입건은커녕 감찰이나 징계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김모 부장검사와 진모 검사가 후배 검사를 성희롱·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졌지만, 징계절차 없이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올해 ‘검찰 내 미투 사건’ 이후 발족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조사를 받은 뒤에야 뒤늦게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가 지난 3월 실시한 ‘법무·검찰 성희롱·성범죄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 삼으면 피해자만 손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4%, ‘발생원인은 징계조치가 약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63.9%,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가 59.6%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다. 현재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검사징계법’ 등에 따라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최근 5년간(2013.~2018. 8.) 검사 중 징계부가금 청구 대상은 총 6명으로 3명은 정직, 3명은 해임되었다. 해임된 3명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아 납부액은 청구액 211,018,200원 중 11,583,600원으로 5.5%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검사징계법상 징계부가금 청구 및 납부 현황

(출처 : 법무부)

연도	성명	소속	직급	비위유형	징계 유형	징계부가금 청구액	납부액
2013	-	-	-	-	-	-	-
2014	-	-	-	-	-	-	-
2015	-	-	-	-	-	-	-
2016	◯◯◯	법무연수원	검사	금품수수	해임	10,150,000	-
	◯◯◯	서울고검	검사	금품수수	해임	89,284,600	-
2017	◯◯◯	서울고검	검사	금품수수	해임	100,000,000	-
	◯◯◯	서울고검	검사	향응수수	정직	7,385,000	7,385,000
	◯◯◯	대구고검	검사	향응수수	정직	2,958,600	2,958,600
2018. 8.	◯◯◯	부산서부지청	검사	향응수수	정직	1,240,000	1,240,000
						211,018,200	11,583,600

백혜련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3.~2017.)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3,462,566,611원 중 납부액은 1,736,700,849원으로 50.2%에 이른다. 이유를 불문하고 정의의 보루여야 할 검사가 다른 기관의 국가공무원보다 납부실적이 저조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고로 최근 5년간(2013.~2017.) 징계부가금 징수액이 부과액의 30% 미만인 기관은 고용노동부(21.2%), 교육부(28.1%), 대검찰청(29.6%), 법무부(26.1%) 등이다.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및 납부율

(출처 : 인사혁신처)

기관명	부과액	징수액	납부율
감사원	8,595,520	8,595,520	100.0%
경찰청	636,774,723	363,242,231	57.0%
고용노동부	60,885,871	12,893,611	21.2%
공정거래 위원회	1,643,640	1,643,640	10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8,412,317	48,412,317	100.0%
관세청	67,238,610	67,238,610	100.0%
교육부(시·도 교육청제외)	929,343,360	260,793,040	28.1%
국가보훈처	2,471,000	2,471,000	100.0%
국무조정실	4,455,100	4,455,100	100.0%
국방부	4,497,760	4,497,760	100.0%
국세청	304,732,548	222,548,548	73.0%
국토교통부	66,668,695	66,268,695	99.4%
금융위원회	1,620,000	1,620,000	100.0%
기획재정부	16,742,000	16,742,000	100.0%
농림축산 식품부	66,058,250	66,058,250	100.0%
농촌진흥청	9,877,140	9,877,140	100.0%
대검찰청	559,211,840	165,672,020	29.6%
문화체육 관광부	1,042,470	1,042,470	100.0%
문화재청	6,000,000	6,000,000	100.0%
방위사업청	2,700,000	2,700,000	100.0%
법무부	278,934,140	72,699,540	26.1%
보건복지부	9,538,040	9,538,040	100.0%
산업통상 자원부	16,016,480	16,016,480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40,900,208	40,900,208	100.0%
외교부	54,438,697	54,438,697	100.0%
통일부	15,949,756	15,949,756	100.0%
해양경찰청	54,008,601	54,008,601	100.0%
해양수산부	85,976,840	85,976,840	100.0%
행정안전부	70,798,935	22,366,665	31.6%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3,130,000	3,130,000	100.0%
환경부	33,527,920	28,527,920	85.1%
중소벤처기업부	76,150	76,150	100.0%
국민안전처	300,000	300,000	100.0%
합계	3,462,566,611	1,736,700,849	50.2%

백혜련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검사에게 금품·향응 수수와 성희롱·성범죄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범죄행위”라며, “준법 불감증에 빠져있는 검찰의 자정기능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검사들의 각종 비위에 대해 제대로 된 감찰과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부과 결정된 징계부가금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 난국”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현재 외부 공모직위인 ‘법무부 감찰관’, ‘대검 감찰본부장’에는 반드시 비 검사 출신이 임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