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감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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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인공위성 활용해 북한농업통계 직접 생산해야

- 통계청은 2012년부터 방법론 연구를 시작하여, 2013~2017년 지역별 모집단 구축 후, 2018년 북한 전 지역 시험조사 실시 중

- 2017년까지 영상판독 대상이 되는 논 모집단 정보를 구축하고 현재 북한 전역 대상 시험조사 진행 중(’18년 12월 완료)

※ 아리랑 위성, 지상 55cm까지 고해상도 정밀촬영 가능

<아리랑 위성을 이용한 북한지역 벼 재배면적조사 현황>

연도	사업지역	논면적(천ha)
’13	황해남도	159
’14	황해북도, 강원도, 평양	108
’15	평안남도, 자강도, 남포	121
’16	평안북도, 양강도	113
’17	함경남도, 함경북도, 나선	93
	합 계	594

[윤후덕] 미래 통일대비 선제적인 대북정책 수립 및 남북한 농업통계 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통일 농업정책 효과적 추진 위해 북한농업통계 확보 필요

인공위성을 활용한 북한 전지역 벼 재배면적 조사 실시 필요

2018년 시험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공식통계 작성 발표해야

■ 201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통계청

■ 2018-10-15

□ 현황 및 문제점

- 북한의 통계는 폐쇄적인 사회 특성상 자료 공개가 제한적이며 FAO에 공개한 통계도 시계열이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해 현재 정확한 북한관련 농업통계의 생산 및 활용 매우 어려워

- 농업통계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쌀 관련 북한통계의 경우 UN의 식량농업기구(FAO), 미국 농무부 등에서 추정한 자료만 존재, 각 자료간의 차이도 큰 실정이어서 정확한 통계의 파악이 곤란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및 우주개발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위성 영상을 수집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원격탐사(remote sensing)기술의 활용이 산업전반에 확대

- 농업통계분야에서 원격탐사기술은 농업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조사방법으로 응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06년에 해상도 1m급의 아리랑 2호와 2012년에 70cm급의 아리랑 3호를 발사하였고, 최근 2015년에는 고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는 55cm급인 3A호를 성공적으로 발사, 정확하게 목표물에 대한 측정이 가능해 지고 있음.

- 통계청은 ‘13년 황해남도를 시작으로 ’14년 황해북도, 강원도, 평양, ‘15년 평안남도, 자강도, 남포, ’16년 평안북도, 양강도, ‘17년 함경남도, 함경북도, 나선 등 벼 재배면적 시험조사를 실시하여 ’17년까지 구축 완료된 모집단 자료를 기초로 ‘18년 현재 북한 전 지역에 대해 벼 재배면적 시험조사 중임. 이후 본격적인 통계공표 둥 여부 검토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