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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나가는 기업 매년 증가하는데,

돌아오는 기업은 80% 감소”

해외로 나가는 국내기업은 꾸준히 증가해 2014년 대비 400여개 많아

반면, 돌아오는 유턴기업은 80% 감소, 지원예산은 반토막

- 박정 의원 “보다 많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충분한 예산 확보되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내기업이 해외에 새로 법인을 설립한 건수가 2014년에 비해 2017년에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증가추세가 뚜렷하여 2014년 2,360개였던 것이 2017년에 2,748개로 388개나 증가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었음을 방증한다.

<기업 규모별 해외 신규법인 설립 건수>

(단위: 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2,813	2,999	3,120	3,213
대기업	453	435	493	465
중소기업 등	2,360	2,564	2,627	2,748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국가별로 보면 2014년에서 2016년까지는 중국에 설립된 신규법인 수가 가장 많았던 반면, 2017년부터는 베트남에 더 많은 기업들이 빠져 나갔다. 이는 중국의 사드보복 여파로 더 자유롭고, 노동력이 저렴한 시장인 베트남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주요 국가별 해외 신규법인 설립 건수>

(단위: 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6월
중국	702	중국	713	중국	674	베트남	685	베트남	384
미국	488	미국	526	베트남	635	중국	516	미국	273
베트남	431	베트남	522	미국	507	미국	508	중국	237
일본	156	일본	177	일본	188	일본	230	일본	117
홍콩	120	홍콩	103	홍콩	151	홍콩	155	인도	68
인니	73	인니	74	태국	73	인도	110	싱가포르	62
싱가포르	53	멕시코	71	싱가포르	66	싱가포르	92	홍콩	50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반면 2013년 8월 해외진출기업복귀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정부가 2014년부터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산업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해 선정된 유턴기업 숫자는 2014년 22개에서 2017년 4개로 80% 가까이 줄어들었다. 유턴기업 수가 첫해인 2014년 22개로 가장 많고 그 이후 4개로 급격히 감소하고 2016년 12개로 소폭 올랐으나 이내 다시 주저앉고 만 것이다. 2018년 8월 기준 선정된 유턴기업 수가 총 50개 밖에 안되어 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유턴기업 실태조사, 유턴 지원제도 설명회 등 국내외 기업의 유턴 수요 발굴을 위한 예산은 2016년 7억 2,900만원에서 2017년 3억원으로 반 이상 줄어들면서, 유턴기업 유치에 정부가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연도별 예산>

<단위: 백만원>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	729	729	729	729	300	300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박정 의원은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정부로서 보다 많은 해외진출기업이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