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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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2018년 11월 7일(수)

5. 이주 어선원 인권보호 개선 대책 마련해야

2011년 ‘오양75호 사건’ 발생, 국내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학대 사실 드러나

2015년 기준 이주 어선원 비중 69%, 여전히 인권보호 사각지대에 있어

여권 압수, 신체적 폭행, 정신적 학대, 장시간 노동 여전

해수부에 강력한 개선대책 마련 요구해야,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 비준해야

< 현 황 >

◎ ‘오양75호’ 사건

2011년 7월 사조오양 소속 원양어선 ‘오양75호’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이 뉴질랜드로 탈출하여, 뉴질랜드 정부에 한국 선원의 욕설, 폭행, 성추행, 임금체불을 호소함

2012년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11년 세계 인신매매 보고서’에는 한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외국인 선원들이 “여권 압수, 엄청난 빚, 신체적 폭행, 정신적 학대,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는 내용이 실리기도 함

정부는 2012년 국내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의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고,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어업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연근해의 외국인 어선원들도 열악한 노동환경과 일상적인 폭언과 폭행, 한국인 선원과의 임금을 포함한 각종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이 밝혀짐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2년 9월 ‘외국인 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 방안’ 발표하였고, 2013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근해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수용하였으며, 같은 해 7월 ‘연근해어선 승선 외국인 선원 근로여건 개선 대책’을 발표하는 등 외국인 선원 인권개선을 약속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원양어선 선원 중 이주 어선원의 비율은 69%(3374명)에 이르지만, 여전히 한국 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들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무방비한 상태임

< 질 의 >

최영애 위원장께서는 지난 8월 청문회에서 “이주 어선원 권리 존중 및 보호를 위한 정책 권고와 이행상황 모니터링, 진정사건 조사 등 다방면으로 인권 향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원장께서 취임한 이후 이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어떤 단계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국내에는 공연 비자를 받고 들어와 성매매를 강요받는 여성 이주노동자, 장시간ㆍ저임금에 시달리는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청문회에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장, 카드 등을 압수하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이자 불법행위이므로 어떠한 이유에서건 금지하고, 동의서 징구 하에 여권 등 신분증을 고용주가 보관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하는 새로운 지침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인권위도 정부가 이러한 지침을 세우도록 정책 권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2013년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제3항에 근거해 해수부 장관이 이주 어선원 인권보호와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5년간 수립한 대책은 2016년 세이셸에서 실시된 원양어선 외국인선원에 대한 현지 특별근로감독 단 한 건 뿐입니다. 대책 수립이 사실상 부재하거나 미비한 실정인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이러한 대책에 대해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재 수준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원양어선에 대한 정기근로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국내 입항 시 실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2013년 이후로 국내 입항을 한 원양어선에 대한 실사 점검 결과에 대해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노동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현재 검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수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본 협약의 비준을 공식 권고하고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