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10.15.(월)

최근 3년간 불합격 없는 자동차 검사소 65개

자동차 40,535대 정기검사 실시하고 불합격률 0%

최근 3년간 자동차 정기검사 불합격이 단 한 건도 없는 검사소가 전국에 6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국토교통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공단 검사소는 59개, 민간 검사소는 1,766개가 있다. 민간 검사소 중 65개는 3년 동안 40,535대 차량의 정기검사를 하고도 불합격 차량이 단 한 대도 없었다.

국내 일반 승용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년에 한 번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검사지만 많은 편법을 이용해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소별 자동차 정기검사 현황’을 보면, 올해 민간 검사소 불합격률은 15.5%, 공단 검사소는 26.6%로, 민간 검사소가 공단 검사소에 비해 정기검사 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민간 검사소 정기검사 검사율은 70%(736만 대), 공단 정기검사 검사율은 30%(321만 대)지만, 올해는 민간 검사소 73%(558만 대), 공단 검사소 27%(211만 대)로 검사소 별로 3%씩 증감했다. 민간 검사소 검사율은 매년 증가하고, 공단 검사소 검사율은 감소하는 추세다.

이용호 의원은 “16년 된 노후 차량도 정기검사 대행이라는 꼼수를 쓰면 무조건 합격”이라며, “현행 정기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부정검사는 도로 위 안전을 어지럽힐 뿐 아니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도 큰 위협이 된다.”면서,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부정검사를 근절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참고자료 (교통안전공단 자료 재구성)

○ 공단·지정 검사소별 자동차 정기검사 현황                   (단위 : 대/%)

구분	공단				지정				총계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2018.8	2,114,327	562,070	26.6%	5,577,958		864,905	15.5%	7,692,285		1,426,975	18.6%

○ 최근 3년간 검사소별 자동차 검사율 현황

구분	공단		지정		총계
	검사 차량(대)	검사율(%)	검사 차량(대)	검사율(%)	검사차량(대)
2015	3,211,434	30	7,361,969	70	10,573,403
2016	3,158,825	29	7,649,403	71	10,808,228
2017	3,195,984	28	8,030,460	72	11,226,444
2018	2,114,327	27	5,577,958	73	7,692,285

○ 검사소 부적합률 현황

연도	검사소(개소)	검사 차량(대)	불합격(%)
2015~2018.8	65	40,535	0%